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넘어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의 노인 관련 기관들끼리 협업이 부족해 노인 문제 해결 어려워,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 기관들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수급자 자격 파일 등 79개 기관 1193종 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 80종, 업무처리정보 : 1016종, 자격·수급이력정보 : 97종 등)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들 48개 기관(663종의 정보)의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향후 보건복지통합과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음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맞춤형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며,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보건복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xt Gov5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