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 [신간 안내] 내부통제시스템 혁신 - 위기관리와 아웃소싱 전략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햐 발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공정경제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을 포함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II(경제·산업 분야)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운영상 부작용, 「보험업법」에 따른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권이 부실한 이유 등에서 내부통제의 부재 및 미흡을 지적했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며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심장이며 금융은 시장경제의 생명을 유지하는 혈관과 같은 존재다. 혈세를 탕진하는 공무원,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감독기관 직원 등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기관이 감사실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내부 부정행위는 늘어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 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이다. 아울러 연재 기사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출간일)을 기점으로 연재한 기사를 통합해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내부통제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공기업 E

▲ 농협, 고강도 혁신 착수로 ‘국민불신’걷어내기 위해 ‘범농협 혁신TF’ 즉시 운영(11월12일(수)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일(수)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은 2일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농업인 부채 탕감’ 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 추진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20~30대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다.국회는 2025년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재체율(받는 돈)을 조정했다.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8년 정해진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높였다. 조정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될 예상 시점이 기존에 예측한 2056년에서 15년이 연장돼 207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대간 찬성도는 달랐다. 기성세대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연금을 받았지만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보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연기금 관리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운용 수익률도 선진국 연기금 펀드처럼 더 높여야 한다.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부펀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빌딩 [출처=홈페이지]◇ 전통적 자산군에 투자해 낮은 수익률 기록... 싱가포르 테마섹·사우디 PIF는 고성장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2025년 초 기준 국민연금 여유자금은 약 129조 원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 등으로 전통적 자산군에 분 산투자할 예정이다.다른 국가의 국부 펀드가 운영되는 상황을 정리해보자.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중점을 둔다.특히 비상장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삶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에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 제대군일은 관리하는 미국 보훈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2006년 5월 2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보훈부가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데이터 파일을 도난당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보훈부 직원이 이달 초 전역 군인의 개인 신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다가 컴퓨터를 도난당하면서 벌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연방수사국(FBI)과 지방 검찰청･보훈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짐 니컬슨 보훈차관은 “아직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