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쟁취한 전리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지 않았고 사립대학만 좋은 일 시킨 실패한 정책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saenal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Saenal▲ 20

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saenal2▲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