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한편 수협중앙회는 대책위 전체회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에 공헌한 수협 조합장과 자문위원 등에 공로패를 전달했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며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노동진, 이하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2월3일 대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제주 선적 어선의 긴급 구조요청에 곧장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인근 어선에 의해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수협중앙회의 조난 신고 체계와 어업인의 동료 의식이 소중한 생명을 구해 낸 것이다. 2월3일 21시45분경 너울성 파도에 전복되기 시작한 48톤(t)급 근해연승어선은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해 조업하고 있었다.어선의 선장은 인근 어선에 전복 위험에 따른 구조요청 통신을 했으며 구조요청을 들은 37진성호 선장은 22시 5분께 제주어선안전국에 사고 위험을 재빨리 알렸다. 안전국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주변 어선에 즉시 구조협조 통신을 함과 동시에 사고 해역이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위성 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 제주안전국의 구조요청을 받은 어선 8척은 지체 없이 조업을 접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참여해 22시 30분부터 23시 38분까지 약 1시간의 구조 끝에 승선원 10명 전원을 살려낼 수 있었다. 이날 사고 선박은 23시 11분경 선체가 침몰됐다. 구조된 승선원은 구조참여 어선에 승선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전원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선 승선원 10명은 제621영신호와 제999범성호에서 각각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기상 상태가 나아지면 귀항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충돌, 전복 등 6대 중대사고 334건 중 101건은 어선이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 구한 것으로 구조 인원은 496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