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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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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江川紹子)에 따르면 전 일본 총무대신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의 구통일교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에가와씨는 2022년 9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다케나카씨가 9월 18일 요미우리 텔레비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계NP(そこまで言って委員界NP)' 방송에서 한 발언이 '지나치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사람이 진짜 해악'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치가와 구통일교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중 다케나카씨는 '전부 단순화해 말하자면, 구통일교는 나쁜 집단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사람도 모두 나쁜 정치가로 말할 수 있지만, 대단한 법치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견을 논했다. 또한 종교, 신앙, 정치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교회 그 자체의 악의 여부를 인정하는 구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통일교의 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반사회적인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가와 쇼코(江川紹子) 사진(출처 : 에가와 쇼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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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全国霊感商法対策弁護士連絡会, 이하 전국연련)에 따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회)이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피해상담 시 연락하도록 요구한 것이 조사됐다. 2022년 8월 하순 이래 나고야시,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적어도 전국 8개의 소비생활센터에 통일회 일본지사가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교단 관련 상담이 올 시 연락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국연련은 2022년 9월 1일 소비자청의 국민생활센터에 이러한 제의에 응대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구했다. 현재 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단이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결하고 사건을 표면화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연련은 피해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피하고 변호사와의 상담하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청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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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통일그룹(이하 통일)은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1963년 설립한‘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약칭 통일재단)’이 통일 계열사를 총괄하고 있다. 통일의 간판 계열사였던 통일중공업은 1988년 최종 부도 처리되어 법정관리를 받다가 2003년 S&T그룹으로 편입됐다.문선명 총재의 4남인 문국진씨가 2005년 그룹을 맡은 이후 계열사를 정리하고 흑자로 전환했다고 한다. 그가 최근 여의도 땅 소송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통일교의 2인자로 불리는 박보희 씨의 동생인 박노희 씨가 회장으로 선임돼 통일을 운영하고 있다. ◇ 통일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통일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사업장을 통해 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제조업, 건축/용역, 교육/언론, 병원/문화/레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통일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제조업부문 계열사는 일화, 일신석재, TIC, 신정개발 특장차, JC, 아시아해양 등이 있다. 일화는 1971년 일화제약으로 출발하여 1976년 일화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요사업은 식품, 청량음료,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등이다.일신석재는 1971년 건축용 석재 제작 및 도소매업, 석공사, 석공예 등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다. TIC의 모태는 1988년 설립된 진흥기계로 2008년 TIC 3사(진흥, 덕흥, 볼스크류)가 통합되어 티아이씨로 통합법인이 출범됐다.자동차의 상용변속기 및 차축을 제조/공급하는 자동차 사업과 고정밀도의 원통연삭기, 공작기계 및 산업용 볼스크류를 생산하는 공작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신정개발 특장차는 1992년 설립하여,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사륜구동차, 항공기 견인차, 도로 청소차 등 공급하는 방위산업체이다. 기업의 매출규모, 이익 등을 고려해 일화를 평가대상으로 정했다.건축/용역부문 계열사는 선원건설, 세일로 등이다. 선원건설은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의 공사를 위해 2000년에 설립한 회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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