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면사무소, 기획·감사·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군의회 전문위원, 산업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선군청, 제16대 정선부군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제19대 정선부군수 등을 지냈다.5·7·8기 최승준은 정선신협 이사장, 정선청년회의소 특우회장,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지냈으며 제4·5대(민선3·4기)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민선1기 도의원 민선6기 군의원에 출마했으나 각각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승준은 국민의힘 홍천식과 경쟁해 이겼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승준은 △역동적이고 특화된 친환경 정책으로 튼튼한 지역 경제 △백년대계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농업·농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사랑과 배려 행복이 넘치는 복지 △색깔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한 홍천식은 △도암댐 현안 해결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강원랜드 매출 총량 확대 △인구유입 정책추진 등 4대 핵심 과제와 정선군민 행복시대 10대 프로젝트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8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0.8%최승준 군수는 5대 분야 15개 공약 9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농업농촌(15), 행복정선(18), 문화관광(25), 지역경제(27), 소통행정(8)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0)·사회(복지)(52)·문화(교육)(3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10.0%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경제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 △Young;농 플랫-홈 사업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 5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 31개다.지역 사회와 미래세대 먹거리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지역 정치인의 의식수준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 육성·보존 및 관광 연계 사업 추진... 전국 234개 향교 성공 사례 없어▲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정선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승준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정선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선정했다.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필요하고 좋은 공약이지만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이다. 예산 8억9400만 원을 투입해 16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 원, 미만 근무자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아리랑의 고장에 걸맞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는 건축비 300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비를 년간 50억 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지만 2023년 1월 강릉시에 분원 유치가 확정돼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정선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상 품목 확대 및 농산물판매 운송비 지원,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운행하던 케이블카로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를 하자는 측과 올림픽 명소로 보존해야 한다는 측이 대립했다.2022~2024년 3년간 운영하자는 안에 최종합의 했으며 2024년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41개소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존·운영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확대, 생태 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도암댐 문제해결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 공약은 좋은 일이나 예산 6억2300만 원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 재생사업 역시 6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탄광문화공원을 조성을 통한 역사 및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존재가치 제고, 리조트 콘텐츠 차별화 등이 목표나 공원 조성을 통한 가치 제고나 차별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Young;농 플랫-홈 사업, 산촌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지역 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Young;농 플랫-홈 사업은 57억2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 임대주택 80호 건설, 크리에이터 랩, 스타트업 스페이스 등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통해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지만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전통문화의 관광 콘텐츠화 실행 공약은 1억2900만 원을 투입해 정선향교 등 향토문화를 육성 및 보존,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으나 관광과 연계해 성공한 곳은 없으며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운영하기는 어렵다.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북 탄광 문화공원 조성,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등을 파악했다.사북 탄광 문화공원 사업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명소화된 문화거리 조성, 지역 방문객 및 주민 보행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명소화 및 방문객이 증가하지 않아 합리적인 공약은 아니다.동강따라 천리길 공약은 60억 원을 투입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문화탐방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문화탐방을 조성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나 인구 유입 및 수도권 인구가 지역을 방문해 상생 발전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3선으로 당선된 최승준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정선에서 2선 군의원뿐 아니라 신협, 청년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제시한 공약은 사회·문화 공약이 89.2%를 차지했다.지역 사회 발전 및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이 부족하고 공약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기구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했다.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의 질환이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감염되기 쉽고 건강한 성인이라도 오염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변한다.이번 회에서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서울시 426개 행정동의 11개 취약요인 데이터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4년 2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전림비가 완성했다.온도의 극심한 변화와 대기오염 농도 노출의 증가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별 지표와 천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해 서울시 천식 취약지역 도출서울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전체 행정동별 천식환자의 현황을 파악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첫째, 서울시를 대상으로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을 파악한다.둘째, 선별된 취약요인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한다.셋째, 통계적 처리를 통해 천식과 다른 취약요인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취약요인에 대해 10개 등급을 구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천식취약지역을 산출한다.◇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기도 과민성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은 그 자체가 유전자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천식의 특징이다. 천식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다.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는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천식의 발생과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다.◇ 주요 연구 결과... 천식 악화인자를 파악하고 기후·인구 및 경제·환경 특성인 지표를 활용첫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특성 요인으로 미세먼지(0.529)가 천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온도(-0.508)가 다음 순서에 포함됐다.둘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특성 요인으로 노령인구(0.668)가 천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청소년 인구(0.600), 인구밀도(0.578), 영유아 인구(0.541) 순서로 나타났다.셋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0.648)가 큰 영향을 나타냈다. 중간소득층 이상에 비해 저소득층 특히 빈곤 계층의 사람들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넷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으로 20년 이상 주거 노후 건축물(0.652), 녹지 비율(0.552), 자동차(0.546) 순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주거환경의 환기 시스템은 실내 오염물질의 높은 농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천식 취약지도 결과를 보면 동북 2권, 서남권, 동남권 3개 생활권 지역은 천식 취약성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행정동 결과를 보면 상계동, 자양동, 공덕동, 신정동, 화곡동, 독산동, 봉천동, 신림동 8개 지역이 천식 취약성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다른 요인에 비해 기후 특성은 천식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행정동에서도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천식환자수가 적어졌다.◇ 연구성과의 한계...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동일 시간대 동안 다양한 지표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제외하고 흡연, 비만, 용적률과 같은 천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표도 추가로 포함해 보다 상세한 추가 연구의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이 연구 결과에서 천식 취약지역은 단순 지수화를 통해 도출된 취약지역이지만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출을 위해서는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도시지역에서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보는 천식 등 만성질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주거 건축물은 환기 및 난방시설 불량으로 실내공기에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많아 정비 및 개량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녹지 총량 증가 및 낙후된 주거 건축물의 재건축시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천식 환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먼저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