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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참석 기념 촬영(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좌-여섯번째),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좌-일곱번째), 박우량 신안군수((좌-여덟번째), 정두용교수(경관학회부회장, 좌-아홉번째))[출처=한국경관학회]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2025년 3월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 바람과 문화가 빚어낸 마인드스케이프: 글로컬 섬 문화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신안군의 아름다운 경관, 풍부한 문화 그리고 무한한 관광 자원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이 가진 독특한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경관학회는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특별세미나는 첫날 박우량 신안군수의 '1004섬을 상상하다'로 시작됐다. 특히 제1주제 '글로컬 문화만들기 : 섬 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 제시'는 박우량 군수가 직접 진행해 그 열기가 더 높았다.김진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모관은 오랜 자매 도시로서 다수의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로 공감되는 바가 많다는 점을 감조했다.이어 신준호 연수당 대표이사의 '자연주의 정원', 신은주 호남디자인산업협회장의 '공간 브랜딩과 도파민',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의 '1004섬, 문화·연대·협력을 통한 글로컬 메가이벤트의 장', 신미영 광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뮤지엄 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 다채로운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글로컬 장소 만들기: 섬 경관,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패널로는 고영진 문학평론가를 좌장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조철민 차밍시티 대표, 정윤남 전남대 교수,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AURI) 선임연구위원, 정두용 한국경관학회 부회장, 김진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보관 등이 참여했다.특히 3월22일 진행된 현장 답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도초, 안좌 퍼플섬, 팔금, 암태 기동삼거리 벽화 등 신안 1004섬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와 문화 유적지, 관광 자원을 방문했다.참가자들은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세미나는 신안 1004섬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글로컬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한국경관학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안 1004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학계, 지역 사회, 정책 결정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한국경관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으며 학회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2025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포스터[출처=한국경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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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경관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포스터[출처=한국경관학회](사)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에 따르면 2025년 4월25일(금요일) 개최되는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학술형, 실무형, 행정형 등 3개 분야로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논문 원고형식은 한국경관학회지 규정과 동일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논문별 발표는 15분, 질의 응답 5분으로 구성된다.모집 기간은 2025년 4월04일(금요일) 17:00부터 2025년 4월15일(화요일) 17:00까지 주제/이름/연락처 등을 기재 후 메일 (kolanco@kolanco.or.kr )로 접수하면 된다.2025년 춘계학술대회는 2025년 4월25일(금)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한국경관학회는 2005년 설립한 통합적 기구인 (사)경관협의회가 모태로 2009년 명칭을 변경했다. 각종 연구와 교육, 실무역량강화사업을 확장한 단체다.2003년 이후 국토 관련 법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의 제개정으로 경관 분야의 제도적 토대가 확립됐다. 경관과 관련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연구수요가 증대되는 중이다.이에 따라 경관의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관 분야 연대 및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 관계, 업계 실무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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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Green Wave 궁궐숲 초록유람 시민참여 프로그램[출처=서울그린트러스트]서울그린트러스트(대표자 지영선)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과 2024년 궁궐숲 캠페인 2년 차를 맞아 숲가꾸기 봉사활동 외에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창경궁 ‘KB Green Wave 궁궐숲’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궁궐의 자연 경관을 살리고 시민에게 자연과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4년 궁궐의 품격 있는 소나무와 어울리는 관목과 야생화를 심어 숲의 형태를 갖추고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궁궐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에 집중했다.2024년 봉사활동에는 총 120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4차례에 걸쳐 나무 심기, 잡초 제거 등 숲 가꾸기 활동을 수행했다.2860m2(약 865평) 면적의 녹지를 유지·관리했다. 특히 진달래, 산철쭉 155그루와 9864본의 초화류가 식재됐다. KB국민은행 임직원 및 시민 78명이 참여한 ‘초록유람’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숲의 역사적 가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참여자 98%가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봉사활동 만족도 또한 9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본 사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궁궐숲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과 시민 참여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사업 기간 총 3회의 관수, 동해방지제 처리 등과 같은 수목 건강성 진단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해 궁궐숲의 지속가능한 생육 환경을 조성했다.생태계 교란종 3종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시민의 텀블러 사용(80%) 및 개인 장갑 지참(50%)을 실천하며 친환경 봉사활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본 사업을 통해 창경궁 방문객들에게도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및 현장 캠페인을 적극 진행했다.▲ KB Green Wave 궁궐숲 가꾸기 시민참여 봉사활동[출처=서울그린트러스트]◇ 녹색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서울그린트러스트와 KB국민은행은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숲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궁궐숲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KB Green Wave 궁궐숲 캠페인은 2025년 3년 차를 맞이해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서울그린트러스트는 "도시의 녹지는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고 가꿔 나가는 공동의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궁궐숲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우리의 ESG 경영이 서울그린트러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보호 성과로 이어져 뜻깊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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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철도를 지향하는 에스알(SR)은 2024년 11월1일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 '내가 그린 트립(Green Trip)'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SR은 2024년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고흥, 목포, 무주, 신안, 영월, 영주, 완주, 익산, 태백, 해남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SRT 매거진 독자가 투표로 결정한다.주식회사 에스알(SR)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R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경쟁체제 효과 미미하며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 중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R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2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2021년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2022년 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 2024년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914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104년 필요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ESG 슬로건은 ‘Aware Always Running Together’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수립했다.ESG 3대 전략 방향은 △탄소제로(Net-Zero) 친환경 철도 구현 △상생과 균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과 공정으로 신뢰의 시대 개막으로 정했다. 전략 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과 비교해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증가했다.SR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ESG 강화를 위한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주요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ESG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원 수는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체계로는 △ESG 위원회 △ESG 총괄조직 △ESG 실행그룹 16개 △ESG 혁신리더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수검을 받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외부체감도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서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교육관리, 교육비 집행 등 업무관리 미흡 △품위손상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관리 소홀 △승무적합성검사 위반 △내부 갑질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원의 의무, 법령 및 사규 위반 △승무내규 및 철도안전세칙 위반 △운전규정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실물 처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체제의 영향으로 SR의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그쳤다.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138억 원의 50%도 되지 못했다.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양사의 경쟁체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으며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초래됐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3870억 원으로 2021년 2206억 원 대비 75.4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914억 원으로 2021년 5639억 원과 비교해 22.61%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8.64%로 2021년 255.64%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6977억 원으로 2021년 5294억 원과 대비해 31.8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46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4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8.46%에 그쳐... 2024년 3월 ESG 교육 도서 발간해 배포SR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협력사, 민간기업 동반성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직원만족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전략체계의 추진방향은 ‘국민 및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로 안심철도 실현’으로 정했다.3대 안전관리 사업으로 △철도 재난대응 사업 △차량안전관리 사업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에 따른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만 자료가 있었다. 그 외에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96만 원으로 2021년 7025만 원과 비교해 2.4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020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656만 원의 65.57%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07만 원으로 2021년 3856만 원과 비교해 9.0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32만 원의 97.51%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연봉은 정규직보다 낮았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46%로 2021년 54.89%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졍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33명 △2023년 30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2022년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2017년 ‘SR 사회공헌단’을 창단하며 7개 지역봉사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인 ‘Running Together’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 △2022년 86회 △2023년 10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 △2022년 2억5943만 원 △2023년 2억8822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협력사 2개사를 선정해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협력사 수요에 따른 ES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는 △ESG 교욱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한 ESG역량 진단 △개선사항 도출 △ESG 경영 추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및 교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2024년 3월 SR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도서인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발간했다. 2023년 7월부터 양 기관이 협업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친환경교육도서로 제작했다.ESG 도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해당 책자와 전문을 담은 PDF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과 기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 4대 환경관리 전략 수립하며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 계획...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tonCO2eqSR은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을 목표로 4대 환경관리 전략인 △실내 공기질 관리 최적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친환경 SRT 브랜드 실현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4대 전략방향에 따른 8대 전략과제와 16대 주요사업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 추진체계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 서비스 구현’으로 환경 비전은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친환경 SR’로 정했다.환경관리 점검 조직으로는 △환경담당자(에너지 지킴이) △환경지도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처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SR 사업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간접배출원(Scope 2)이 99%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전기철도 운영과 함께 ‘SR 교육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경영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 전략으로는 △철도 에너지 관리체계 최적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으로 정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16만188tonCO2eq △2022년 16만1639tonCO2eq △2023년 16만2106ton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환경부 고시로 인해 SR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 △2022년 1억7400만 원 △2023년 2억7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2-2023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1.1% △2021년 82.6% △2022년 94.3% △2023년 97.40%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4.40톤(t) △2019년 44.58t △2020년 10.45t △2021년 12.23t △2022년 18.00t으로 2020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SR의 대표 사업장인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 및 광주 지역은 타기관 사옥 입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알리오에 밝혔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하락해 근무기강 확립 시급...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높아 양호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여성임원이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증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액도 많고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년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8%로 낮은데 직무가 동일하다면 차별에 해당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양호한 지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전기철도를 운영하므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간접배출이 99%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환경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대대적 혁신 노력 요망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의 ESG를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쉽다. 국내 공기업 중 ESG 헌장을 제정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ESG 헌장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SR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서 ESG 헌장부터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4년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사외이사의 비율은 50%에서 54%로 소폭 상승했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사외이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여성임원의 비율은 25%에서 2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체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비율로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5639억 원에서 2024년 6914억 원으로 22.6% 증가했지만 동기간 비율은 255%에서 178%로 하락했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실적은 악화됐는데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어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856만 원에서 2024년 4207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율도 54%에서 58%로 4% 확대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증가했다. 2022년 25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부에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100% 증가했다. 직원의 숫자를 고려한 1인당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양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사업 규모나 사업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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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과 기능 저하 등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고밀화로 바람길 저해와 불투수층 면적 증가, 열흡수원 감소 등으로 폭염, 도시열섬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전⋅후의 외부공간 온도 및 온열 쾌적성 비교 연구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2, 4주구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경관학회, Vol.13 No.2 (통권25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기존에는 재건축사업의 개발밀도, 세대수,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환경적인 측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폭염기 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미기후 열환경 변화를 정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 비교분석연구 대상지의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기초현황(입지현황, 물리적현황, 기상현황 등)을 분석하고 물리적 현황은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통해 조사한다.둘째, CFD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 수립은 기상데이터 포탈과 현장실측을 활용해 정립한다.셋째, 재건축 전의 현황모델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반영한 재건축 후의 모델을 만들어 현황 CFD시뮬레이션 및 신뢰성 분석을 진행한다.넷째,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하고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및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첫째, 일부 시간대에서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필로티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레벨에서의 풍속 증가를 확인했다.둘째, 대상지 내외부 공간의 재질은 재건축 전에는 아스팔트, 보행도로에서 재건축 후에는 녹지 및 수공간과 보행도로로 변했다. 이를 통해 온도는 상승할지라도 PET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재건축 단지 외부공간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대상지 외부 공간의 덮개공원 생성은 온도 감소효과는 없으나 PET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넷째, 단지 주변 학교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풍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지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했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하지 않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보행자 레벨의 환경만을 분석했다는 점과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특성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환경, 차량,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 과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 필요재건축사업 추진시 현재 용적률이나 층수 등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단지의 미기후 환경을 고려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을 필요로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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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모임장소, 쉼터, 놀이 공간 등으로서 열려있는 공간이자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유지하는 주된 거점공간이기도 하다.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생긴 자금을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 회계현황으로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향 연구 -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된 15개 마을 관리회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 Vol.20 No.1(통권 제91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성과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당 마을의 주민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 및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제시연구의 목적은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중 하나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준공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관리회계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둘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후 주민의 역량으로 자립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회계분석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 도출첫째, 현장 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현황을 파악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재분류한다.둘째, 마을별 누계잔액, 수입사항, 지출사항에 대해 회계분석을 진행한다. 회계분석은 2016년 1분기~2017년 2분기 마을회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비율, 추이분석을 진행해 향후 관리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해 유형별 분류를 진행한다.셋째, 실질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이나 지역재생 활동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다.넷째, 회계분석 및 인터뷰자료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애로사항을 도출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결과... 관리회계 상승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고 연령대도 낮아마을 관리회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관리회계가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은 임원진의 수가 많았으며 임원진의 연령대가 가장 낮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둘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접하는 도로의 폭이 가장 넓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접도율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규모 또한 가장 큰 수치가 나타났으며 공간 대비 수익창출 공간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셋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유형의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애로사항 수치가 나타났다.넷째, 상승하는 유형의 마을들은 사업 완료연도가 가장 빨랐으며, 사업완료까지의 기간은 가장 짧았다. 또한 2015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한 수입 및 지출활동이 나타났다.회계 규모 또한 201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마을보다 크게 나타났다.◇ 시사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 필요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마을별로 다양한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마을별 맞춤형 회계컨설팅이 필요하다.둘째, 안정적인 수입원의 확보가 없으면 재정위기가 우려됨으로 수입 원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셋째, 마을별 수입률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음으로 공과금 및 세금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넷째, 소수의 마을 인력으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공동체운영회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창업 준비인원, 지역 대학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다섯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을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 분석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전수가 아닌 마을 관리회계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일부 마을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둘째, 마을의 회계결산서 자료와 기초현황 및 인터뷰만을 토대로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특정 수칭의 세부 내용 분석에 한계가 있다.셋째, 통계분석에 따른 표본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검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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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경관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포스터[출처=한국경관학회](사)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금요일)~16일(토요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4년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모집 분야는 학술형, 실무형, 행정형 등 3개로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원고형식은 한국경관학회지 규정과 동일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논문별 발표는 15분, 질의 응답 5분으로 구성된다.모집 기간은 2024년 10월18일(금요일) 17:00부터 2024년 11월1일(금요일) 17:00까지 주제/이름/연락처 등을 기재후 메일 (kolanco@kolanco.or.kr)로 접수하면 된다.2024년 추계학술대회는 2024년 11월15일(토) 12:00~16일(토) 12:00까지 제주 시리우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제주 경관 답사 및 임시총회가 열린다.(사)한국경관학회는 2005년 설립한 통합적 기구인 (사)경관협의회가 모태로 2009년 명칭을 변경했다. 각종 연구와 교육, 실무역량강화사업을 확장한 단체다.2003년 이후 국토 관련 법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의 제개정으로 경관 분야의 제도적 토대가 확립됐다. 경관과 관련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연구수요가 증대되는 중이다.이에 따라 경관의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관 분야 연대 및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 관계, 업계 실무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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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 ICT기업 IBM에 따르면 세관국경관리시스템(JBMS)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세관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은 JBMS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마감일이 5년 동안 지연된 것은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보다는 세관의 책임이 커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관세청은 $NZ 1억400만달러 규모의 JBMS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원래 예산은 76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완공시기가 지연되면서 프로젝트 비용은 눈더미처럼 불어났다.하지만 이러한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업체인 IBM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주어진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IBM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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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립공원 보전,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보전,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복원 및 증식,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등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부실도 심각◆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립공원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 갑니다’이며 비전(vision)은‘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이다. 경영이념은‘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원자원의 지속성 확보, 생태복지 기능제고, 미래성장 기반구축, 공원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전략과제는 서식지 건강성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자원관리의 과학화∙세계화, 환경유해시설 정비,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국민휴식∙치유공간 확충, 친자연적 탐방인프라 확대, 재해∙재난∙안전사고 감축, 이해계층과의 갈등 해소 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공원 특성별 관리강화, IT기반의 공원관리 구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리인력의 전문화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비전은‘윤리∙투명경영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KNPS’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윤리경영 운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강화,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SWOT분석에 따른 지표추진전략은 역량강점(S), 역량약점(W), 기회환경(O), 위협환경(T) 등은 OS전략(다양화 전략), OW전략(핵심전략), TS전략(관리강화전략), TW전략(우회전략)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역량강점(S)는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윤리투명 경영 개선의지, 전사적 윤리경영 교육참여로 윤리경영공감대 형성, 역량약점(W)는 윤리경영의 전략화 노력부족,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으로 수동적인 변화관리 노력, 기회환경(O)은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윤리투명경영 지속강조, 위협환경(T)은 온정적, 폐쇄적 분위기 팽배로 인한 외부기관과의 미온적 관계설정, 고객요구 수준향상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이다.SWOT분석을 통해 강∙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OS전략(다양화 전략)은 윤리경영 심화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 체질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이다. OW전략(핵심전략)은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자율실천력 강화, TS전략(관리강화전략)은 종합적인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공시부서/책임강화, 경영공시 정보공개 확대, TW전략(우회전략)은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직원간 정보공유체계 확충 등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별도의 비전을 수립하고, SWOT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리경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묵인해 주는 대가를 받아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에는 경남 거제 일원에서 불법개발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입건되기도 했다.2012년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3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퇴직자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북한산 둘레길 근무자를 채용하면서도 이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지시를 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2013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단체 회원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불러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전에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부임해 비난을 받았다.공단이 최대 수입원이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일부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돌리는 등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은 요원해 보인다. ◇ 윤리헌장은 정돈되어 있지만 조직 특수성은 감안하지 못한 제도◆ Code(윤리헌장)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에 제정된 윤리헌장에서‘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문적인 공원관리로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영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 부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의 노력을 한다. 윤리헌장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 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사화합 부분에서 능동적인 노사관계, 노사간 공동노력 등이 주목할만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7장 36조로 되어 있으며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4차례 개정됐다.윤리∙투명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2011년 제정했다. 이 운영지침은 총 3장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기본적인 제도로 감사실, 윤리경영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직체계상 이사장과 독립되어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종속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윤리경영신고센터는 공단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 받고 공단업무와 관련한 시정, 개선 및 문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한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윤리경영신고센터는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활용에 제한적이다.2012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사무소에 청렴공간인 청렴길 13개소, 청렴쉼터 22개소를 조성하고 윤리준법자가진단 점검 개선 차원으로 부패 취약 분야 별도 관리, 점검 주기 확대 등에 힘썼다. 전직원 대상 윤리가치 인식도 조사 실시, e-감사시스템을 통한 자체 경영공시 모니터링 실시, 푸른솔지수(PINEDEX)를 개발해 윤리가치가 업무와 생활 속에 일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푸른솔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솔마일리지 제도는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적을 계량화 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내부공익신고제도, 각종부패방지제도, 감찰제도 등이 있으며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감사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가 특수하고 근무지역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윤리경영실천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윤리교육효과가 나고 있으며 의사소통노력도 강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윤리교육이다. 2008년 윤리내재화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운영, 2009년 윤리경영 심화교육 운영을 했다. 2010년 윤리경영 고급교육을 임원, 간부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 외에도 윤리경영 독서교육도 실시했다.2011년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윤리경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하였고, 2012년 청렴 사내강사 양성제도 시행, 공직자 생애주기별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원 대상 윤리경영사이버 교육을 15시간 실시했다.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등산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 다룬다. 한국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백두대간 종주다.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인 지리산 웅석봉에서 출발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가는 길은 등산가들이 밟고 싶어하는 꿈의 길이지만, 잘 보존된 생태계의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현재 개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으로 나눠진 관리권을 일원화하고 개방하기를 바란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객접점 활성화로는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주는 이동소장실도 있다. 기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2010년 평등한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약하고 재정건전성은 최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1987년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 국가직접관리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여론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사업 추진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권한과 책임, 관리를 맡아야 옳다고 지적한다.2010년 환경부는 DMZ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권고안을 마련했다. 국제권고안은 남북한의 협력, DMZ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실행 원칙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평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등이다. 또한 이용전략 실행 시 투명성. 공정성 원칙 준수, 정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존중, DMZ 에코리더십센터 설립을 통한 이견 조율 등이다.2012년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난이 문제화됐다. 매년 단풍철만 되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등 3대 단풍명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에 비해 너무 협소해 매년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부에 주차장 부지나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은 전국 25곳에 설치된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종복원센터 등이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연구와 복원사업을 현장에서 시행 중인데,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월악산국립공원 산양 복원사업 등이다.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했지만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1년에는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입을 등산복조차 구입하지 못했다.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용할 정도도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방한복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 고어사의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도어 제품을 입찰 대상으로 명시했다. 외국기업의 소재를 지정해 국내기업은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외국업체를 홍보하며 입찰 조건으로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회사의 소재 브랜드가 아니라 소재 성능 시험성적과 응찰 가격을 근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이다.정부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부채는 2008년 530억 규모였다가 2009년 430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570억이다.당기 순이익은 2008년 적자였다가 현재는 소폭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건전한 상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설치에 적극 지지해 사회가치 파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설이 있는 둘레길 트레킹,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 자연 속 클래식 음악회 등이다. 같은 해 국립공원의 탐방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한 다목적 위치표지판에 QR코드 부착으로 탐방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탐방코스, 탐방거리, 탐방시간, 주변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 검색,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용정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악 안전사고 대응 DB로 실시간 대비 체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보 DB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조난 등산객 구조에 유용하다고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을 펼쳤다. 국립공원 내부의 농경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그린마켓을 만든 것이다.2012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신설하려는 지자체 많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안일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덜 지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국립공원의 케이블카설치사업은 통영 케이블카가 성공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후손에 물려줄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한다.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벌이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3-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3-1]과 같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지만 일부 영역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윤리교육의 효과가 나고, 외부와 의사소통노력도 좋은 편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파괴가 뻔한 케이블카설치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경영진이 전문성과 연관성이 낮고 정치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오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인사들이 공단의 경영에는 관심도 낮았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단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인사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잡한 정치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보은차원에서 임명되는 등 인사가 문제가 많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공단이 국립공원 방문객이나 탐방객의 서비스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 어려워 낙제점을 받았다. 방문객의 주차편의나 각종 시설활용을 위한 안내도 친절과는 거리가 멀다.Flag 7인 경영투명성도 공단이 부실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후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은 비전문가가 대충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명감도 없는 직원들이 월급을 벌어 먹고 사는 일반 공기업과는 구분돼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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