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 개최(포럼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인천광역시 중구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산·학·관이 모여 항공 안전 관리 기반을 논의하는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2025 Korea Aviation Safety Forum)’이 개최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대학교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항공안전을 위한 문화, 사람, 혁신의 융합(Integrating Culture, People and Innovation for Aviation Safety)’이라는 주제로 열렸다.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항공안전 동향 및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외 항공 안전 트렌드와 개선점을 논의했다.연사로 나선 크리스토퍼 바크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사무소장은 항공 안전 증진을 위해 항공업 종사자들의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사브프리트 사우니 미 연방항공청(FAA) 수석기술 고문위원 역시 항공업계의 안전 문화 조성에는 각 부문 담당자들의 자발적 보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콕 리앙 탕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부국장은 안전 관리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2025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 개최(포럼에 참석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곽영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허희영 항공대 총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항공업계 관계자들) [출처=대한항공]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소피 루즈 에어버스 항공안전거버넌스 부사장과 데이비드 즈웨거스 보잉 글로벌 안전전략부 이사가 참여해 첫 번째 세션 연사들과 함께 글로벌 항공 안전의 현 주소를

▲ LX공사, 말레이시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 참가(한국국토정보와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관계자)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에 참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다.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에 참가해 공간정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특히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3개사(드로미, 카탈로닉스, 베스텔라랩)와 글로벌 벤처투자사·엑셀러레이터(심산벤처스, 스타트런)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공간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주식회사 드로미는 말레이시아 디지털트윈 구축 및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주도하는 Smartsel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및 향후 PoC 진행을 위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주식회사 카탈로닉스는 말레이시아 디지털경제공사인 ‘MDEC’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정부 주도 기술사업화 및 현지 파트너십 기반을 확보했다. 현지기업과의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주식회사 베스텔라랩은 현지 정부기관인 MRANTI의 자율주행 및 도로주차관리 시스템 제안을 요청받음으로써 현지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이태범 센터장은 “이번 스마트네이션 엑스포 2025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인 공간정보 기술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탄자니아 LPG 기업인 타이파 가스 탄자니아 LTD(Taifa Gas Tanzania LTD)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LPG 저장 시설의 모습. [출처=타이파 가스 탄자니아 홈페이지] 2025년 11월17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아프리카와 케냐의 금융, 석유, 통계를 포함한다. 아프리카 시장조사기업인 스티어스(Stear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아프리카에서 민간자본 유치율이 가장 높았던 산업군은 정보기술(IT)로 21%를 기록했다. 탄자니아 다국적 복합기업인 타이파 그룹(Taifa Group Ltd)에 따르면 2025년 11월 케냐의 USD 1억3000만달러 규모 액화석유가스(LPG) 공장 프로젝트를 위한 법적 승인을 받았다. ◇ 스티어스, 2025년 3분기 아프리카에서 민간자본 유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군 정보기술(IT)로 21%아프리카 시장조사기업인 스티어스(Stear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아프리카에서 민간자본 유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보기술(IT)로 21%를 기록했다.IT 부문 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7% △소비자 디지털 서비스 6%가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로 전체 IT 투자 거래의 2/3를 차지했다.처음으로 IT가민간자본 유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동안 소비재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대조된다.IT 다음으로는 △2위 금융 서비스 20% △3위 에너지 및 유틸리티 13%로 조사됐다. 소비재 및 서비스 부문은 5위를 기록했다.아프리카 지역별 민간자본 유치 규모와 허브 국가의 투자 유치 비중은 △1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87%) △2위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70%) △3위 동아프리카 (케냐 65%) △4위 남아프리카 △5위 중앙아프리카 순으로 높았다. ◇ 케냐 중앙은행, 20

2025년 11월0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도 고용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캐나다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 비행을 제한하던 규제를 대폭 철폐했다. 항공기의 운항과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비행은 전면 허용했다.스페인 통신업체는 2025년 들어 순손실액이 대폭 증가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6년 주주배당을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2025년 10월 민간 기업의 고용자 42만 명 증가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2025년 10월 민간 기업의 고용자가 4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만900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무역, 운송, 유틸리티 부문에서 4만7000개가 증가해 교육과 건강 서비스에서 2만6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일부 상쇄했다. 재무 분야는 1만1000개가 늘어났다.인공지능(AI)이 기술 붐을 촉발했지만 정보서비스는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다른 분야를 살펴보면 전문 비지니스 서비스는 1만5000개, 기타 서비스는 1만3000개, 제조업은 3000개 등으로 나타났다.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은 직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이 3만4000명을 고용할 때 대기업은 7만60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4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2025년 11월4일부로 자격증을 취득한 드론 조종자는 특정 비행 유형에서는 더 이상 '특별비행운행허가' 필요 없어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2025년 11월4일부로 자격증을 취득한 드론 조종자는 특정 비행 유형에서는 더 이상 '특별비행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전문 운영자가 비행을 결정할

▲ 왼쪽에서 통역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정철현 대표, 타지키스탄 대통령 행정실 법무부 수석 카키르조다 자파르,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이민청장, 정일영 국회의원, 키롬 살로히딘 대사,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타지키스탄 산업기술부 국제프로젝트개발센터 심재복 대표, 타지코비즈상생위원회 신덕균 총괄이사, 김용태 이사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회장 조정영, TAJIKOR-BIZ Win Win Committee, 이하 상생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2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과 타지키스탄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과 상생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후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정철현 대표, 김용태 이사, 키롬 살로히딘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타지키스탄 노디르조다 이마트쇼 이민청 국장 등 양측 공무원과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노르디조다 이마트쇼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민청장과 타지코비즈 상생위원회 조정영 회장 [출처=타지코비즈(TAJIKOR-BIZ) 상생위원회]'한-타지키스탄 상생 포럼'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라 2024년 10월 타지키스탄 청년 인력의 원활한 송출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기획됐다.특히 한국에서는 타지키스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인 '타지코-비즈(TAJIKOR-BIZ WWC)가 전면에 나서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협력 구조와 차별화된 민간 주도형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포럼에 참석한 양국 주요 인사들은 타지키스탄 청년 고용 확대, 한국의 계절근로자 수요 창출, 중소기업

▲ 소양강댐 전경 [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됐다.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환원하거나 재이용하는 물 복원 활동을 말한다.양 기관은  소양강댐 상류에 국내 첫 공동 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나섰다.최근 첨단산업의 성장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워터 포지티브는 국내외 상장기업들의 물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실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재생에너지 100%(RE100)이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워터 포지티브는 물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모든 글로벌 사업장에서 워터 포지티브 달성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부산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물 사용과 연계한 국내 첫 공식 파트너십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실행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한국수자원공사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협약의 첫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을 약 30퍼센트(%) 저감하며 연간 약 34만 톤(t)의 물을 복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100만 명이 1일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습지 조성 및 유지 비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습지 설계 및 사업 실행을 전담한다. 이는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대일로 협력해 물 복원을 실천하는 첫 사례이자, ESG(환경·사회·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