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청년 창업가 육성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양일간 상상마당 춘천에서 청년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을 진행했다.상상스타트업캠프 9기에 참여하게 된 20개 창업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4주간 실전 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이 기간 동안 KT&G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협업해 AI 솔루션을 활용한 비즈니스 코칭, 1대1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청년창업 전용공간인 ‘상상플래닛’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또한 중간 평가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의 성과공유회인 ‘IR 피칭데이’를 올 9월 개최하고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KT&G는 9기 참가팀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 홍보,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KT&G는 지난 3월부터 스타트업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참여자를 모집했다.104개 창업팀이 지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이번 공모는 공정한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참가팀의 선발이 완료됐다.한편 KT&G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상스타트업캠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2개의 창업팀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누적 매출 288.3억 원, 총 123.6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청년창업가들의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하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군포시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철도 및 지하철 1·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초등학생 아침,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 △노인건강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한대희는 △공업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제로 에너지·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미래주택공급과 첨단도시 건설 △산본천 복원과 결합한 금정역세권 개발과 지상철로 지하화 △교육혁신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하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분야·4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10)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6)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14) △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 행복 도시(13)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도시(4) 등 5대 전략·47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하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29)·문화(10)·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3% △경제 공약 6.4%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 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이 전부다. 베드타운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만 고민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 교육 확대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용 카페(Teen터) 공간기능 활성화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 스마트·인공지능(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유일하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베드타운 탈피 불가능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임기 내 시비 1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운영에 900만 원,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1개 기업 지원에 평균 36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화와 멘토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조직관리·자금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군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은 2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통합관제센터 및 신규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 수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 스마트 AI 도시와 연관성이 낮다.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무늬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8800만 원, 시비 2억1700만 원 등 총 3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Maker) 관련 양성과정 통한 전문인력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 메이커 창의 과학교육 운영 △상시 메이커프로그램 진행 △코딩 및 메타버스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만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은 50~69세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총 40억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50~60대 신중년의 재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관련 사업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는 임기 내 감염병관리과 및 감염병기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사회 내 토착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평시부터 위기 시까지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벌어진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차원에서 지역 감염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신설·재배치·인원 충원 등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종합적으로 하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등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2의 강남테헤란밸리, 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인 김광섭이 1968년 발표한 ‘성북동의 비둘기’는 인간의 문명세계와 원시의 자연세계라는 상반된 세계가 갈등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채석장의 포성은 도시문명을 상징하며 문명의 발달 속에 보금자리를 빼앗긴 비둘기를 통해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표현했다.서울특별시 성북구는 면적의 70%가 구릉으로 이뤄져 있을 정도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주택가는 소형차조차 다니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언덕길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든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이 풀어야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가파른 언덕배기에 지어진 작은 집은 가난한 서민이 주로 살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후보는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역대 민선 성북구청장은 진영호·서찬교·김영배·이승로다. 민선1·2기 진영호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34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서찬교에 밀려 패배했다.3·4기 서찬교는 양천구·구로구·은평구·강동구 부구청장과 관선으로 5대 송파구청장을 거쳐 성북구청장까지 당선됐다. 5·6기 김영배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거친 정치인으로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7·8기 이승로는 2·3대 성북구의원과 9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지역에서 정치기반을 구축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승로는 국민의힘 정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승로는 5대 공약으로 △모두 함께 향유하는 복지도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담긴 도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스마트도시 △성북에 자부심을 품다. 닮고 싶은 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태근은 △스피드 재개발·재건축 △한발 앞선 안심 성북 프로젝트 △성북 상권 부활과 신상권 창출 △성북을 서울시 1등 생태건강도시로 육성 △‘무장애 도시’를 향한 과감한 투자 등을 제시했다. 정태근은 18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울시 성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인프라 관련 사회 공약 62%로 다수 점유8기 구청장으로 재선된 이승로는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권역별 성북의 미래 발전 비전이라는 주요 공약사항만 공개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선거공보물에 △함께 나눔 복지도시(11) △균형발전 스마트도시(17)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9) △민생경제 재도약도시(11)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17)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6) 등 6대 전략·71개 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6대 전략은 △성북·삼선 생활권(7) △동선·보문·안암 생활권(10) △돈암·길음 생활권(12) △정릉 생활권(6) △종암·월곡 생활권(12) △장위·석관 생활권(9) 등 6개 생활권역별·53개 공약으로 변경됐다.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 중 △정릉천·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은 중복됐으며 일부는 폐기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5)·사회(3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6% △경제 공약 7.4% △정치 공약 5.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창촌 철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성북역사문화 시티버스 청와대 연장 경유 운행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설비지원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청년 소셜벤처 발굴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이모작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내 전 스쿨존 발광다이오드(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아동청소년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북 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보문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성락원 개방 및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길음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단순 일자리에 불과해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 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추진해야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불법유해업소인 맥양집(맥주·양주를 판매하는 접객업소)을 청년점포로 바꾸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며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 시설 조성은 거점시설보다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충청북도는 지역 수요에 맞는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 지원과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고려대·동덕여대·서경대·한성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으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201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54개 대학에서 32개 캠퍼스타운을 조성했으며 1315개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15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에 있는 고려대·서경대는 종합형 캠퍼스타운, 동덕여대·한성대는 단위형 캠퍼스타운을 각각 운영 중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청년 소셜벤처 발굴은 성북구청 공무원이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운영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소셜벤처는 기존 벤처기업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성북구는 5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소셜벤처란 인권·평등·자유·평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관·기업·조직으로 대부분 영세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문화허브 월곡시민청 유치 추진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밀고 있는 시민청 조성 사업과 동일한 공약이다.12월 현재 추진한지 3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낮은 경제성 보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간이나 기능 부분을 개선 등 다양한 관점을 갖고 다시 검토 중이다.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은 등·하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임시직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 및 운용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4점으로 달성률은 45.6%에 불과하다. 도심과 가까운 노후 주택지의 재개발을 통해 도약을 꿈꾸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하다.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동부는 본격적인 그룹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동부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수년간 사업다각화와 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부 주력계열사들의 실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동부의 기업문화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 ‘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 [그림 16-1. 5-DNA 10-Element 분석]동부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1과 같다. 동부의 기업문화 성취도는 일부 목표(goal), 경영도구(methodology)의 요소(Element)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동부가 2000년대 들어 외부인재 영입을 통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나름 기업문화 혁신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혁신의 결과가 실제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동부의 비전은 사업목표의 설정이 다른 대기업과 유사하다. 김준기 회장은 사업보국을 기치로 청년창업에 도전했고, 창업 초창기에 과감하게 중동의 건설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동부의 규모나 역사에 비하면 혁명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보인다.하지만 이후 사업복합화와 다각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주로 국내에만 국한한 것은 아쉽다. 동부 김준기 회장의 초기 도전역사를 보면 일본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이 전도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매우 가깝다.사업의 제품은 주력사업이 철강, 전자,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등 그룹 규모에 비해 매우 다양한 사업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우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국내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성과의 이익은 주요 계열사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익이 나는 계열사도 규모가 작다. 위험은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지만 아직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했다.조직의 일은 국내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람은 삼성, GE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체험을 학습하려는 노력,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했지만 크게 진일보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시스템의 경영도구는 시스템경영을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운영도 경영현황 속보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부의 경우 비전의 목표설정, 시스템의 경영도구 요소 등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전략▲ [그림 16-2.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동부가 기업문화 5-DNA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것이 그림2다. 5-DNA 10-Element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면 비전과 시스템은 관리 가능한 위험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사업과 성과의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동부의 경우 기업문화 요소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 못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최소한 한두 가지 요소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았다.사업에서 제품과 시장 모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업다각화로 제품의 확장하고 있지만 농사일을 하거나 청과물 유통시장까지 뛰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시장도 최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룹 규모나 역량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과의 경우 이익의 규모가 작고,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김준기 회장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사업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가 채용하고 있는 혁신 전략 ▲ [그림 16-3. SWEAT Model로 분석한 동부 기업문화]SWEAT Model로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림3과 같다.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은 유럽기업이 주로 채용하는 ‘E-Type Model’을 채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중 LG그룹과 유사한 혁신모델을 채택하고 있다.100년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지만, 제대로 된 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업이 많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기업문화혁신모델로 ‘S-Type Model’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E-Type Model’을 추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따라서 동부의 기업문화 혁신전략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비전에서 시작한 기업문화 혁신노력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출신을 포함해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들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었거나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조직의 외형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경영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성과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업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차입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시스템에 대한 노력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 무난한 수준이다.동부는 아직 창업자인 김준기 회장이 이끌고 있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쉬운 편이다.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2세가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선언을 계기로 혁신에 성공했지만, 현대그룹은 정몽헌 회장이 혁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김준기 회장의 경우 자신의 성공체험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빠져들지 않고 외부 선진기업 벤치마킹이나 내부역량 강화와 같은 새로운 기업문화 혁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동부가 기업문화 혁신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

동부그룹(이하 동부)는 김준기 회장이 1969년에 설립한 미륭건설이 모태다. 김준기 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보다는 창업을 선택한 특이한 인물이다.미국을 방문한 이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전과 관광 등의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일념으로 첫 출발을 했다고 한다. 동부는 국내 대기업 중 창업자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며, 적극적인 M&A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 청년창업과 해외건설업 도전은 매우 성공적전문가들이 하는 김준기 회장의 이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대조적이다. 대학 4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2400만원을 들고 사업을 시작한 도전의지를 높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모든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에 학생의 신분으로 창업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정부가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창업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년 김준기를 박근혜정부의 청년창업의 성공모델로 내세우면 좋다는 생각을 한다. 김준기 회장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해 그룹을 일궜는데, 한국 현대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에 해당된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이나모리 회장도 취업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그는 “기업(企業)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업(起業)을 하라”는 말을 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세라믹에 관심을 가졌고, 교세라를 창업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나모리 회장과 김준기 회장의 차이점은 창업자금의 조달과 후원자의 유무다. 김준기 회장은 창업하는데, 2400만원 자금을 외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김준기 회장이 창업하는데 사용한 자본금 240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요즘으로 봐도 대학생이 창업자금으로 한다고 해도 큰 돈인데, 1969년도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거금이다.이나모리회장은 가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첫 사업이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는데 소위 말하는 친족으로부터 벤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엔젤펀딩을 받은 셈이다. 다른 차이점은 후원자의 유무다. 김준기 회장이 어린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도 한 몫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7선을 한 국회의원이었고,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김진만 씨이다.주로 여당의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현재 동부의 핵심계열사인 동부화재보험을 인수할 때나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나모리 회장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동부보다 더 큰 그룹을 일구었다.그렇다고 김준기 회장이 이룬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의 든든한 후광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다.그의 도전정신은 사업 초창기 중동건설시장의 진출로 이어진다. 사업진척이 신통치 않았지만, 곧바로 중동에 진출하면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든다.1973년에 진출해 1980년 철수할 때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낸다. 이 매출과 이익을 기반으로 동부는 국내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었다.◇ 사업보국을 주창하지만 말과 행동은 따로대기업의 창업자들이 한결같이 주창하는 단어가 ‘사업보국’이다. 김준기 회장도 “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국부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기업이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이 국부증대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사업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손해가 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사업보국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 산업보국(産業報國)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지만 모두 비슷한 의미다. 기업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지름길이고, 기업활동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말이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일본에서 시작된 말이다.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국가와 천황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사업보국이라는 단어도 자주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도 일본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자는 사회적 목표에 따라 사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해 국가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했다. 일본 식민지지배를 받던 당시의 조선 경영인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경영인 모두 일본의 사업보국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도 사업보국을 강조했다. 다른 그룹의 경영자들도 사업보국이라는 용어가 주는 힘을 알고 있어 자주 활용한다.사회적으로 경영자와 기업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기업에 대한 충성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만큼 확실한 마케팅 전략은 없다.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애용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단적인 사익을 추구한 금융자본이 주범이고, 한국의 부동산 거품과 부채문제도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무능한 정부의 책임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부문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작금의 한국경제에서 나타나는 대기업 병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가 후려치기, 불공적 계약, 조삼모사 마케팅, 환경문제, 근로자 인권보호, 노조탄압 등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김준기 회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항상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 과거에는 말과 행동이 달라도 변명과 사과로 일관하면 일시적인 부정여론을 무마할 수 있었지만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임기응변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가들도 사업보국을 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작 사회와 국가를 위한다고 하면서 탈세를 하고, 배임과 횡령을 한다. 기업 구성원과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2004년 김준기 회장도 동부건설 주식을 헐 값으로 매각한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가 2010년 특별 사면되었다. ◇ 사업에만 몰두하며 현장을 지키는 경영인이라는 평가한국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골프와 술 접대다.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골프와 접대를 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벤처기업의 경영자도 기술개발보다는 정책자금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골프장에 살다시피 한다.연구실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벤처기업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투자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 기술개발을 뒷전이고 골프접대로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들이 많았는데, 전부 망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김준기 회장은 재벌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이나 기타 경영자 모임보다는 기업경영에 더 충실 하려고 노력한다. 골프도 거의 치지 않는다고 한다.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각종 모임에 나가는 것은 시장정보수집보다는 자기과시가 목적이다. 골프나 모임을 통해 인맥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실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이나 탈법행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모임이다.다른 유형의 과시성 행사는 대규모 수행이다. 대기업 총수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출국할 때 계열사 임원들이 대규모로 공항에 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다른 대기업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임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가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업무에 바쁜 임원들이 단지 인사를 하기 위해 공항에 줄지어 서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나쁜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이다. 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행원을 거느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몇 배나 큰 글로벌 기업의 회장도 수행원 없이 해외출장을 다닌다. 세계 1위의 IT기업인 구글의 회장도 서류가방을 직접 들고 출장을 다닌다.김준기 회장은 다른 대기업의 회장들과는 달리 해외출장을 갈 때 가급적이면 수행비서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다른 대기업 회장들과 또 다른 점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임직원들과도 직접 토론을 한다. 대기업 계열사 임원만 되어도 과거의 경험만 얘기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보고만 받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동부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에 대해서도 실무직원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김준기 회장의 장점이라고 한다. 아직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펼쳤던 경험이 있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