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이 책은……】【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 등 대응 방안 연구상장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책임(CSR) 강화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롤로그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평가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제철 평가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평가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 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택소노미와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상장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경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분석5장. 철강업체의 ESG 경영 분석-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씨엠- 휴스틸- 아주스틸- 대한제강- 금강공업6장. 비철금속업체의 ESG 경영 분석- 풍산- 영풍그룹- 고려아연7장. 플랜트업체의 ESG 경영 분석-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8장. 철강업계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어찌됐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FBI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다. FBI 내부고발자는 수사가 늦어진 것은 조 바이든에게 굴복한 결과라는 입장이다.2022년 8월 미국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은 FBI의 내부고발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FBI의 내부에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도 내걸었다.하지만 법무부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FBI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화당은 분개했다.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FBI 내부에서 누구도 부적절한 지시나 의사결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1일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경구 되새겨대통령의 사면권은 왕조시대의 왕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FBI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FBI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공무원조차 지지 정당이 명확한 편이다.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이른바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면서 고위직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헌터 바이든의 수사 개시 여부도 FBI 국장이나 고위직이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2007년 보수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은 BBK 사건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지만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의 재조사로 처벌을 받았다.둘째, 법무부는 FBI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감찰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수리를 위해 맡긴 중고 노트북에서 나온 이메일, 사진 등이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감찰이 어렵지 않았다.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했어야 옳다.우리나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침묵한 것과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사면권 행사 여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1개월 남기고 아들을 사면했다.셋째, 의회가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등으로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감시가 불가능하다. 미국 공화당은 의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지 당이 결집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BBK 사건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초등학생조차도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2024년 12월14일 탄핵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수사기관은 침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나 검찰총장 혹은 대선 후보 때 강력하게 수사했다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당사자도 작은 처벌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이 편했을 수도 있다.결론적으로 FBI의 대통령 차남 관련 내부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 수 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수행한다면 정치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나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자가 법을 무력화하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벌을 두려워하면 사회질서는 붕괴된다. 

1976년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와 쌍용C&E가 합작해 설립한 한이석유는 1980년 이란 자본이 철수하면서 쌍용정유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란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합작사업체 참여했다.쌍용그룹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하면서 2000년 에쓰오일(S-OIL)로 이름을 바꾼 후 한진그룹이 쌍용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했다. 2015년 한진그룹마저 경영위기로 지분 전량을 아람코에 매각했다.에쓰오일(S-OI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쓰오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에쓰오일(S-OI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2조5385억원 집계에쓰오일은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에서 출발한다고 명시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해 비전 2030인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모회사인 아람코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ESG 경영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에 대한 전사 차원의 목표는 △안전 강화 △석유화학 비중 확대 △최고의 수익성 △친환경 성장 △최고의 운영 효율성으로 정했다. 핵심가치(S-OIL EPICS)는 △최고 △열정 △정도 △협력 △나눔이라고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사내이사 1명, 비상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변동되지 않았다.에쓰오일은 2021년 생산, 마케팅, 재무, 기획, 인사, 법무 등 주요 조직별 임원들로 구성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2022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전략, 정책, 성과 등의 총체적 점검과 정례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2023년 자본 총계는 9조375억 원으로 2021년 6조9880억 원과 비교해 29.33%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2조5385억 원으로 2021년 11조7051억 원 대비 7.12%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133.333%로 2021년 183.333%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5조7266억 원으로 2021년 27조4639억 원과 대비해 30.09%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3545억 원으로 2021년 2조1409억 원과 비교해 36.73% 하락했다. 2023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9년이 소요된다.◇ 2022년 울산 석유화학공장 화재로 검찰 기소... 2007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공개2024년 7월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4년 2월 화재 이후 5개월 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 작업자가 거의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화재 발생 원인은 합성섬유 원료인 ‘자일렌’을 만드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열장치(히터)로 추정된다. 에쓰오일은 2017년과 2018년, 2022년에도 석유화학 시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은 2022년 5월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협력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홍승표 부사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이 검찰에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함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협력업체 45개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원하청 안전보건 합동점검 등을 진행했다.협력업체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한 보건 지도를 실시해 작업환경측정, 건강 상담, 건강진단 적정 실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4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39명 △2023년 27명으로 근소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8명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6명으로 10명 이하를 기록했다.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Sharing) 실천을 위해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지킴이 △환경지킴이 △소외이웃지킴이 △영웅지킴이 △햇살나눔 사회봉사단 등이 있다.최근 4년간 기부금은 △2020년 177억 원 △2021년 177억 원 △2022년 70억 원 △2023년 95억 원으로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다.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한 연간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보고서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ESG 보고서 외에도 홈페이지에 ESG 주요 성과가 나열돼 있다.에쓰오일은 임직원 역량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각 직무 및 직급에서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 21개와 하드 스킬(Hard Skill) 779개를 도출해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ESG 평가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수립해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022년부터 실시된 협력업체 ESG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ESG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최근 4년간 구매담당부서의 ESG 교육 이수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유지했다. ESG 교육 이수율은 공개됐으나 관련 교육 내용 및 교재는 공개되지 않았다.ESG 헌장이 없는 기업도 ESG 관련 교육 교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ESG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 실적도 없다.◇ 샤힌 프로젝트 통해 화학 사업 비중 25% 확대 계획... 2023년 녹색구매 금액 702억 원ESG 환경 경영은 환경관리에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개발 강화를 통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에의 투자 및 진출에 노력할 방침이다.중장기 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BAU 대비 탄소 배출 35% 저감을 목표로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했다.2022년 11월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의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총 9조2580억 원으로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연간 약 315만 톤(t)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울산 공장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유제품 중심에서 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정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지적됐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957만tCO2eq △2021년 1003만tCO2eq △2022년 971만tCO2eq △2023년 969만tCO2eq으로 2021년 상승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최근 4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12만5788TJ △2021년 13만32TJ △2022년 12만6118TJ △2023년 12만5067TJ로 2021년 상승 후 감소했다.최근 4년간 녹색구매 금액은 △2020년 144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2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급증했다.녹색구매 품목은 △2020년 252건 △2021년 103건 △2022년 101건 △2023년 144건으로 감소 이후 2023년 증가했다.최근 4년간 환경 투자비는 △2020년 201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1억 원으로 감소 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환경 투자의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에너지 저감 설치 추가 설치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추가 설치 등이었다. ◇ ESG 헌장 제정하고 안전경영 강화해야 ESG 정착 가능... 석유업체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불식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적을 포함해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다.모회사가 세계 최대 석유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SG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기업에 비해 여성임원의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석유화학 산업상 화재 및 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안전 문제에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 안전경영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직원의 구성을 분석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와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도 많지 않은 편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면 적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구매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환경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석유 정제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소하게 감소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9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창업자인 최종건과 아버지인 최종현에 이어 2대째 그룹을 이끌고 있다.1.5세 경영자인 최종현은 최종건의 동생으로 노태우정부 당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섬유 중심이던 사업을 석유화학·통신으로 재편했다.최종현의 아들인 최태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 결혼했다. 노태우정부가 출범하며 최고 권력자와 혼맥을 형성한 SK그룹은 섬유업체에서 종합 그룹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최태원 회장은 2003년 분식회계와 2011년 횡령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최 회장은 오랜 별거 끝에 노소영과 이혼소송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권력과 밀착해 성장한 한국식 재벌시스템은 2~3세로 넘어오면서 수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창업자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후계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2003년 일어난 분식회계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06년 촉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드물게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SK그룹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SK그룹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경영권 분쟁이 내부고발의 단초 의심...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파악해 증거물 압수2003년 2월27일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3일째 검찰은 SK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정정국 조성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고발로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금고 속의 장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SK그룹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SK그룹은 당시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회장이 이끌고 있었다. 1965년 선경직물에 입사한 손길승은 최종현 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1998년 SK그룹 회장으로 추대됐다.최종현 회장의 큰 아들인 최태원도 지주회사 SK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외적으로 손길승이 대표성을 띄었다.손길승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유는 최 회장의 나이가 30대로 젊었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최 회장과 손길승 회장의 자연스러운 권력 분점이 이뤄지게 됐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숨긴 비밀 금고의 위치와 내용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대기업이 각종 비밀장부를 만들어 보관하는 비밀금고는 오너와 최측근 소수 직원 외에는 알기 어렵다. 2003년 당시 세간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6년 일어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과 유사한 상황이 SK그룹에서 먼저 발생한 셈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도 소수 내부인만 파악하고 있던 비밀금고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정작 비밀금고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삼성그룹이 증거물을 은폐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비밀금고에 보관된 회계장부를 확인한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2003년 3월 검찰은 SK글로벌이 1조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며 최 회장과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2003년 6월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이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월 손길승 회장이 1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손길승 회장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었다. ◇ 분식회계·비밀장부로 경영권 유지 만연... 담당자가 복사본이나 음성 파일 저장해 관리우리나라 재벌은 재무와 인사 관련 직원을 임명할 때 엄격한 신원조사를 거친다. 가급적이면 혈연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지연·학연이 있는지 확인한다.재무와 인사는 기업경영의 핵심이고 고급 내부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배신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내부정보는 불법이나 비법적인 경영 정보를 포함한다.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오너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삼성그룹·LG그룹·SK그룹 등 주요 그룹의 임원이나 계열사 사장이라도 한번 하려면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진정한 패밀리에 포함돼야 한다. SK그룹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외환위기가 재벌의 불투명 경영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발생했지만 정작 재벌 오너는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2000년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은 20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한때 재계 서열 10위에 오르며 샐리리맨의 신화를 일궜던 STX그룹도 2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좌초됐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고 2020년 9월 기소됐다.둘째, 기업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른바 범행 일기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뇌물을 받은 정치인·공무원과 협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장부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일상화돼 있다. 정치인이 내뱉는 말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도 비슷하다.고위직 공무원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조차 정당화하는데 익숙하다. 어렵게 번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셋째,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권력의 분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지 않듯이 권력은 자식 혹은 부인과도 나누기 어렵다. 최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이 용인되는 동양에서 더욱 그러하다.2003년 당시 SK그룹은 창업자인 최종건의 자녀, 1.5세인 최종현의 자녀, 전문 경영인 등이 경영권을 분점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했다.능력이나 성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창업자와 달리 후계자는 혈통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해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외견상 SK그룹의 권력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남서부 히로시마(廣島)현 구레에 위치한 MSDF(Maritime Self-Defense Force) 지역 본부 상공에 대한 드론비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쿠마노(熊野)현에 거주하는 50세의 주민은 약 150그램의 드론을 MSDF 시설 상공에서 조종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해당 주민은 일본의 2016년 드론제한법에 따라 체포된 최초의 사람이다. 드론제한법에 따르면 200그램 이하의 장치가 특정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론에 MSDF 기지의 항공 영상이 들어있는 SD 카드가 발견됐다. 드론을 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습하기 위해 드론을 비행했다고 주장했다.일본의 드론제한법은 드론을 규제하는 민간항공법 조항과 별개이며 무게가 200g 미만인 선박도 포함한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2019년 6월 발효된 법적 개정은 국방시설 위의 영공을 범위외로 지정했다.향후에는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비행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에 대한 활성화 정책과 규제가 병행하는 셈이다.▲ Japan-DroneLaw-dorne▲ 일본 정부의 드론제한법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원도용 글로벌 사이버범죄조직과 관련돼 미국 검찰에 체포된 36명 중 1명이 국내인이다.미국 검찰은 웹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원스톱쇼핑몰 등으로 인해 AU$ 6억77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사이버 사기조직은 전세계적으로 430만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을 사기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피해액을 늘리고 있다.▲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