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큰 관심을 갖고 정립 방안을 고민했다. 기존 관리자와 다른 청년층의 유입으로 조직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영진과 직원의 형식적인 대화, 이벤트 위주의 보여주기 행사 개최 등으로 의도했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도 깊이 관여했지만 기업문화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새롭게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1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KT&G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 추진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 ‘순화국’으로 출발,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습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KT&G는 이해관계자와 보다 나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책임(CSR)을 이행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목표와 사회활동을 파악했다.- KT&G의 비전(vision)은."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업의 철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2023년 1월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도약’이라는 그룹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핵심사업(NGP·글로벌CC·건기식)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KT&G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략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Community- 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이다."- KT&G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goal)는."KT&G는 글로벌CC, NGP, 건기식 등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회사는 2025년 경영목표를 연결 매출액 5% 이상, 영업이익 6% 이상으로 설정했다. 글로벌 담배사업 부문의 시장 침투 확대 및 수익성 제고 구조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KT&G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책임(CSR)활동은."KT&G 상상마당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폭넓은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2007년 상상마당 홍대를 시작으로 논산·춘천·대치·부산까지 총 5곳에서 운영되며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상상마당 연간 방문객은 약 300만 명에 달하고, 매년 3,000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KT&G 복지재단의 활동도 잘 알려져 있는데."2003년 설립된 KT&G 복지재단은 약 20년 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총 2305대를 지원하고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월동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해외에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봉사활동도 진행한 바 있다.- KT&G 장학재단 등도 있는데."2008년 설립된 KT&G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지원하며 피아니스트 임윤찬, 발레리노 전민철 등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누적 장학금 지원 규모는 483억 원에 달하며 장학생 수는 1만2000명을 돌파했다."◇ 전 세계 143개국에 궐련과 NGP 스틱 717개 브랜드를 수출하며 성장세 유지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KT&G도 건강기능식품, 제약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KT&G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높은 회사로 일반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담배소비 감소 등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성과와 위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KT&G가 제품(product)의 라인업을 구축 전략은."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사업 등의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사업에서는 ‘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홍삼 외 소재 활용, 다양한 효능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 온·오프라인 채널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제약사업에서도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수출 확대 및 주사제 CMO(위탁생산) 등 사업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KT&G의 주요 타겟 시장(market)은."2023년 12월 기준 KT&G는 전 세계 143개국에 궐련과 NGP 스틱 717개 브랜드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만 등 6개의 해외법인과 3개의 지사를 운영 중이다."- KT&G의 성과(performance)는. ▲ KT&G의 매출액과 순이익 변화 추이 [출처=KT&G]"2021년 5조2283억 원 규모였던 매출액이 2022년 3조8514억, 2023년 5조8626억 원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11년 9700억 원대에서 2022년 1조 원을 넘었다가 2023년 9200억 원대로 감소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2027년까지 ‘수익성 향상’, ‘자산 효율화’, ‘재무 최적화’라는 목표와 함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현재 10% 수준에서 15%까지 대폭 향상 시킬 계획이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업가치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KT&G가 직면한 위험(risk)은."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은 2018년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국내 궐련 시장에서는 냄새 저감 및 저자극 카테고리 제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담배 시장에서는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중심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칙연산’을 임직원과 공유하며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 등 운영최근 기업들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MZ(밀레니얼 +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던 부모세대와는 달리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기업의 업무는 반복적이라 변화가 없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만드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다. KT&G의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알아보자.- 직원의 경력개발에 대한 노력은."KT&G는 경력개발 플랫폼을 상시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 내 직무소개 페이지에서 해당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다양하고 포용적인 인적자본 구성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성별/나이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한 인적자본 관리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30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목표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는."KT&G는 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입문교육부터 직급/직무별 교육 등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외에도, 사내 교육 플랫폼 KISS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사내 도서관 ‘상상마루’ 운영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기타 경력지원 제도는."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은 창업, 재취업 등 전직 준비를 위해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직혁신 노력은."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책임경영체계인 ‘글로벌 CIC(Company In Company)’를 신설하고 그룹 핵심 리더를 글로벌 전진 배치하는 등의 ‘조직 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개인 역량 향상과 글로벌 모빌리티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운영 혁신’, 그룹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 관리 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며 실질적 변화와 전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G가 추구하는 경영전략은."KT&G는 2024년 뉴리더십 출범 이후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고도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또한 2024년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약 1.1조 원에 달하는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다. 아울러 수익성 제고와 자본 효율성 개선을 통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2.2%를 기록헸다.2025년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와 재무 고도화를 통한 실적 성장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의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은."KT&G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려면 일의 즐거움과 의미,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조직문화를 위한 KT&G의 사칙연산’을 임직원과 공유했다.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장하는 KT&G를 만들기 위해 소통의 기회는 더하고(+), 비효율은 제거하며(-), 과감한 도전과 협업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고(×), 성장의 결실을 공유하자(÷)고 생각한다."- 기업문화 혁신 노력은."세대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내외 기업문화 혁신을 이끌어 갈 협의체인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 ‘글로벌 CA(Global Change Agent)’를 운영하고 있다.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재개발부의 노력은."KT&G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대외 환경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입·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입사 직후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구성원 역량 개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계속 -

미국 아칸소대 의대 마리안 나부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사용자의 혈관을 크게 확장해 혈류 속도를 늦추고 정맥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다.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궐련 담배)보다 더 강하게 폐의 산소 흡수를 방해했다. 전자담배를 오랫 동안 사용하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 건강 경고 표지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제한하듯이 전자담배 흡연 장치의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 담배회사인 BAT 로스만스(BAT Rothmans)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20년 넘는 역사로 175개 국가에서 담배 판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 소비자 확보에 전력 중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들'의 평가 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에 이어 평가할 기업은 BAT 로스만스로 1904년 영국에서 설립된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 지사다. BAT는 40여 개 국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약 175개 국가에 담배를 판매 중이다.BAT는 한국에 1990년 판매법인인 BAT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2021년 8월 폐업했다. 또한 2002년 경상남도 사천에 담배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며 BAT 코리아가 사업을 정리한 이후 BAT 로스만스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사천공장에서 제조된 담배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 수출된다. 연간 약 371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하며 약 80%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이 세계 최대 담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수출액은 2012년 US$ 2000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사천공장은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해 아시아 지역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일본담배(Japan Tabacco),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 완제품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BAT의 전략은 차별화된다.하지만 국내 잎담배 농가의 경쟁력 약화, 단순 제조공장으로 제한적인 경제 유발효과로 우호적인 평가만 내리기 어렵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경남과 사천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BAT는 성인 흡연자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을 경감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전문가가 흡연자가 일반 연초 대비 더 다은 대안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의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환경 분야 2030년 기존 목표 선제 달성, 2030년까지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5000만 명 확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해외에서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휘청... 중독성 및 사회적 비용 인식해 구매 줄이도록 디마케팅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BAT 로스만스의 홈페이지, 본사인 BAT의 홈페이지, 국내외 각종 언론보도, 관련 논문 등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BAT 로스만스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BAT 로스만스는 영국 BAT그룹의 자회사이므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40년의 KT&G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KT&G는 조선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순화국'을 설립한 것과 달리 BAT는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T 로스만스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일본담배, 필립모리스 등과 차별화를 기했지만 국가경제에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된다.KT&G는 국내 기업이지만 BAT 로스만스는 국내 지사를 운영하므로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용 잎담배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수준으로 국내에 내는 세금도 많지 않다.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태도(attitude)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2020년 11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데 소송가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리고 확인받아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의 피해보상에 인색한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2015년 캐나다 퀘벡 법원은 BAT그룹의 자회사인 ITCAN(Imperial Tobacco Canada)에게 주 내 흡연자에게 C$ 150억 달러 지불하라고 명령했다.ITCAN는 2019년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24년 10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막대한 합의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향후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담배수입을 제시했다.담배회사의 사업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술, 담배. 도박 관련 제품에 높은 비율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합리성은 담배의 해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지,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평가했다.담배는 쾌락을 제공하지만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담배회사가 영리를 추구하지만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간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직접 광고를 제한해도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 횡행하고 담배회사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흡연자는 현재 및 미래 의료비와 같은 흡엽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되어 끊기 어렵다.담배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장기간 초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충성고객이 생기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담배로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가난한 사람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즉 다시 말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도 피해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가난한 사람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 폭탄을 퍼붓기도 어려운 이유다.영리한 담배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갈(blackmail)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윤리성은 부적격자의 구입 근절 노력,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 기후변화 대응,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적용해 판단했다. 담배회사는 각종 연구를 통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의지가 강한 성인보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부적격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실제 부적격자의 구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마케팅전략은 반대로 향한다. 담배가 아니라 단순 기호품처럼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BAT 로스만스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KT&G와 경쟁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를 출시했다. 국내 담배업체 빅3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일하게 판매한다.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를 내놓았다.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이 구매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디자인, 풍부한 연무량 등을 고려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결론적으로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부적격자의 구입을 막을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소비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중독성의 폐해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디마케팅(demarketing)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거나 존경받는 기업도 적지 않다. BAT 로스만스도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계속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6개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제조합 △국보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다.조헙건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는 반면에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가입 대상이다.공제조합은 공무원, 학교 직원과 그 가족, 국보조합은 의사나 건설 등 특정 직업단체,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저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비정규직 직원도 특정 직업단체에 속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환자 및 연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치료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며 의사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2억5000만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에서 인공지능이 폐암, 피부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의 의사만큼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난소암 생존율을 예측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들이 이미 개발됐다. 이와 같이 고급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임 의학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환자진단,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수집, 병원 운영방식 개선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의사가 가장 긴급한 경우에만 집중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배제될 수도 있다.인공 지능은 질병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불치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UK-NHS-AI▲ 국민건강보험(NH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가상 헬스코치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의료진료 서비스를 적게받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제공학 위한 목적이다.현재 병원, 약국 등과 정보교환이 부족해 환자들이 방문한 병원과 과거에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만 하더라도 슈퍼마켓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의 목록 정보를 파악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등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참고로 국민건강보험도 고령화와 성인병 증가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관련한 비용지불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NH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다른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경제개발부 등은 소비침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하지만 재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017년부터 1리털당 500루블에서 523루블로 소비세를 인상한다.

러시아 재정부는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가 재정확보와 국민건강 문제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리터당 5루블을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멕시코의 경우 2014년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했으며 탄산음료의 가격은 9~18%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판매는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994년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탄산음료와 건강에 나쁜 미국식 패스트푸드가 범람해졌다. 비난,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환도 급증함으로써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필리핀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비만세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와 건강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가 대상이다.두테르테 정부는 비만세, 이산화탄소세, 카지노세, 광산세, 고급차와 보석 등에 대한 세금 등을 부과하는 방은을 고려하고 있다. 2013년부터 아키노 정부가 담배와 주류에 부과하고 있는 죄악세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