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이번 조치는 2024년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이다. 내부통제를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 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이들은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각 비즈니스 조직의 요소요소에 파견돼 활동한다.회사는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 및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했다.현업 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 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아울러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 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간(G2G) 협력의 주도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로 밝혔다.경영 비전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혁신적 도전 △협력하는 관계 △최고수준 인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사장은 도공 출신 및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2022년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9년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선언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ESG 경영 목표는 ‘ESG 실현으로 글로벌 디벨러퍼로의 도약 (KIND cares about Earth, Sustainability and next Generation)’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환경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서약과 인권경영 이행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ESG 지배구조 부문 전략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지배구조 부문 핵심요소는 △투명경영 △정보공개 △윤리경영으로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견제 장치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ESG 추진 조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써 전문가를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SG 경영 추진계획과 운영성과 등을 자문하며 ESG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ESG 추진 조직인 ESG 경영추진단은 ESG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 수립 및 관리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전략기획본부장(단장) 및 각 부서 1인(단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866억 원으로 2021년 3898억 원과 비교해 24.8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86억 원으로 2021년 1718억 원과 대비해 108.71%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73.70%로 2021년 44.08%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0억 원으로 2021년 238억 원과 대비해 20.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32억 원과 비교해 583.68%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4.67%...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5명에 불과ESG 사회 부문 전략 방향은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핵심요소는 △동반성장(중소·중견 지원) △정보보호 △인권 △다양성으로 설정했다.ESG 사회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ESG 경영 프로세스 확립 및 연계 지역사회 공헌 추진 △인권경영 체계 정착으로 정했다.2025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해외사업 개발 협력 및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철도 분야 투자개발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해외 철도기관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철도시장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2만원으로 2021년 7924만원과 비교해 2.3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47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206만원의 70.0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5만원으로 2021년 3943만원과 대비해 12.4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00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863만원의 82.39%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녀 간 보수 차이는 직무 차이에 기인하며 내규상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67%로 2021년 49.7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5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2022년 4회 △2023년 6회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9만원 △2020년 6710만원 △2021년 0원 △2022년 261만원 △2023년 391만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2023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었다.ESG 경영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의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추진 조직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ESG 경영 추진계획 보완과 중기 경영목표에 연계한다고 밝혔다.성과 공유 및 학습을 위해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ESG 경영 소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ESG 학습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으며 ESG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환경경영방침 및 경영 목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078만원 집계ESG 환경 부문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 부문 핵심요소는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녹색구매 △환경보전으로 설정했다.ESG 환경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환경’ 가치 반영 사업 추진 △ESG 가치 기반 펀드 운용 △환경경영 기반 마련으로 정했다.2024년 9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목표 달성과 환경경영성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2024년 9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GCF의 역할 소개 및 글로벌 기후사업 진출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GCF(Green Climate Fund)로 UN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의미한다.2024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하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공사 임직원의 글로벌 녹색사업 및 관련 펀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tonCO₂eq △2020년 -tonCO₂eq △2021년 39.00tonCO₂eq △2022년 15.00tonCO₂eq △2023년 1.00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33만원 △2021년 0원 △2022년 2737만원 △2023년 2078만원으로 2022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1년 기부 금액 0원으로 처참한 수준... 2019년 및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0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공기업임에도 여성임원은 2명에서 1명을 줄어들어 인사정책에서 문제를 드러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징계처분 건수는 1건에 불과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도 전부 상환하려면 16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에 불과해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거의 없지만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명에 그쳤다.기부금액은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을 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직원 1명의 월급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ESG 경영보고서나 지속가능경여보고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며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온실가스 배출량도 미미한 수준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과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으며 2020년에도 33만 원에 불과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아인류가 대규모 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환경파괴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이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SG 헌정을 여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ESG 위원회는 구성했기 때문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여성임원의 비율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44%에서 73% 껑충 뛰어 개선의 여지가 컸다. 종합청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기 불가능했다.사회(S)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9%에서 54% 상승했지만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올려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사용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너무 적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혀 내지 않은 연도도 있을 뿐 아니라 냈다고 해도 직원 1명의 1개월 월급에도 미치지 못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경영을 소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녹새제품 구매금액은 0원을 기록한 해도 있었으며 구입 금액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 자체도 흉내를 내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략부문 대표이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약 90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김 부회장은 회사 주식 약 30억 원(4560주)을 매입했으며 손재일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 부문 사장은 각각 약 9억 원(1360주), 약 8억4000만 원(1262주)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원 49명도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3월24~28일까지 장내에서 약 42억 원 규모의 주식(6333주)을 사들였다.이번 공시는 3월28일까지 지분을 매입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40여 명의 임원들도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방산블록화’ 및 중동과 북미 등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현지 투자와 해외 수주에 대비한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20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유럽의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고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유럽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럽 방위 준비태세 2030’과 같은 방위 역량 강화 및 유럽산 무기부품의 우선 구매 원칙을 들고 나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으로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에서 수십조원의 잠수함 수주전에 나선 자회사인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육해공 통합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신용등급과 인적 네트워크 및 현지화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손재일 대표는 “1~3년 내에 영업현금흐름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현지 생산 및 공급망 확보로 신속히 대응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깅조했다.

▲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신제윤 사외이사[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19일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제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신제윤 이사회 의장은 2020년 박재완 의장, 전임 김한조 의장에 이어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세 번째 사례가 됐다.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2020년 2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처음 선임했다.올해 신제윤 사외이사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제윤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또 의장 권한으로 이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신제윤 의장은 2024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 전문가이다.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재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언해 왔으며,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 이사회 의장에 추대됐다.신제윤 의장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국제기구 근무 이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에도 강점을 보일 전망이다.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체득한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성으로 삼성전자의 ESG 경영 수준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대표이사도 공식 선임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2204년 5월 DS(Device Solutions) 부문장에 오른 뒤 11월 말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 부회장에 위촉된 바 있다.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했고 DRAM/Flash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2017년에는 삼성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 2024년에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삼성전자와 전자 관계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수행했다.반도체 개발 전문가이자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시킬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사내이사에 선임됨에 따라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 경영에 더욱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해 부문별 사업 책임제를 확립하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오류를 범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글로벌 선도기업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외에도 기업 자체가 사회의 일원인 ‘기업 시민’이므로 기업 시민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비전(vision) 중 사회적책임(CSR)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납세의 의무, 준법 의무, 도적적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근로자 건강보호의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인식이 위상에 비해 낮고 인위적인 여론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의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생존 좌우...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존공영하겠다는 자세 중요2010년부터 국내에서 급부상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합치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다.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동양에서 가진 자가 자손을 위해 음덕을 쌓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행해져왔다.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 문화권으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음덕을 베풀면 그 덕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생각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동인(key driver)이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논하는 것은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내지 못하면 망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더라도 사회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외면당해 망한다. 기업이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눈앞의 단기 이익에 목숨을 거는 서구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기업이 먼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제기했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준법경영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의 복리후생, 사회적 약자의 채용, 환경보전의 책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선진기업에서는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의 모델을 빈번하게 바꾸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아직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한국 기업에게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할 가치는 충분하다.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평가받는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인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것이다.최 부잣집이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속담이 일맥 통용되는 한국에서 15대에 이르기까지 만석꾼의 살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존공영하려는 착한 부자였기 때문이다.네델란드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내용이 좋고,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1980년 설립된 이후 40년 이상 매년 10% 이상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은행(금융)이다. 주주들은 주식신탁제도를 활용해 은행에 의결건을 위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 은행은 설립 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사회적책임을 인식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준법경영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주주와 종업원에게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인류의 생명과 발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일부 언론 보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도 도움되지 않아... 초과이익공유제도 양극화 현상 타파에 필요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모두 진실하거나 진정한 여론은 아니다. 언론은 보도의 공공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동안 주류 언론은 대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만 보도했다.대기업이 하면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고 실제로 대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하게 개선됐다.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다고 하는 보도 자세가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좋은 기술만 개발하고 이익만 많이 내면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되고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학교 성적이 지상과제인 우리나라 학생에게 공부만 잘하면 예의나 소양이 부족해도 다 용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공부가 지상과제일 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소소한 잘못은 용납되지만 기업의 경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잘못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대기업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과다하다는 논란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분명 대기업 임직원은 일반 기업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됐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총 급여의 수준은 해당 급여의 상대적 위치로 외부경쟁력을 의미한다.대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에 잔류의사 결정을 유도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왜곡된 급여 구조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은 대기업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된다.- 계속 - 

▲ KB손해보험 본사 강남사옥 전경[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2025년 4월6일(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9% 인하해 상생 금융에 동참하기로 했다.KB손해보험은 2022년 1.4%, 2023년 2.0%, 2024년 2.6% 인하한 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다. 2024년 상생 금융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한파,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했다.하지만 KB손해보험은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금융에 동참하고자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KB손해보험은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사고 발생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향후에도 손해율과 연동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2025년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6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202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LX공사의 업무공정률 조정으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47%로 확대됐다.소규모 사업지구(200필지 미만) 또는 도서·재난·위험지역 등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완료를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지구는 책임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개선됐다.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가 선정되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5일간(1.14~1.31.) 진행해 132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한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지적재조사 대행자 간담회[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5년 2월13일(목) 선정된 민간업체와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정책간담회는 2025년 2월13일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개최됐으며 선정된 96개 민간업체 18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5년도 민간업체 선정결과 공유 △업무공정별 분담비율 △평가기준 개선사항 등이다.정책간담회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과 사업의 효율적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논의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2025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민간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