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2025년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2024년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해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13일(금) 현대건설기술교육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19길)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4월과 6월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천항만공사 임직원과 수급인 협력사 담당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교육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밀폐공간 질식 및 고소작업 추락 사고 대응 △올바른 보호구 착용 및 심폐소생술 실습 △스마트 안전장비체험 등 이론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도급인 인천항만공사는 수급인 협력사 담당자와 함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및 수급업체 직원 [출처=인천항만공사]이를 통해 위험 감수성 제고와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수급인과 함께 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날 체험교육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정근영 건설부문 부사장은 “현장의 안전이 곧 인천항의 안전이다”며 “안전과 생명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두고 안전문화를 전 협력사와 함께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chain)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변화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 평가된다. 2000~2010년대생인 아동·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 용어인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불린다.디지털 네이티브의 눈에 띄는 특징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위로 받아들인다.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나타나는 명암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합성기술, VR기술 등의 신기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기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했다.그러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에 겹쳐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영상은 포르노 영상으로 생산·소비되어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이 밖에도 지인 능욕 합성 이미지 유포, 이미지 분석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났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김현진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작성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 진단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유출 정도 파악하기 위해 연구... 교육적 해결방안 제시 고민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양상이 저연령화되는 현상에 주목해 현재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첫째,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및 가해에 관한 기존의 실태자료와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놓여있는지 진단한다.둘째,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현직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 방식에 대해 고찰한다.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의 통일과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디지털 성폭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아직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며 법률상으로도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학계와 현장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용어가 혼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을 기존의 범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 정부, 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로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느끼게 하여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김은경(2001)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법에서 추출되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괴롭힘인가를 판단 준거로 하여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했다.이후 사이버 성폭력 대신 주로 사용된 개념은 ‘온라인 성폭력’이다. 온라인 성폭력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로 ‘온라인 성희롱’이 있다.‘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2015년 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위한 프로젝트인 ‘소라넷아웃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단체인 ‘D.S.O.’(Digital Sexual crime Out)가 설립될 당시에 처음 등장했다.‘D.S.O.’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를 2016년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강조하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으로 재개념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디지털 성폭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버추얼 성폭력’, ‘알고리즘 성폭력’, ‘혐오적 성폭력’, ‘리벤지포르노’ 등은 성폭력의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성폭력의 피해 경험으로부터 문제와 실태를 지적하며 나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반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가 가진 속성인 무제한의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관계성 그리고 개인에 의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인한 온·오프라인 간 매개성을 강조하고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4가지 유형 및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5가지 성폭력 형태D.S.O.(2017)는 디지털 성폭력을 제작형 가해, 유포형 가해, 참여형 가해, 소비형 가해로 유형화했다.제작형 가해는 불법 촬영 행위, 동의 또는 비동의 하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이미지 도용 또는 해킹을 통해 이미지 획득 후 성적으로 2차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본인이 직접 촬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비동의 하에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이다.참여형 가해는 유포형 가해에 이용된 이미지 또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가적인 성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다. 이 때 유포는 개개인 간의 유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소비형 가해는 온라인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이미지를 소비하여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한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김경희·김수아(2019)와 김애라 외(2020)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표 3>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김경희·김수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주요 유형으로 언어적인 괴롭힘(성적 모욕, 비하), 동의 없는 음란물·음란 메시지 전송 및 온라인 스토킹, 이미지 이용 성폭력(합성), 비동의 촬영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으로 유형화하였다.◇ n번방사건 이후 관련 대책 마련... 예방교육의 강화와 교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 시급해문헌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발생 현황 및 교육정책 현황을 검토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와 초등 학교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모습과 요구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행연구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발생 장소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과 카메라 및 통신 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유형의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둘째, 심층 면접에서 수집된 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요인에는 개인·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셋째,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자료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을 초점 사건으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했다.넷째, 심층 면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수 배당이나 공문보다는 교사 개인이 지닌 문제의식과 실행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다섯째,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사의 모습을 ‘노동자로서의 교사’,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교사’, ‘교육자로서의 교사’로 유형화했을 때 각각 ‘절차대로 진행하기’, ‘관리하기와 기록하기’, ‘믿을만한 어른 되기’의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초점 맞춰야... 가해학생도 응보적 접근이 필요탐색적 관찰을 통해 발견해 분석한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발생 형태와 위험요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초등학생 디지털 성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사가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처한 위험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의식 고양과 전문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 자료와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행하는 데 배제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교사 개인의 인식이 제고되어 학생들의 위험요인을 감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는 추가적인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초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은 정해진 절차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고안해야 한다.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접근으로 교육적 해결을 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접근과 응보적 접근의 균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또는 교사의 자율성 강화 및 절차의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전문기관의 협력 또는 전문인력 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대안일 수 있다.이를 통해 업무의 과중성은 상쇄되고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과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025년 6월1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글로벌 커피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는 바리스타를 교육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캐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내국인의 입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미국인의 캐나다 방문도 대폭 축소돼 관광산업도 위축되는 중이다.브라질은 미국발 관세전쟁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 글로벌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스타벅스(Starbucks), 바리스타를 교육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아주르 오픈AI 플랫폼 도입미국 글로벌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Starbucks)는 바리스타를 교육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아주르 오픈AI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밝혔다.6월 미국 35개 매장에 오픈AI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6월10일 라스베가스에 있는 리더십 경험센터에서 1만4000명의 북미 점장에게 기술을 시연했다.2026 회계연도에 미국과 캐나다의 매장에 설치할 방침이다.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바리스타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5월 미국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5월 미국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1% 감소했다.4월 자동차로 귀국한 국민은 1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어들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된 실적이다. 5월 항공기로 귀국한 캐나다인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축소됐다.5월 기준 자동차로 캐나다를 방문한 미국인은 104만4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5월 기준 항공기로 캐나다를 방문한 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0.3% 줄어드는데 그쳤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5월 인플레이션은 0.26%로 전월 0.43%에 비해 소폭 하락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5년 5월 인플레이션은 0.26%로 전월 0.43%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조사를 진행한 9개 그룹 중에서 주택이 1.19%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폭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0.18%로 기록됐다.다른 그룹을 보면 전기는 3.62%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월 0.08% 하락에서 전환됐다. 4월 말 브라질전력공사(ANEEL)는 5월에 100킬로와트시(kWh)당 R$1.885헤알을 추가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윤리의 날 기념식 개최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MG홀에서 ‘제2회 윤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4년 6월 윤리의 날 선포식에서 매년 6월2일을 “새마을금고중앙회 윤리의 날”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를 통해 윤리적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좋다! 윤리가 좋다!” 특강이 함께 진행됐다.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윤리교육 실시 △윤리강령 실천 캠페인 추진 △윤리규범 준수 실태 점검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정직, 신뢰, 책임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새마을금고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김인 중앙회장은 “윤리와 준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유관기관과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에 따르면 2025년 5월 30일(금)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기관 간 데이터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데이터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난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분야 데이터 융복합과 전 국민의 데이터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상호 협력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열, 전기, 석유 등 각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나 보안상 접근이 어려웠던 주요 에너지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누구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 안심 구역이란 미공개 데이터를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분석·활용하고 그 활용 결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오프라인 공간이다. 기존에 한국전력이 서울과 나주에서 운영하고 있던 2개소를 향후 협약을 맺은 5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게 된다.정용기 한난 사장은 “한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공의 데이터가 민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제6기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30일(금)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인천시 서해대로393, 원장 남영우)에서 ’제6기 중장년 지게차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교육과정은 인천지역 거주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수료식에는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한 15명의 중장년 구직자들이 참석했다.2025년 6회차를 맞는 ’중장년 지게차 운전원 양성‘ 사업은 화물 운송장비 운전인력 양성사업이다. 2025년 5월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중장년 구직자가 항만현장을 이해하고 항만 분야로 원활하게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중장년내일센터(소장 임희정)가 사전교육을 제공했다.사전교육에서는 항만현장 소통 방식, 안전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론·실습 과정은 5월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에서 실시됐다.이번 교육을 수료한 중장년 구직자들은 현재 실기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본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70명의 지게차 인력을 양성하고 43명의 중장년 재취업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업계 맞춤형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 메인 포스터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이하 콘진원)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넷플릭스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KOCCA x NETFLIX 프로덕션 아카데미(Production Academy, 이하 프로덕션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6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과정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넷플릭스 작품에 참여한 주요 제작진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특히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은 오는 6월1일(일)까지 총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K-콘텐츠 더빙부터 시각효과(VFX)까지 전 제작 과정 맞춤형 교육프로덕션 아카데미는 6월부터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을 시작으로 △이노베이션 워크숍(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 세션 등) △프로덕션 사운드 워크숍 △시각효과(VFX)·버추얼 프로덕션(VP) 교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 캠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리즈 기획·연출 워크숍 △예능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미나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6월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콘진원 홍릉 인재캠퍼스에서 열리는 ‘K-콘텐츠 글로벌 더빙 워크숍’에는 넷플릭스 더빙팀의 △존 드미타(John DeMita) △로베르토 그라나도스(Roberto Granados)가 연사로 참여한다.이들은 콘텐츠 현지화 전략 및 글로벌 플랫폼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존 드미타는 배우 및 성우로 활동하면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극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로베르토 그라나도스는 현재 세계 최대 더빙 소비 시장인 중남미 지역에서 더빙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이번 교육은 더빙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재직자를 포함해 영상·음성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인재와 일반인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해 전국 어디서든 참여가 가능하며, 국내 통번역 및 언어 계열 전공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과 연계한 ‘이노베이션 워크숍’도 운영6월25일(수)부터 26일(목)까지는 클라우드 기반 미디어 관리 시스템(Cloud-based Media Management System)과 생성형 인공지능(Gen AI)을 주제로 한 ‘이노베이션 워크숍’이 열린다.이번 교육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중인 시스템과 기술 활용 사례를 통해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확장 가능성을 탐색한다.각 교육별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콘진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코카(edu.kocca.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productionacademy.official@gmail.com)로 하면 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 진흥기관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모바일콘텐츠 2009 컨퍼런스&어워드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대형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비원 현장대응에 따라서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다.97명이 사망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사고, 경비원이 끈 경보기가 참사를 불렀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매년 대형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고만영이 2023년 2월 석사 논문으로 작성한 '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VR)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 경찰과 협력체계 구축하려면 민간경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문제 선결돼야2018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범죄 발생(20.6%)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국민은 더욱 질 높은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찰, 소방 등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안전에 대한 수요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경비가 주목받고 있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재난, 사고환경 속에서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각종 재난 상황과 대형화재 등 위급한 상황의 최전선에서 안전요원이자 구조 및 구급활동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각종 문화, 예술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방편으로 민간경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볼수 있듯 대규모 행사 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단시간에 밀집해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엄청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와 위험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그러나 경찰과 소방은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 및 화재진압 등 고유의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위험방지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그리고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의무경찰 완전 폐지됨에 따라 경찰업무의 보완과 대체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반면 민간경비에 관한 연구는 매년 30편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경비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경비를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경찰과 전문적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특히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그러나 민간경비는 단순 감사직이라는 인식과 경비원의 고령자 비율 증가, 업무의 전문성 부족 등 고질적인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경비원의 안전과 역할을 제한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의 개선이 필요하다.민간경비원은 어떤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경비원의 업무 난이도 및 위험도는 절대 낮지 않다.따라서 민간경비원의 기본적인 현장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경비원은 평소 감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만 특수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위험한 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경험해 볼 수 없으므로 교육 시 안전사고 사례 등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이같은 훈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훈련공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 또한 법정교육으로 경비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교육시간을 100% 이수해야 하는 의무로 참여하는 상황이다.기존의 제한된 교육시간과 강의식 교육으로는 경비원의 흥미과 관심이 떨어져 노력에 비례해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하면서도 실제상황을 재현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훈련기법이 기존 민간경비원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현실 시스템은 실제상황을 재현해 안전한 장소에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위해 개발되었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정보통신, 인지과학, 인체공학 디자인, 심리학 등 융복합 기술로 이론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비용, 고위험 산업현장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특히 홍수나 지진과 같은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의 구현은 위험성이 따른다. 또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우주비행사, 항공기나 선박 수리를 위한 정비사, 폭발물 처리원 등을 양성하기 위해 가상현실 시스템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경비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할 경우 현장에서 위험예지 활동 업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가상현실 기술이 활용될 경우 경비원 교육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순찰 활동을 통한 수상한 사람 확인 및 조치 방법, 위험예지 활동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조치 방법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훈련 기술을 개발한다면 경비원의 개인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훈련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민간경비교육의 효율성을 증가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 또한 수행됐다.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교육에 적용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민간경비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방식을 연구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4차산업 시대에 맞춰 민간경비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방법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원 교육에 도입을 연구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비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교육 분야, 의료분야, 산업 분야, 군사 분야, 일상생활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을 도입해 경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강의식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비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분석과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4차산업에 맞는 경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경비원 교육에 가상현실 기술 적용을 통해 경비원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능력 향상할 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따라서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와 각종 저널 및 학술지 그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경비원들의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통해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경비원 신임교육에 적용성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경비교육의 문제점과 가상현실 인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파악연구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특수경비원을 준비하는 사람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2022년 9월17일부터 2022년 11월19일 동안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며 교육 이수자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60부가 회수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연구의 주제가 ‘가상현실(VR) 기술 경비원 신임교육에 적용 연구’로 2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경비원 신임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비교육의 문제점과 가상현실 인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독립변수를 현 교육의 실효성 인식으로 설정했고 매개변수를 가상현실 교육의 필요성으로 정했다. 이 변수로 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에 대해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는 경비원 교육훈련 개선 욕구로 설정했다.◇ 기존 실무 교육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 가능최근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은 정보통신, 인지과학, 인체공학, 디자인,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기술이다.실무 위주의 교육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운 고비용, 고위험 산업 훈련 현장에 적용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을 구현함으로써 위험성이 수반되고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교육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군, 소방, 의료, 항공 등과 같이 위험성이 큰 거나 현장실습에 있어서 현장감과 현실성 있는 교육 훈련이 이뤄지기 힘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현실을 경비원 교육 훈련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다.가상현실 기술이 경비원 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상현실 기술이 경비원 교육 훈련에 활용됐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첫째,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교육 훈련이 이뤄진다면 기존 실무 교육 훈련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비원 교육 훈련에 가상현실 기술의 적용은 고품질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여 투자비용은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발생시 빠른 판단과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교육에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민간경비원 현장 실정에 맞게 최적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교육․훈련 시스템 편성, 교육․훈련에 사용될 장비 개발 및 관리방식 선정, 경비 종류에 따른 다양한 경비현장 상황에 맞는 가상현실 교육․훈련 개발,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 안정성 확인 등 일련의 시스템 표준화 작업 등이 필요하다.가상현실 기술을 경비원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장 활동 업무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도 쉬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전국 수십만 명의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시스템을 적용한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하려면 추가로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따라서경찰, 소방 등의 민간경비와 유사한 분야 교육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의 도입사례 및 한계점을 분석해보면 가상현실 교육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비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인식 점수는 경비원 실무에 도움이 안된다고 나타나고 있고 경비원 교육 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그리고 경비원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인식이 높을수록 경비원 교육 훈련에 대한 개선 요구도도 높고 가상현실 기술 도입을 통한 경비원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기존 경비원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경비원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상현실 도입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경비협회에서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가상현실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다만 가상현실 도입해 경비원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시간이 기존 강의식 교육에 비해 많이 필요하기 떄문에 사전에 충분한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가상현실 기술의 경비원 교육 도입은 교육 효과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비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면 도입해야 할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민간경비 환경에 맞춰 경비원 교육에 도입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경비현장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해야 하는 민간경비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지 1주일이 흘렀지만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유세 차량조차 보기 힘들다.선거 유세가 가열되지 않은 이유는 초반임에도 판세가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탄핵사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른 군소 후보인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우 등도 존재감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TV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수 후보가 상황을 역전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윤석열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경제·산업 공약 12개 모두 경제활성화 목표... 규제개혁 추진해야 하는 공약이 절반으로 가장 많아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 중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소상공인과 민간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공약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등 6개로 가장 많다.마지막으로 기타 경제 관련 공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3개로 단출했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下로 평가해 낙제점... 공약의 적절성·운영성 평가할 의미조차 없어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적용해 평가했다.코로나19는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윤석열정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에 인색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도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국가부채는 300조 원 이상 늘어났다. 그렇다고 재정확대로 내수경제가 살아났거나 기업의 실적호전을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대출규제 정상화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25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192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채가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다.규제시스템 혁신은 혁신을 추진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역동적 혁신성장도 어떤 정책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적도 없다.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도 공염불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거시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디.보수 정부가 꾸준하게 주장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도 내수경제 침체라는 결과를 두고보면 실패한 셈이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일자리 창출 실패와 소득 양극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적절성은 각종 공약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나름 2022년 5월 경제상황에 적절한 공약이라고 추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을 분석했다.공약에 포함된 재설계, 활성화, 향상, 강화, 풍요, 활기찬 등의 용어는 명확하지 않아 완료 여부나 노력에 대해 평파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중소기업 정책의 재설계는 보수정부가 대기업 우선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다.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 지원정책은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모험자본은 성공 확률이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투자하는 자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대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주주가 투자금 상환을 책임지거나 높은 이자를 물리는 투자가 대부분이다.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은행의 과도한 마진을 규제해야 하는데 윤석열정부 동안 이러한 정책이 집행된 적이 없다.식량주권은 주요 곡물의 자급자족을 통해 달성되지만 자급률이 높아지거나 식량주권을 확립한 것도 아니다. 농가의 경영이 안정시키려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쌀 수매 정책부터 수정했어야 했다.어촌을 살리고 해양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처럼 다양한 정책을 적용했어야 했다. 어촌도 고령화와 연안어업의 침체로 소멸 위험에 빠진지 오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어촌이 살아낫다는 지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운영성은 공문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로 판단하며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정치인으로 임명한 주요 부처 장관 중에서 정책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없었다.경제부총리도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구호만 외치다 임기를 끝냈다. 경제 살리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합리성은 공약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나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정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규제시스템 혁신, 거시경제 안정, 시장경제 활성화 등은 좋은 공약이다.문제는 공약의 이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3년 동안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달성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합리성을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경제산업 공약 12개는 낙제점인 하(下)로 평가됐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살리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권을 잡았지만 실제 이행할 방안도 찾지 못했다.경제와 안보만큼은 진보정부에 비해 보수정부가 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적절성과 운영성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