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강선 비드와이어 [출처=HS효성첨단소재 BrandBook]HS효성첨단소재(대표이사 임진달, 성낙양)에 따르면 2025년 6월18일(수, 현지 시각) 태국 타타스틸(TATA STEEL)과 친환경 스틸 원재료 장기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를 통해 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스틸코드에 사용되는 친환경 스틸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인도 대표 기업인 타타 그룹 산하 태국 타타스틸은 전기로 방식으로 고품질 스틸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고철 스크랩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기존 고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이 약 60퍼센트(%) 낮다.HS효성첨단소재는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면 기존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친환경 스틸코드 제품은 기존 고로 제품 대비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HS효성첨단소재 스틸코드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HS효성첨단소재에서 생산하는 타이어 스틸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과 형태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보강재이며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고강도 스틸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또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원재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다.HS효성첨단소재는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제품의 판매 비중을 2025년 5%에서 2027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HS효성첨단소재는 2024년 10월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 평가에서 전 세계 180여 개국 13만 개 이상 기업 중 상위 1%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노력을 인정받기도 했다.2024년 12월 글로벌 대표 ESG 평가지표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2년 연속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 원재료를 확보했으며, 글로벌 타이어 고객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 라트비아 전력사와 차세대 배전망 기술협력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6월17일(화, 현지 시각 오후 2시) 라트비아 최대 배전 회사 사달레스 티클스(Sadales Tikls)와 ‘Grid-K ADMS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8회 CIRED2) 제네바 국제 컨퍼런스(6.16~20)’ 기간 중 체결됐으며 유럽 전력시장 진출을 추진한다.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과 비간츠 라진스(Vigants Radzins) 라트비아 사달레스 티클스사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의 Grid-K ADMS 기술 실증 △배전망 운영 효율화 방안 공동 연구 △유럽 시장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전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배전망 통합 운영 플랫폼 ‘Grid-K ADMS’를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사업화는 물론 배전 분야 전반의 기술 교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Grid-K ADMS’는 2024년 9월 전국 확대 구축을 완료한 첨단 배전망 운영 플랫폼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라트비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배전망의 고도화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한전의 Grid-K ADMS는 라트비아의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 역시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 라트비아 전력사와 차세대 배전망 기술협력 [출처=한국전력]한전은 앞으로도 Grid-K ADMS의 국내 확산과 함께, 다양한 국가와 기술 협력과 공동 사업화를 추진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글로벌 전력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참고로 Grid-K ADMS(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는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으로 작업자와 설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배전계통을 감시·제어함과 동시에 분산형전원 연계 배전망을 최적화하는 배전망 통합 운영 플랫폼이다.CIRED(Congres International des Reseaux Electriqes de Distribution)는 국제 배전망협의회로 1971년 5월 스웨덴에서 창립했으며 벨기에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 배전 분야 국제기구다.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한전의 우수한 배전 기술이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Grid-K ADMS를 중심으로 라트비아 전력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력시장에서의 기술협력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LG에너지솔루션 46시리즈 제품 [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업체 체리기차(Chery Automobile)와 6년간 총 8기와와트시(GWh) 규모의 46시리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46시리즈(Series)는 신규 폼팩터로 각광받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로 중국 체리자동차(Chery Automobile Co. Ltd.)의 자회사 O&J Automotive Netherlands B.V에 납품한다.2026년 초부터 본격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체리 기차의 주력 모델에 탑재된다. 8GWh는 약 12만 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양사는 또한 향후 체리 기차 그룹 내 다른 전기차 모델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46시리즈로 중국 뚫은 LG에너지솔루션 ‘기술리더십 증명’국내 배터리 회사 중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규모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도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 배터리의 독보적인 기술리더십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또 한 번 증명했다.46시리즈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최소 5배 이상 높고 생산 효율성이 뛰어나 전기차 주행거리와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빠른 충, 방전 속도와 우수한 열 관리 성능을 갖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이번 계약은 LFP(리튬인산철) 대비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 면에서 강점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만의 독자적인 삼원계(NCM) 46시리즈 솔루션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46시리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1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과 대규모 46시리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2025년 초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5’에서 신규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Series)와 원통형 배터리 성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배터리 모듈·팩 솔루션 CAS(Cell Array Structure)를 선보인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된 고객가치만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고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체리 기차와 이번 공급 계약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 수주를 전 세계 시장으로 더욱 확대해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LG화학과 일본 노리타케가 개발한 실버 페이스트(Silver Paste) [출처=LG화학]LG화학(대표이사 신학철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 노리타케와 함께 자동차 내 전력 반도체(SiC) 칩과 기판을 접합하는 실버 페이스트(Silver Paste)를 공동 개발했다.이번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실버 페이스트는 은(Ag) 나노 입자를 포함한 고성능 접착제로 LG화학의 입자 설계 기술과 노리타케의 입자 분산 기술을 접목해 우수한 내열성과 방열 성능을 동시에 확보했다.기존 실버 페이스트는 냉동 보관과 짧은 보관 기한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이번 개발품은 장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해 운송 및 보관 효율이 향상됐으며 고객 공정 내 제품 사용 가능 시간도 길어져 손실을 줄일 수 있다.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솔더링(Soldering, 납땜) 방식은 전력 반도체 구동 온도가 최고 300도까지 높아지며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접착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제품의 선행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노리타케는 정밀 세라믹 분야에서 120년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기업으로 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연마 휠, 전자부품용 소재, 소성로(열처리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최근 자동차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고내압, 고전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자동차 전력 반도체용 실버 페이스트 시장은 2025년 약 3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8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소재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며 “노리타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빌딩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2025년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다.2024년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해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며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프로그램 [출처=인천국제해양포럼 홈페이지]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7월3일(목)부터 4일(금)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5) 둘째 날 세션별 주제를 공개했다.7월4일(금) 둘째 날에 진행되는 주요 세션은 해양관광과 스마트 항만 2개다. 해양관광 세션(세션4)에서는 ‘해양의 미래 성장동력,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협력과 확장’을 주제로 진행되며 해양자원의 관광 산업화 및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경제와의 연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스마트항만 세션(세션5)에서는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인공지능 항만’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 세션에는 국내외 항만, 관광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들이 연사로 참여할 계획이다.포럼 첫째 날(7월 3일)에는 △해운·물류 세션(세션 1) △해양환경과 기후 세션(세션 2) △해양에너지 세션(세션 3) 등 3개의 주요 세션과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포럼 둘째 날 프로그램은 해양산업과 관광, 기술과 지역의 접점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스마트항만 기술 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 구축한 가스터빈 전용 시험장에서 정격부하 성능시험 중인 380MW급 가스터빈 전경 [출처=두산에너빌리티]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 회장 박지원)에 따르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스터빈 380메가와트(MW)급 가스터빈 모델이 정격부하(FSFL, Full Speed Full Load) 성능시험에 성공해 기념식을 개최했다.경상남도 창원시 본사에서 진행된 기념식엔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에 성공한 성능시험은 창원 본사에 구축한 가스터빈 전용 시험장에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정격부하 성능시험은 최종 조립된 가스터빈을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속도와 출력으로 운전해 성능과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테스트다. 성능시험을 통해 출력, 효율은 물론, 진동, 온도, 배기가스 등 각종 운전 지표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을 위한 운전 유연성 점검,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급속 가동 시험도 병행해 추후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이번에 정격부하 성능시험에 성공한 가스터빈은 380MW급 모델로 2019년 세계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70MW급 모델의 후속 제품이다.이 모델은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출력(380MW), 효율(>43퍼센트(%)), 운전 유연성을 갖췄다. 복합발전으로 운용 시 출력 570MW, 효율 63% 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해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복합발전은 가스터빈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를 활용해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스팀터빈을 운전해 한 번 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가스터빈 공급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의 적시성, 부하 변동 대응성 측면에서 가스터빈의 장점이 부합하기 때문이다.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4년 63.4기가와트(GW)에서 2029년 112.3GW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 47.6GW가 북미에 집중될 예정으로 이 지역 가스터빈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두산에너빌리티 다수의 북미 데이터센터 개발사들과 2028년까지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부회장은 “이번 380MW 모델의 정격부하 성능시험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최근 가스터빈 사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두산 가스터빈 입지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HD현대중공업, 함정 분야 최초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획득 [출처=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노진율)에 따르면 함정 분야 최초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진흥국에서 주관하는 ‘방산 원가 관리 체계 인증서’를 획득했다.방산 원가 관리 체계 인증제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방산업체가 해당 인증을 받으면 방산물자에 대해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시스템이 관리하는 원가 정보를 국방 통합 원가 시스템에 연계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2012년 인증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상, 항공 분야 방산업체 1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함정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HD현대중공업은 원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협력사에도 방산 원가 역량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 왔다.HD현대중공업은 "이번 인증 획득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함정시장에서 K-함정의 신뢰도 및 수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이윤 확보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투명하고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나노 박막 펠티어 소자와 고효율 펠티어 냉장고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응용물리학연구소와 산학협력을 통해 진행한 ‘차세대 펠티어 냉각 기술’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삼성전자는 친환경 미래 냉각 분야 기술을 확보했다. 논문 제목은 Nano-engineered Thin-film Thermoelectric Materials Enable Practical Solid-State Refrigeration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5-59698-y)이다.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로 나노기술, 반도체, 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의 혁신적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다.펠티어(Peltier) 냉각은 펠티어 반도체 소자에 전기를 가하면 한쪽 면은 차가워지고 다른 면은 뜨거워지는 효과를 활용한 기술이다. 특히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비화학적 차세대 냉각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라이프솔루션팀 연구진과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 라마 벤카타수브라마니안(Rama Venkatasubramanian) 교수 연구진이 함께 참여했다.◇ 세계 최초 고효율 펠티어 냉장고 실증 성공… 상용화 가능성 제시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나노 공학 기술을 활용해 ‘고효율 박막 펠티어 반도체 소자’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고효율 펠티어 냉장고를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새 소자가 적용된 펠티어 냉장고는 기존 증기 압축 방식 냉장고의 냉각 효율을 능가하는 냉매 없는 차세대 냉장고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했다.한편 펠티어 냉각은 증기 압축 방식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해 냉장고 등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료기기, 전장,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나노 공정으로 냉각 및 자원 효율성 확보… 친환경 미래 기술 선도고효율 펠티어 냉각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펠티어 반도체 소자의 냉각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연구팀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반도체 박막 증착 방식의 생산 공정을 도입해 기존 대비 냉각 효율을 약 75퍼센트(%) 향상시키고, 소형화·경량화도 동시에 달성했다.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펠티어 소자는 자원 효율성과 양산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증명됐다.새로운 생산 공정 적용이 되면서 소자 개발에 사용되는 펠티어 소재가 기존 대비 약 1000분의 1수준에 불과해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