2025년 6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프랑스는 경기 부진과 해외 본사의 파산으로 대형 가구 체인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소폭 늘어났지만 데이터센터는 500%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영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83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의 83억 파운드 중 일부는 영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보리스 존슨 정부는 Great British Nuclea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프랑스 카사 프랑스(Casa France),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프랑스 가구 체인점인 카사 프랑스(Casa France)는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3월 말 벨기에에 있는 카사 인터내셜이 청산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카사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사업에 필수적인 물류와 정보기술(IT)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577명의 정규직원과 100여 명의 고정 계약직을 두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카사는 유럽 8개국에 500개 점포를 운영

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나. 판단(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

▲ 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후터스(Hooter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레스토랑 체인점의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캐나다는 석유제품에 부과하던 이산화탄소 세금과 각종 지방세가 축소되면서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고 있다.브라질 국영에너지업체는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과 정제소 판매 가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을 내리고 있다. ◇ 미국 후터스(Hooters), 텍사스 법원에서 파산 절차 진행미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후터스(Hooters)는 텍사스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100개의 점포를 매각할 계획이다.하지만 파산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탬파, 플로리다, 시카고 지역에서 후터스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후터스는 섹시한 복장의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치킨 윙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유명하다.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과 각종 법적 소송을 겪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너지위원회(The Nova Scotia Energy Board), 셀프 주유 가솔린 가격을 1리터당 17.4센트 인하한 146.5달러로 조정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너지위원회(The Nova Scotia Energy Board)는 셀프 주유 가솔린 가격을 1리터당 17.4센트 인하한 146.5달러로 조정했다.셀프 주유 디젤의 가격도 1리터당 11.2달러 하락했다. 석유제품에 부과하던 이산화탄소 세금이 없어지면서 가격 인하 여력이 생겼다.판매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몫도 10%에서 9%로 내렸다. 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선제적을 세금을 인하하고 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 2025년 4월1일부터 정제소에서 판매하는 디젤 가격 인하브라질 국영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Petrobr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 오스트레일리아 애드스타트(Edstart)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가 법을 위반해 회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AU$ 27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본사를 둔 VSPC는 배터리 양극 분말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2년간 AU$ 6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세전 이익은 NZ$ 1억5500만 달러로 이전 기간 1억8500만 달러 대비 30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 규모 연금 기금 AustralianSuper에 AU$ 270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교육비 금융솔루션 애드스타트(Edstart)에 따르면 전국 902개 사립학교 분석결과 2025년 3곳의 12학년(Year 12) 수업료가 AU$ 5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년 전국 수업료는 6.03%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학교 10곳 중 8곳이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다. 202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비싼 학교 10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위 Geelong Grammar School의 12학년 수업료는 5만2612달러로 2024 5만72달러 대비 5% 인상2위 Kambala School 5만1703달러로 2024sus 4만9825달러 대비 4% 인상3위 The Scots College 5만1258달러로 2024년 4만8320달러 대비 5.4% 인상4위 SCEGGS, 4만9936달러로 전년 대비 5.5% 인상5위 Cranbrook, 4만9521달러6위&n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