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 드론 산업 발전위해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기획 사무소’ 창설
노인환 기자
2021-06-04 오후 3:03:26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기획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창설했다. 주로 드론 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무소는 국토교통성 장관사무국 산하에 두며 22명의 드론 전문 정규 직원을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던 임시 사무소가 아닌 정규 사무소로서 운영된다는 의미다.

사무소의 가장 큰 목표는 2023년 내로 드론의 비가시권(BVLOS) 비행을 규정화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과 드론 택시 등 도시 간 공중 물류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일본 민간항공국 및 후쿠시마 로봇테스트필드와 협업해 드론 관련 규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무인항공기 등록 시스템, 드론 유지보수관리 규정, 비행 안전 표준 지침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드론 규정을 체계화한다는 명분으로 드론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 일본 정부는 드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규제와 동시에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4년 설립된 일본드론산업진흥협회(JUIDA)와 함께 기업-대학 연구개발, 드론 자격 검정,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드론산업진흥협회(JUIDA)와 정부가 주최한 2020 일본 드론 컨퍼런스 현장(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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