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창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산업생산체계의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995년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전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2014년 본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주 임무는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홍보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재난 예방 및 복구도 진행한다.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8개 지표 모두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혁신 불가피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 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 Code(윤리헌장) 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2746억 원으로 부채율 209.41%경영 미션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며 비전은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신뢰로 정했다. 2024년에서 20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해 밝혔다.ESG 경영 비전은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Clean KESCO’로 밝혔다. ESG 경영 추진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친환경 KESC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안심 KESCO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KESCO로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 전문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모든 안건에 대해 ESG를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위원장(선임 비상임이사)과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당면직 제외)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노동이사 선임을 추진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3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4년 등급이 하향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43건 △2024년 7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질병결근 증빙서류의 변조 및 행사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관리감독 소홀 △의도적 평균임금 증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초과근로 관리감독 소홀 등 CEO 특별 강조사항 불이행 △직무유기 및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겸직 제한 및 영리행위 금지 관련규정 위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준수 △일반용전기설비정기점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해지 부적정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11억 원으로 2021년 1267억 원과 비교해 3.4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6억 원으로 2021년 2188억 원과 대비해 25.5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09.41%로 2021년 172.6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468억 원으로 2021년 3095억 원과 대비해 12.0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63.99%... 2021년부터 ESG 경영 보고서 발간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며 5대 분야의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안전보건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 분기별 이해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했다.전기 분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정책에 따라 국가 주요 행사나 해빙기·동절기·명절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안전점검 부문은 △정부요청 합동점검 △국가행사 안전검검 △취약 시기 안전검검을 구분했다. 안전점검 건수 합계는 △2021년 2만8615건 △2022년 3만3825건 △2023년 4만20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화재조사 실무 매뉴얼 개선과 전기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화재 추정 화재조사 건수는 △2022년 1442건 △2023년 1484건으로 집계됐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851만 원으로 2021년 6330만원과 비교해 8.2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3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939만 원의 84.15%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보수액은 4384만 원으로 2021년 3912만 원과 대비해 12.0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6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691만 원의 88.7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3.99%로 2021년 61.8%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직무에 따라 남녀간 1인당 평균보수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76개월로 여성 직원은 140개월, 남성 직원은 179개월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9개월로 여성 직원은 76개월, 남성 직원은 59개월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0명 △2021년 68명 △2022년 89명 △2023년 107명 △2024년 14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0명 △2021년 47명 △2022년 67명 △2023년 76명 △2024년 11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4억2660만 원 △2022년 4억460만 원 △2023년 4억710만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 지출방식은 사회공헌운영비 등 간접비와 기부금 등 직접비로 구분했다.2021년부터 ESG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1년부터 폐기물 발생량 급증해 원인 파악 및 해결 요망환경경영 조직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지수(KCNI) 정책을 개발해 지역본부별로 탄소중립 자체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맞춤형 전기안전 ESG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소 65기의 안전 및 운영 상황을 합동점검했다.대용량 발전단지 50기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분석했다.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취약발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154tonCO₂eq △2022년 1893tonCO₂eq △2023년 2030ton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2.11% △2022년 40.34% △2023년 36.02%로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4.5톤(ton) △2020년 21.32t △2021년 300.36t △2022년 391.81t △2023년 1347.85t으로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부터 기관의 사업소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표사업장의 실적만 공개됐다.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해소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으로 2021년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과는 전혀 보이지 않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의 여성임원을 임명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그나마 3등급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4등급으로 추락했다.징계처분도 2023년 급증했으며 징계사유도 너무 다양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근무기강의 해이와 근무자세의 미비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전기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점은 우수하다. 지난 3년 동안 안전검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개선 여지는 적었다.직원의 급여는 일반정규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 등은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축소하고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증해 원인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전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 비교... 사회(S)는 개선됐지만 거버넌스(G)는 오히려 악화돼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원이지만 화재나 각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KESCO의 ESG 경영을 2022년 1차와 2024년 2차를 비교평가해보자.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21년부터 ESG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ESG 헌장은 위원회를 구성한 후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정하지 않았다. 비상임사의 비율은 5명으로 동일하며 여성임원은 2022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경영실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부채액은 2년 동안 558억 원이 증가했으며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172%에서 209%로 급증했다.종합청렴도 평가도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다른 공기업이 1~2등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직원의 근무기강, 윤리의식 등이 부실하다고 봐야 한다.사회(S)는 평가 기간 중에 큰 차이가 없으며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61%에서 63% 소폭 상승했다. 반면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68명에서 144명으로 급증해 조직 분위기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사회공헌비용은 차이가 없었다. 직원의 숫자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상승한 만큼 최소한의 증액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동이 없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며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기관의 환경경영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프로그램 [출처=인천국제해양포럼 홈페이지]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7월3일(목)부터 4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 둘째 날 세션별 주제를 공개했다.7월4일(금) 둘째 날에 진행되는 주요 세션은 해양관광과 스마트 항만 2개다. 해양관광 세션(세션4)에서는 ‘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확장’을 주제로 진행되며 해양자원의 관광 산업화 및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스마트항만 세션(세션5)에서는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항만’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 세션에는 국내외 항만, 관광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들이 연사로 참여할 계획이다.포럼 첫째 날(7월 3일)에는 △해운·물류 세션(세션 1) △해양환경과 기후 세션(세션 2) △해양에너지 세션(세션 3) 등 3개의 주요 세션과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포럼 둘째 날 프로그램은 해양산업과 관광, 기술과 지역의 접점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스마트항만 기술 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만운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14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2025년 5월7일(수)부터 26일(월)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 중심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의 일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됐다.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현장근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 구간인 인천 신항대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항만 인접 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 사례다.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4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습적인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공사는 통신사 위탁 서비스를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유지로 예산 절감과 민원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 이를 통해 항만 안전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선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4년 시범 운영되던 특별항차 인센티브 제도를 정규화하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특별항차 물동량 3만TEU를 유치했다.49개 선사 대상 설문 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3억4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고차 수출 선사 대상 특별항차의 정기항로 전환을 통해 중고차 물동량 연간 5만 TEU도 유치했다.('24년 특별항차 물동량 6만7009TEU 유치)아울러 신규 혁신 아이디어도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국제여객부두 해양쓰레기 차단 및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조성 방안’이다.호안 인근에 부유물 차단막과 24시간 운영되는 자동 부유 폐기물 수거장치 설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주기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현장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직접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함이다.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2025년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3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취급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금지함으로써 연간 총 33% 이내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3·2024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하는 새마을금고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심과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 KINS’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APEX(명민, 선제적 능동, 공감, 최정예 핵심역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이 된다’로 정했다. 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요약...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생겨 '문제없다'결론에도 불신 이어져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441억 원으로 부채율 39.67%KINS의 경영방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인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미래지향의 포괄적 안전규제체계 확립 △자율과 책임의 성과중심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대한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헌장도 부재했다. ESG 경영조직인 ESG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윤리경영체계의 일환으로 KINS 청렴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INS’로 정했다. 정부 반부패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경영체계의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청렴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인프라 확충 △공감하는 청렴 – 부패방지 내실화 및 청렴문화 내재화 △소통하는 청렴 – 청렴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공유 활성화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취업규칙 위반(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외) △취업규칙 위반(육아시간 목적 외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청렴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114억 원으로 2021년 805억 원과 비교해 38.2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41억 원으로 2021년 500억 원과 대비해 11.77%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9.67%로 2021년 62.1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536억 원으로 2021년 1348억 원과 대비해 13.9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으로 2021년 82억 원과 비교해 74.26% 급감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0.83%... ESG 교육 및 관련 교재 부재고객만족경영 비전은 ‘고객의 공감하고 감동하는 규제서비스 구현’으로 밝혔다. 고객만족경영 목표는 ‘규제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설정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해 실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객만족경영 전략방향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활성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신뢰의 기관이미지 제고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 △고객만족경영 역량 강화 △접점업무 서비스 품질제고 △고객대응 정보시스템 강화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문화 정착으로 정했다.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 및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할 것을 밝혔다. 모든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KINS 홈페이지는 안전규제 부문을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규제 인프라로 구분해 규제대상과 규제체계,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818만 원으로 2021년 1억359만 원과 비교해 4.4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47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1027만 원의 88.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으로 2021년 7401만 원과 대비해 3.5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며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이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구성을 보면 여성 종업원 수는 0명, 남성 종업원 수는 1명이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0.83%로 2021년 71.45%와 비교해 감소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8명 △2021년 16명 △2022년 25명 △2023년 40명 △2024년 35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8명 △2023년 14명 △2024년 1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2회 △2023년 1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편이었다.기부 금액은 △2019년 4258만원 △2020년 5810만원 △2021년 5830만원 △2022년 4950만원 △2023년 4953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미수립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310tonCO2eq... 2023년 폐기물 발생 총량 235t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41.02tonCO₂eq △2020년 3346.38tonCO₂eq △2021년 3317.06tonCO₂eq △2022년 3335.53tonCO₂eq △2023년 3310.06tonCO₂eq으로 저조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8% △2022년 37.73% △2023년 38.21%로 30%대를 유지했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06톤(ton) △2020년 1342.91t △2021년 136.7t △2022년 404.47t △2023년 235.145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3.15t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7.9452t, 기타폐기물 발생량은 33.05t으로 조사됐다.건설 현장 준공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로 지정폐기물은 30% 증가했다. 기존에는 파지를 폐기물 재활용량으로 기입했으나 기타 폐기물로 변경해 입력했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및 ESG 위원회 구비하지 않아... 원자력 기술 연구하며 환경경영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 구성은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 임원의 숫는 2021년 4명에서 2024년 2명을 축소됐다. 종합청렴도는 2~3등그을 유지하다 2024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대비 70%로 수준으로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업무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편차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은 등락폭이 큰 편이다.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폐기물이 많아 증가한 원인이 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0원으로 전혀 없어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거버넌스는 낙제점 및 사회·환경은 양호 평가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이어 2번째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원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며 신뢰 위기를 경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도 미약하고 추진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어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비상임이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여성임원은 절반으로 축소됐다.부채액은 줄여서 경영정상화를 이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공기업이 1~2등급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육아휴직사용자는 증가해 긍정적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부금액도 감소했지만 나름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36t에서 2024년 235t으로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시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제보의 내용이 사회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붕괴시킬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실행 주체(Agent)는 정보기관 & 수사기관, 언론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리크게이트에서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이 동원됐다.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활용한다. 검증된 수사자료도 있지만 소문(rumor)에 불과한 자료라고 해도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유출했다면 신뢰성이 높아진다.언론사는 기자와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자 한다. 특종을 보도하는 것은 구독자 뿐 아니라 광고주 확보에도 유리하다.SNS는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다양하며 가입자는 수억 명에 달해 영향력이 기존 언론보다 더 큰 편이다. 최소한의 필터링(filtering) 장치조자 없는 미디어(media)로 언론의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마지막은 민주주의 파괴(Result)로 여론 조성 & 목표 달성, 공조직의 신뢰성 & 언론의 공정성 훼손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여론 조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truth)이 아닌 사실(fact)로 조작된 여론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어찌되었건 여론이 조성되면 정보를 유출한 공조직과 이를 폭로한 언론사 모두 인지도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지도라는 것은 권력과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가 알려지면 공조직은 신뢰가 하락한다. 또한 언론도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리크게이트의 유혹에 넘어간다.◇ 최고 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언론은 보도윤리 준수로 신뢰 확보 노력해야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네오콘은 '강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리크게이트를 단행했다. 부시는 재선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미국 리크게이트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리크게이트는 정상적인 공무활동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라크전쟁 관련 사건에서도 공무원이 내부고발자의 의도를 훼손할 목적으로 국가비밀을 기자에게 넘겼다.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하던 다수 정보요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수 정보요원과 첩보원(agent)이 목숨을 잃었다.리크게이트에 연루됐던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일부 관련자만 처벌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들은 곧바로 사면받아 처벌효과가 미미했다. 물론 네오콘이라는 극단적 정치세력이 몰락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둘째, 정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며 국민의 불만과 불신감이 증폭돼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공격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또한 정직하고 양심을 가진 공무원을 불법적인 집단 이익을 위해 매장시키는 행위도 용납하기 어렵다.국민이 대표자인 의원과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직(honesty)과 고결성(integrity)인데 이러한 판단 기준이 무너지면 대의정치 자체가 붕괴된다.셋째, 리크게이트를 예방하려면 공무원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도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누구도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공무원이 공식적인 교육 외에도 동료와 대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천의지를 다질수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이론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체험 소개나 실습도 효과가 좋다.마지막으로 기자나 언론사에도 강력한 윤리지침을 수립해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나 취재원의 보호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기자는 보도나 표현의 자유를 충분하게 누려야 하지만 제보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무리 특종에 목말라 있어도 제보자의 의도가 순수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다.언론사는 기자가 특종을 갖고 와도 사실 확인이나 사회적 파장, 국가이익 침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가치를 훼손하면 언론사의 미래는 어둡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