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본사 전경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신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2025년 10월12일(일)까지 유한킴벌리가 운영하는 육아 전문 쇼핑몰, 맘큐의 ‘다둥이 든든페스타 기획전(https://www.momq.co.kr)’에서 대상 카드로 15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15퍼센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획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 전용 최대 50% 할인 쿠폰팩에 신한카드 청구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육아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주관 육아용품 전문 쇼핑몰 ‘탄생응원몰’에서도 대상 카드 고객 전용 20%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베베쿡, 엘빈즈 등 신한카드와 제휴된 약 150여 개의 중대형 가맹점(ez멤버스 대상 가맹점) 결제시 최대 10%도 할인해준다.이 외에도 최근 6개월간 모든 신한 신용카드 이용 및 탈회 이력이 없는 고객이 이벤트 응모 후 9월30일(화)까지 ‘신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로 10만 원 이상 이용하면 10만 원을 캐시백해주는 추가 이벤트도 주목할 만하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신한카드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체결한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를 출시했다. 생활 밀착 업종 할인과 더불어 서울시 공영시설 무료입장 등 다자녀 가정 맞춤형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어업인이 일선수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수협중앙회는 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심사를 전산화하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6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수리소나 병원에서 어업인을 대신해 보험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 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그동안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기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돼왔다.그러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편했던 이런 대면 방식의 신청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히 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나 어선 수리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수협보험으로 전달돼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소액 청구 건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심사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 청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적 차단’ 기능도 만든다.병원 전자기록과 연동해 장해진단서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해양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요양 기간 중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어선원을 자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며 “향후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어업인이 일선 수협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수리소나 병원에서 어업인을 대신해 보험금 신청도 가능해진다.어선원·어선재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심사를 전산화하는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 보험은 어선원과 어선이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그동안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각종 서류를 출력해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수기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돼왔다.그러나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면 불편했던 이런 대면 방식의 신청 절차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히 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나 어선 수리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수협보험으로 전달돼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소액 청구 건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심사해 보다 빠른 보험금 지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당 청구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적 차단’ 기능도 만든다.병원 전자기록과 연동해 장해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파악하고 해양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 외부 기관의 정보와 연계해 요양 기간 중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어선원을 자동으로 조사하게 된다.수협중앙회는 2026년 7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어업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향후에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보험 서비스 혁신으로 어업인에게 힘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한화생명 63빌딩 [출처=한화생명]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 이경근 사장)에 따르면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신탁은 한화생명 산하 상속연구소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됐다. 고객은 자녀 학자금·상속세 재원·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춘 체계적 자금 설계를 실현할 수 있다.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가입한 보험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하다. 세부 조건은 △3000만 원 이상 일반 사망을 보장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 등이다.한화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유연하고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손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조부모가 있다면 신탁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취업 전까지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매년 1000만원씩 10년 동안 나누어 줄 수 있다.분할 지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돼 최종 지급액에 이자도 더해진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사망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신탁에 맡겨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지급이 가능하다.

▲ 현대캐피탈 본사 전경 [출처=현대캐피탈]현대캐피탈(대표이사 정형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결제대금과 연체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와 각종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에는 문자, 전화, 방문 등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한다.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캐피탈 대표번호(1588-2114)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피해 고객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 빠른 회복을 돕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건물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4년 10월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와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첫 상품인 ‘MG+ Primo’ 신용카드 출시 후 7개월만에 PLCC 카드 회원 10만 명을 모집했다.중앙회는 2024년 6월 하나카드와 PLCC 계약을 체결했으며 MG+ Primo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MG+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후 MG+ Blue 카드, MG+ BLACK 카드 등 2개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전국 3200여 개의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판매했다.MG+ Primo 카드는 '생활 밀착형', MG+ Blue 카드는 '개인사업자', MG+ BLACK 카드는 '프리미엄' 등 더 많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별 혜택을 달리해 출시했다.특히 새마을금고 최초 프리미엄 상품 MG+ BLACK 카드는 연회비가 12만 원임에도 1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 제공과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골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최대 10퍼센트(%) 상당의 청구할인 혜택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VIP 고객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MG+ 신용카드는 연회비 100% 캐시백(최대 2만 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프로모션은 MG+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새마을금고 출자회원 중 발급 익월 말까지 10만 원 이상 이용한 회원에게 제공된다.신용카드 발급 회원 중 80% 이상이 출자회원일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외에도 MG+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을 고민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MG+ 신용카드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금융혜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