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장면 [출처=이재명TV 유튜브방송]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며 공개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에서 "프롬펫,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서 약 20만 명이 범죄 종사자들로 추산되고 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과 경제특구 등에 범죄 종사자가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약 US$ 125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추정된다. 범죄가 만연해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려우며 국제 수사 공조도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중 일부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으 가중시킨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인원,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보면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경찰청은 2025년 6월~7월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 현지 원점 타격식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 국정원이 주도한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를 구성해 캄보디아 경찰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어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는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된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 간 정보협력, 아시아 대테러 정보협력체, 아시아 마약 정보협력체 등 아시아 지역 정보기관의 다자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이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으며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수사기관과도 스캠 범죄자들의 배후를 추적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공고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간 스캠 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조기 가동, 스캠 범죄자 귀국 후 재출국 및 인접국 출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법무부의 출국금지, 경찰청의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책 표지 [출처=iNIS]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정원이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국정원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 소장은 지난 30여 년을 정보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이해-활동영역과 개혁과제'라는 책을 집필했다.

국가정보기관이 주축이 되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작전사,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통일부, 외교부 등이 주력해야 하는 활동영역, 현안 이슈,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