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운전면허 시험이 2020/21 회계연도에만 110만 건에 달했다. 아직도 운전면허 시험이 정상화되지 못했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과 외부 경제요인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상반기 경제통계를 분석한 결과다.아일랜드는 노후화된 전력망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에 전가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감사원(NAO),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 110만 건영국 감사원(NAO)은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이 11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이 주요인이다.아직 36만 건은 예약조차 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기준 평균 대기 시간은 22주이며 시험장의 70%는 최대 24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시험장에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 기관에 등록하는데 £500를 내야 한다. 정부 시험장에서 받는 공식적인 금액인 62파운드와 비교해 너무 많은 편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경제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투자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계 소비가 주춤하고 고용이 약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국내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요금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최근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위기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며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미국 본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하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부임했다.로저스 신임 대표는 2025년 12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고객에서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쿠팡은 2025년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3370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 이후에도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며 보안정책 전반에 걸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사도 미국에 있는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창출한다. 법적으로 쿠팡이 외국기업이므로 위기관리 자체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러·우 전쟁 종전 대비해 전후복구사업 참여 준비 필요... 국내 건설업체 점령지의 산업시설 복구에 경쟁력 갖춰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쟁이 4년가까이 진행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 중에 사상자도 많지만 무기 조달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유럽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도 버티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휴전 협상안을 지지한다.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과거처럼 달러 패권이나 관세부과로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대체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고자 해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미국 정부는 우크라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

▲ 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2026년 상반기 내 금융권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복합지원센터(가칭)’를 개소할 계획이다.이번 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다. 부산은행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협력 사업이다.‘복합 지원’이란 생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겪는 금융·일자리·복지 관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 금융 정책 개념이다.‘부산복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 보증 업무와 금융 교육, 고용·복지 연계 상담을 담당한다.정책금융 보증 대출 취급과 함께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담 및 맞춤형 금융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이동 점포를 활용한 현장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포용 금융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부산은행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복합 지원’ 포용 금융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밀착형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금융권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산복합지원센터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포용 금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 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키드큐 시리즈' [출처=일동제약]일동제약(대표 윤웅섭)에 따르면 자사 건강기능식품 ‘키드큐 시리즈’가 2025년도 ‘우수디자인(굿디자인, GD) 상품’으로 선정됐다.‘굿디자인 상품 선정’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GD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일동제약의 ‘키드큐 시리즈’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 및 원료를 과학적으로 설계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키드큐 시리즈’는 △면역력·기억력을 고려한 ‘키드큐 홍삼 젤리’ △비타민·무기질 5종이 함유된 ‘키드큐 비타 젤리’ △아연과 비타민D가 들어 있는 ‘키드큐 면역 젤리’ △튼튼한 성장을 위한 칼슘 함유 ‘키드큐 키즈플러스 젤리’ △원활한 배변을 돕는 ‘키드큐 쾌변 젤리’ 등 5종으로 구성돼 있다.일동제약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동물 캐릭터로 패키지 디자인을 꾸미고 쉽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젤리 제형을 채택했다.또한 섭취 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개별형 스틱 포장의 모서리 마감을 둥글게 처리하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뜯을 수 있도록 이지컷(easy-cut) 방식을 적용했다.특히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아이들의 호기심을 당기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숲속 마을 동물들의 자동차 경주’를 모티브로 다섯 가지 동물 캐릭터를 ‘키드큐 시리즈’ 5종 패키지에 하나씩 배치했다.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기린, 하마 캐릭터를 태운 경주용 자동차 디자인을 각 제품 별로 나누어 삽입하는 한편 5종의 패키지를 나란히 배열하면 경주 코스가 이어지도록 구성해 아이들의 재미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 했다.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