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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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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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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조선간유제약공업사로 창립된 대웅제약은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의약보국(醫藥輔國)’의 신념을 창립 목적으로 한다. 사업영역은 일반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운영하고 있다.기업 비전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이다. 핵심가치는 △정의 △공정 △상생 △오픈마인드 △주인정신으로 정했다.대웅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웅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대웅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2023년 부채총계 8580억 원으로 부채비율 94%ESG 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CARE for people and Planet)’으로 수립했다. ESG 전략방향은 △Cure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 △Advance 진보하는 윤리경영 △Respect 함께하는 상생경영 △Earth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설정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을 공개하고 윤리규범과 행동준칙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상임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5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3년 7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설립 안건을 가결해 ESG팀을 사외이사 지원조직으로 선정했다. ESG 영역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인 ESG TF를 통해 ESG 경영의 내재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9130억 원으로 2021년 6980억 원과 비교해 3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580억 원으로 2021년 7130억 원과 대비해 20.34%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94%로 2021년 1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조3750억 원으로 2021년 1조1530억 원과 대비해 19.2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00억 원으로 2021년 300억 원과 비교해 300.0%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액 남성 직원의 72.84%... 2024년 PSCI 교육 실시의약품 연구개발 목표는 △First-in-class (FIC) △Best-in-class (BIC)로 각각 계열 내 최초 및 최고의 신약 개발로 설정했다.중앙연구소를 통해 전문성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 진행과 계열 내 최초 및 최고의 의약품을 개발해 의료 소외 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전 임직원의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을 통해 안전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로 정했다. 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안전보건 경영조직으로는 EHS 경영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HS 경영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대표이사)와 위원(안전보건책임자) 9명으로 구성됐다.EHS 경영 방침은 △모든 임직원 법규 준수 및 책임있는 사업운영 △안전한 작업환경을 통한 임직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는 안전문화를 조성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공생발전으로 설정했다.고객만족 전략 비전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미션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약전문가, 소비자 등)이 제기하는 문의에 대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 △고객의 니즈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에 기여로 정했다.사회공헌 추진방향은 경영 이념인 ‘의약보국’에 따라 핵심철학을 △지속성 △진정성 △실효성 △업 연관성으로 정했다. 핵심철학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023년 대웅제약의 임직원 수는 총 1732명으로 2021년 1510명과 대비해 14.70% 증가했다. 2023년 직원 중 정규직 직원 수는 1674명,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수는 58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소속 외 근로자 수는 342명이었다.2023년 임직원 중 남성 직원 수는 1136명, 여성 직원 수는 596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으로 여성 직원은 4.9년, 남성 직원은 6.9년으로 조사됐다.2023년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5900만원으로 2021년 5500만원과 비교해 7.27% 인상했다. 2023년 남성 직원의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8100만원으로 2021년 7200만원과 대비해 12.50% 인상됐다.2023년 여성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은 남성 1인당 평균 연 급여액의 72.84%로 2021년 76.39%와 비교해 감소했다.노동관행 데이터는 대웅과 대웅제약을 합산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26명 △2022년 51명 △2023년 46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편이었다.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021년 667명 △2022년 690명 △2023년 660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자 수는 △2021년 24명 △2022년 48명 △2023년 54명으로 조사됐다.대웅제약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투자 비율은 △2021년 0.22% △2022년 0.19% △2023년 0.20%로 집계됐다. 사회공헌 투자금은 회사 기부금, 사회공헌 기금, 현물자원 등을 포함한 사회공헌 관련 비용 총계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사회공헌 투자 금액은 △2021년 22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2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3년과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의 성과와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ESG 경영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2월 ESG 실무부서인 ESG TF를 대상으로 PSCI 교육을 실시했다. 제약 산업 내 책임 있는 공급망 구현을 목표로 PSCI(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철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산업위생, 안전 등 핵심 분야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3만tCO2eq...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 87.3%로 높은 수준환경을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수립했다. 환경경영 정책과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50년 Net Zero(넷제로)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5개년 목표를 수립해 이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EHS 경영위원회에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2025년 목표는 △폐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조기 히트파이프 설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지열시스템 설치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은 △본사 총괄 조직 △사업장 관리 조직 오송 및 항남공장 △연구개발 조직(생명과학연구소)이며 이들 조직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EHS 경영위원회 산하에 환경 보건 안전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EHS 간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환경성과 보고 범위는 대웅제약의 5개 사업장인 △향남공장 △오송공장 △연구소 △대웅경영개발원 △본사사옥 및 관계사 사업장이라고 밝혔다.대웅제약의 온실가스 총배출량(Scope 1+2)은 △2021년 3만2410tCO2eq △2022년 3만4641tCO2eq △2023년 3만4706tCO2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대웅그룹(합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 5만1707tCO2eq △2022년 5만4861tCO2eq △2023년 5만5161tCO2eq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대웅제약의 환경법규의 법적 의무/규정 위반 횟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0건으로 조사됐다.2021년에는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했다. 2022년에는 대웅제약 생명과학연구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831톤(Ton) △2022년 1129t △2023년 1159t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지정)폐기물로 구분됐다. 폐기물재활용률은 △2021년 24.4% △2022년 38.1% △2023년 34.1%로 증가 후 감소했다.대웅그룹(합계)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8509t △2022년 1만309t △2023년 1만472t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폐기물재활용률은 △2021년 79.7% △2022년 87.1% △2023년 87.3%로 상승세를 보였다.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에는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주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 담당자들의 환경 실무 능력 향상과 법적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매우 저조한 수준...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3년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비전을 정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성 이사는 선임하지 않아 양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액 확대폭이 큰 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이나 고객만족, 사회공헌 등을 실천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개선의 시급성도 커지 않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전체 대상자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고 평가했다.환경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물실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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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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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1926년 창립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제약기업이다.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기업이념인 △우수 의약품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고자 한다.주요 사업 부문은 △약품사업 △생활건강사업 △해외사업 △라이선스 수익 △기타로 구분됐다. 경영 핵심가치는 ‘Progress & Integrity’로 비전은 ‘Great Yuhan, Global Yuhan’으로 밝혔다. 지속가능경영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으로 정했다.창업정신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강화해 환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유한양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유한양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유한양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사 표명하며 전략방향 및 중점과제 수립... 2024년 부채총계 7913억 원으로 부채율 36.79%전사 비전 하에 혁신신약 개발과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정했다. 경영 목표는 ‘글로벌 50위 제약기업’으로 밝혔다.5대 전략과제는 △R&D 강화 △신규사업 확대 △사업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정도경영/ESG경영으로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헌장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속가능경영의 추진 방향은 ‘창업정신 현대화’로 비전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으로 밝혔다. 영역별 전략방향은 △지속가능성 강화 △미래가치 공유 △정직에 기반한 성장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13개를 설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2년 ESG 전담부서인 ESG 경영실을 신설했다. 전사 차원의 유기적인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사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2023년 4월 ‘유한 ESG경영 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유한 가족사 및 학원의 ESG 경영 선언문을 공표했다. 각 가족사 및 유한학원 관리 및 담당자가 참석하는 ESG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자본총계는 2조1506억 원으로 2021년 1조9358억 원과 비교해 11.09%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913억 원으로 2021년 5279억 원과 대비해 49.9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36.79%로 2021년 27.2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액은 2조677억 원으로 2021년 1조6878억 원과 대비해 22.5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51억 원으로 2021년 991억 원과 비교해 44.35%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 남성 직원의 68.93%... 2025년 5월부터 청년 프로젝트 시작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미래가치 공유 (Sharing the Future Value)’로 밝혔다. 중점과제는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 △고객 만족도 제고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설정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은 ‘건강한 내일, 함께하는 유한’으로 사업방향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 △건강한 지역사회로 밝혔다.사업방향에 따른 중점 영역은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 △아동 위생 교육 △의약품, 의료복지 지원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 재순환 △친환경 문화 조성 △청소년 진로 체험 △지역사회 연계 △임직원 봉사활동으로 수립했다.총 임직원 수는 △2021년 1878명 △2022년 1938명 △2023년 20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1413명 △2022년 1444명 △2023년 1484명으로 남성 직원의 비중이 높았다.2023년 1인 급여 평균은 9500만 원으로 2021년 8900만 원과 비교해 6.7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은 71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인 1억300만 원의 68.93%였다. 2021년 57.73%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2021년 여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은 5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1인 급여 평균인 9700만 원의 57.73%였다. 2023년 연봉 중앙값은 8800만 원으로 남성 직원은 9900만 원, 여성 직원은 6300만 원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명 △2022년 40명 △2023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8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5년 5월 청년 프로젝트인 ‘유일한 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BL(문제기반학습) 바탕의 사회 혁신 프로그램으로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공헌비용은 △2021년 72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110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사회공헌비용은 △현금 기부 △현물 기부 △사업비(경영비용)으로 구분됐다.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2023년 ESG 경영 분야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한 ESG 학술상’을 신설했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국내외 ESG 경영 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3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2만tCO2eq... 2023년 환경보호 투자 20억 원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속가능성 강화 (Enhanc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밝혔다. 중점과제는 △환경경영 시스템 고도화 △넷제로(Net Zero) △친환경 사업장 운영(온실가스, 오염물질, 물, 생물다양성)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로 설정했다.2023년부터 온실가스 산정 범위를 기타간접배출(Scope 3)까지 확대했다.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유한양행 직·간접배출(Scope 1, 2)에 대한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축했다고 밝혔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유한양행 △본사 △지점 △공장 △중앙연구소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합계는 △2021년 2만2724tCO2eq △2022년 2만4000tCO2eq △2023년 2만4564tCO2eq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유한양행 본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2449tCO2eq △2022년 2310tCO2eq △2023년 2159t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유한양행 공장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1만5834tCO2eq △2022년 1만7117tCO2eq △2023년 1만7888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부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재활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합성수지의 처리 방법으로 재활용으로 전환했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총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1년 1528톤(Ton) △2022년 1490t △2023년 1686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발생한 폐기물 종류는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구분했다.유한양행 본사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41t △2022년 39t △2023년 59t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총 폐기물 처리량 합계는 △2021년 1528t △2022년 1490t △2023년 1686t으로 발생량과 일치했다. 폐기물 처리 방식은 △재활용 △사외처리(소각, 매립 등) △매립(사외)으로 구분해 밝혔다.유한양행 △본사 △공장 △연구소의 친환경 구매 금액 합계는 △2021년 200만원 △2022년 5억3200만원 △2023년 4억7300만원으로 2022년 급증 후 감소했다.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합계는 △2021년 20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20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투자 지표는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 △폐기물 처리, 배출물 처리 비용으로 구분됐으며 예방 및 환경경영 비용에 친환경 포장재 구매 금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친환경패키징의 일환으로 의약품 제품케이스를 없애는 포장 변경을 진행하고 재생용지 의약품 배송박스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8년만의 회장직 부활은 경영권 남용이라는 비판 직면...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은 긍정적으로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실을 신설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선의 시급성은 가장 큰 영역으로 평가됐다.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는 2021년 5명에서 2023년 4명으로 1명 줄어들었다.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직원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면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경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거세게 일고 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 28년만에 회장직을 부활했다.△사회(Social)=사회는 사업 초기부터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개선의 필요성은 적었다.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 고객만족도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다만 창업자 가족의 반대에도 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현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봐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전체 대상자에서 사용자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약회사는 동물실험,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방류, 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위험도 존재한다.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재활용하고 있다.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환경보호를 위한 투자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구매금액은 너무 미미해 확대해야 한다. 포장 변경과 재생용지 사용 등은 긍정적인 지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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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해설사와 함께하는 인천항 갑문 바로 알기' 행사 포스터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31일(토) 인천항 갑문홍보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6)에서 공사 창립 20주년 및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설사와 함께하는 인천항 갑문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한다.행사 당일 인천항만공사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 미술축제 ‘바다그리기대회’가 열리며 인천 관내 중·고등학생 등이 참여한다.‘해설사와 함께하는 인천항 갑문바로알기’는 바다그리기대회에 참가하는 지역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천항 핵심시설인 갑문의 기능, 구조, 역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기획된 행사다.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 하길형 해설사가 갑문의 역사와 구조, 구동 과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오후 1시30분부터 총 4개의 클래스(Class)로 운영되며 참여 학생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크로마키 포토존체험 △전자방명록 인사말 남기기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진행된다.인천항만공사 정근영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약 50년간 수도권 물동량을 책임져온 국가 중요 시설물인 갑문의 기능을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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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KT&G 상상마당, 20주년 맞아 ‘독립문화기획자 지원 프로젝트’ 공모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6월30일(월)까지 상상마당이 20주년을 맞이해 문화기획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문화기획자 지원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한다.‘독립문화기획자 지원 프로젝트’는 미술∙음악∙무용∙공예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기획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접수 및 세부내용 확인은 상상마당 공식 홈페이지 (www.sangsangmadang.com)를 통해 할 수 있다.‘프로젝트 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위원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기획안이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전시 공간 및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KT&G 상상마당은 개관 후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대중과 예술가를 잇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왔다.이번 프로젝트는 20주년을 기념해 독립문화기획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르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2025년 20주년을 맞이한 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KT&G 상상마당은 지난 2005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홍대·논산·춘천·대치·부산에 이르기까지 총 5곳의 오프라인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신진 아티스트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중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상상마당의 연간 방문객은 약 320만 명이며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KT&G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앞서 선보인 ‘첫 공개작 지원 프로젝트’, ‘AI기반 예술 지원 프로젝트’에 이어 세번째로 선보이는 상상마당 2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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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사망한 후 2024년 약 1년 동안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아들인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변화,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로 운영된다.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구성원과 머크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파트너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 중이다.한미약품도 머크와 유사한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고 있다. 주력 기업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협업을 위한 기획전략본부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미약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미약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로드맵 수립... 2024년 부채총계 7800억 원으로 부채율 62.87%ESG 비전은 ‘창조와 도전, 혁신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건강한 미래·혁신·성장)’으로 밝혔다. ESG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future △Sustainable, healthy innovation △Sustainable, healthy growth로 설정했다.ESG 경영 전략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보건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 △윤리·준법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강화로 정했다. ESG경영 로드맵을 수립해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전 그룹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7년부터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과 비교해 사내이사 수가 감소하고 사외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2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늘어났다.2016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위한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른 그룹에 비해 시작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의 2024년 자본총계는 1조2407억 원으로 2021년 9282억 원과 비교해 33.6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800억 원으로 2021년 1조84억 원과 대비해 22.65%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87%로 2021년 108.64%와 비교해 했다.2024년 매출액은 1조4955억 원으로 2021년 1조2031억 원과 대비해 24.3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404억 원으로 2021년 814억 원과 비교해 72.3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평균 급여액 남성의 73.56%...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사회 부문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innovation’으로 경영 전략은 △안전보건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으로 설정했다.2019년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전사적 협의체인 hEHS(hanmi-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책임있는 EHS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자 담당자로 구성했다.안전보건 비전은 ‘잠재적 실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실현’이라고 밝혔다. 전략 및 핵심 과제는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는 △경영시스템 고도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 점검과 ‘안전의식 문화 확대’는 △안전보건 교육 강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정했다. 각 부문에 대한 핵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해 밝혔다.경영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목표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품질 관리를 위한 5 Main Quality Policies는 △High Quality △Compliance △Integrity △Innovation △Partnership으로 정했다.2017년 대표이사 산하 CSR(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 및 투명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사회공헌 가치는 ‘국민의 건강,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나눔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달성’하는 것이다.사회공헌 핵심 가치는 △생명의 존중 △상생의 가치 △나눔의 마음으로 설정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보건의료 발전 △문화예술 기여 △지역사회 상생 △임직원 나눔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의약품 지원 △의료인-환자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의료인 공로 치하 및 격려를 진행한다.한미약품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5421만 원으로 2021년 4818만 원과 비교해 12.52%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7370만 원으로 2021년 6649만 원과 대비해 10.84% 올랐다.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73.56%로 2021년 72.46%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 급여액은 △급여 △상여 △제수당의 합계액으로 임원은 제외했다.북경한미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22만 위안으로 2021년 17만위안과 비교해 25.49%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23만 위안으로 2021년 20만 위안과 대비해 17.9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93.74%로 2021년 88.1%와 비교해 상승했다.한미정밀화학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4266만 원으로 2021년 4167만 원과 비교해 2.36%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6273만 원으로 2021년 5834만 원과 대비해 7.53% 올랐다. 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68.0%로 2021년 71.44%와 비교해 하락했다.한미약품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40명 △2022년 49명 △2023년 4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5명 △2022년 19명 △2023년 15명으로 늘어난 후 줄어들었다.사회공헌 활동비는 △2021년 1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으로 2022년 증가했다. 기부금은 △2021년 19억 원 △2022년 57억 원 △2023년 91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SG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한미약품의 본사와 국내 사업장인 △팔탄스마트플랜트 △평택바이오플랜트 △R&D센터의 자료와 주요 종속회사인 △북경한미 △한미정밀화학의 정보를 포함한다. ◇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eq... 2023년 환경투자금액 8억 원ESG 경영 환경 부문의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future’로 경영 전략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로 설정했다.탄소중립은 ‘2030 NDC 2040 Net Zero’를 위해 △재생에너지/친환경 설비 도입 △Cost innovation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를 경영 방향으로 정했다.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핵심 관리 영역은 △대기/수질오염물질 △수자원/폐기물/유해화학물질 △생물다양성으로 밝혔다.탄소중립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단기 : 환경 이니셔티브 확대, Scope 3 등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고도화 △중기 : 재생에너지 도입 및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2018년 대비 30% 감축 (산업 목표 초과 달성) △장기 :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설비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Scope1,2 대상)으로 정했다.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항생제 잔류(AMR) 폐수의 해양생태계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생제 제조 생산기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물질 검출 및 생태 위해성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환경보호활동으로는 △BEE Happy project △한미 녹색숲 조성 △환경정화활동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 △안전한 LMO 연구 실험실 경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미약품의 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만9541tCO2eq △2022년 6만118tCO2eq △2023년 6만1238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한미약품의 환경투자금액은 △2021년 6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8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주요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의 환경 투자 및 관리 금액은 △2021년 131만 위안 △2022년 263만 위안 △2023년 214만 위안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한미정밀화학의 환경 투자 및 관리 금액은 △2021년 4억 원 △2022년 3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했다.한미약품의 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 총계는 △2021년 1809톤(Ton) △2022년 2287t △2023년 2130t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 ◇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 마련 시급... 상생경영 추구하지만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배려 부족△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16년부터 ESG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했짐나 2024년 경영권 분쟁을 막지 못해 거버넌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의 구성이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2025년 5월 현재 경영권 분쟁을 종료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잠재적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너 일가와 외부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및 인권 경영, 고맥만족 경영, 상생경영을 추구하며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2017년부터 대표이사 산하에 CSR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사회가치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의 가치를 침해할 뿐아니라 임직원의 열정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근속연수와 직책 등의 차이로 보이며 양성평등 정책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하며 2040년 넷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라 관리 가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생제가 잔류된 폐수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동물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투자금은 매출액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 등과 협의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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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해운물류업계 네트워킹 데이」 개최(전국 소재 화물 운송 주선사와 국적·중화권·외국적·카페리 선사)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2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에서 「인천항 해운물류업계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전국 소재 화물 운송 주선사 및 국적·중화권·외국적·카페리 선사 총 50여 개사가 참석했다. 전국 단위 해운물류 관계자들로 부터 의견을 청취했다.최근 전 세계 공급망 재편과 해상 운임 변동성 심화로 해운물류업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의 대표 항만인 인천항이 유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공사는 단순 교류를 넘어 선사-화물 운송 주선사 간 연결을 통한 수요기반 마케팅, 인센티브 정책 공유, 의견 수렴 등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러한 활동의 하나로 수도권 거점 항만인 인천항 경쟁력 강화, 인천항 중심 물류 협업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행사를 기획했다. 2024년 11월 인천 지역 화물 운송 주선사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교류 행사가 참여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다.2025년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장해 지역 경계를 넘어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규 화물 발굴 및 인천항 기항 유인을 전략적 교두보로 삼을 방침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안내 △참가기업 소개 △화물 운송 주선사-선사 간 교류 △자유 토론 등을 통해 참가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설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해운물류 협력 플랫폼의 시작이 될 것이다”며 “다양한 해운 주체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항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 중심 항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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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쿠팡, 웨딩&이사 프로모션 진행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5월28일(수)까지 본격적인 웨딩 및 이사 시즌을 맞아 ‘웨딩&이사’ 기획전을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5월까지 이어지는 이사 및 혼수 가구 마련 시즌과 함께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미리 여름 가전·가구를 준비하려는 고객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고객은 ‘집꾸미기’, ‘여름준비’, ‘집들이선물’ 등 총 3가지 테마관을 통해 약 4만 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일부 가전 제품의 경우 추가 다운로드 쿠폰도 제공해 더욱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다.‘집꾸미기’ 테마관에서는 홈인테리어, 주방용품부터 유아동 가구, 반려동물 가구, 데스크테리어 용품까지 집안 곳곳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들을 할인가로 선보인다.‘여름준비’ 테마관에서는 에어컨, 선풍기 등 필수 여름 가전과 시원한 여름 침구류 등을 특별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집들이선물’ 테마관에서는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꽃다발, 디퓨저 등 인기 아이템을 할인가로 제안한다.▲ TCL 안드로이드12 QD-MiniLED 4K TV [출처=쿠팡]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상품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TCL 안드로이드12 QD-MiniLED 4K TV (215cm, 스탠드형)’는 ‘쿠가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다.▲ 쿠첸 6인용 전기압력밥솥 더핏 슬림 [출처=쿠팡]‘쿠첸 6인용 전기압력밥솥 더핏 슬림’은 쿠팡 내 밥솥 카테고리에서 2024년 신제품 중 베스트(BEST) 상품으로 꼽히며 월평균 약 500대 이상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10만 원대 가성비 인테리어 밥솥이다.‘웰퍼니쳐 몬스터 프리미엄 타이보 아쿠아텍스 패브릭 소파 4인용’은 기존 인기 색상에 더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트그레이 컬러를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고객분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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