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 전경 [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부터 9일(금)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2025 인도네시아 K-스마트시티 로드쇼’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의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8개 사가 함께 참여했다.KOTRA는 인도네시아 지자체장, 바이어,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포럼 △1:1 프로젝트 상담회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 운영 등을 진행했다.이번 로드쇼는 인도네시아 전역 98개 도시정부가 소속된 ‘인도네시아 지자체협회(APEKSI)’ 연례 총회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이 협회는 정책 개발과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지방정부 단체이다.△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마카사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시장과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해 한국 기업이 보유한 ICT 혁신 기술을 직접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5월8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ICT 8개 사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이어 5월9일에는 ‘인도네시아 시티 엑스포’ 내 한국관을 조성해 우리 ICT 기술을 홍보했다. 한국관에는 유망 바이어 및 지자체 42개 사가 방문해 75건의 프로젝트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 ICT 기업의 스마트시티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도네시아는 약 3억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최근 3년간 5퍼센트(%)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은 자연재해 대응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국내 IC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조달시장과 지방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보름 KOTRA 수라바야무역관장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발주처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OTRA는 이번 로드쇼와 같은 대정부 프로젝트 협력 기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대표이사 김기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1일(화) 전국에서 최초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날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수협 강원본부에서 김용복 전직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엄윤순 현직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강원 동해지역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대문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경우 산란기(3~5월)에 있는 8킬로그램(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수협중앙회에서는 2024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제작해 전국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 의회에 전달했다.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방문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국 지자체에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김기성 대표이사는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표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례 입법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8월8일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특별시의 최고 번화가인 강남역 저지대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2027년 대심도 빗물터널을 완료하기 전까지 마땅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저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주길 바랄 뿐이다.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건축물 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행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블랙홀로 변하므로 추락방지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서초구청장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서초구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했음에도 폭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조은희 제외하고 모두 정통 관료 출신역대 민선 서초구청장은 조남호·박성중·진익철·조은희·전성수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았다. 민선1·2·3기 조남호는 서울중앙방송 프로듀서(PD)로 입사해 KBS한국방송공사 PD를 거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관선으로 32대 마포구청장·9대 동작구청장·29대 성동구청장·3대 서초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까지 당선됐다.4기 박성중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위를 경험했으며 20·21대 국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기 진익철은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마친 후 정치인으로 행로를 바꿨다.6·7기 조은희는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서초갑이 지역구다. 8기 전성수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조은희를 제외하고 조남호·박성중·진익철·전성수 모두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사다.6·1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성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전성수는 5대 공약으로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생활불편 최소화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에게 희망 제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고품격의 문화 향유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기영의 공약은 △청년과 더불어 미래로 △어르신과 더불어 노후를 △여성과 더불어 육아를 △부모님과 더불어 교육을 △중·장년층과 더불어 안정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서울시 서초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1% vs 경제 공약 3%로 불합리8기에 당선된 전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문화 예술도시 서초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1번지 서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등 3대 목표만 제시했다.선거공보물에 등록된 공약은 △일상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 △기후변화 대응(3)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서초(3) △임신과 출산, 영유아 돌봄에 앞장(2)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1번지' 서초(3)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3) 등 31개 과제와 지역 과제 45개 등 총 7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전 구청장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10대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서초 숙원 사업 해결 5대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제외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지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 환승센터이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공약은 서초권역과 양재·내곡권역 공약에 포함된다.국정연은 전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7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3)·사회(47)·문화(2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1.8%로 정치 공약 3.9%·문화 공약 28.9%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3%로 가장 적었고 경제 공약도 3.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1인 가구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정책 지속 개발 △청담고 잠원지역 이전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 활성화 △오래된 가게 리모델링 지원·전문가 경영컨설팅 시행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 등 3개밖에 되지 않았다.셋째, 사회 공약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해 미세먼지·온도 예보 및 대응 △양재 AI허브센터와 협력해 청년 인턴사업 등 취·창업 지원 △서초 어르신 플라자 건립·운영 △노후한 공공·민간 서설물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감시 및 선제 관리 △지능형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등 지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기후환경 조기교육 및 주민주도 다양한 실천사업 전개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등 서초칼리지를 확대해 인재양성 △민간 공연 및 전시시설 등과 연계해 계절별 테마별 축제 개최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서초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양재 R&D지역 혁신거점 육성뿐이다. ◇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전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과 오래된 가게 지원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신축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서초구 이전은 어려워졌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초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받았다.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공약은 이미 서초구에 예술의전당이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전 구청장이 행정 관료 경험이 풍부해 공약 대부분은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부분이 이전 추진· 조속 추진·지원·선제 관리·사업 전개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정치·사회는 5점으로 보통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문화·과학기술은 각각 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 중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인은 구청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완화해 주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문화 공약 중 서초칼리지를 운영해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체계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구청장이 요즘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를 전부 나열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청 공무원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3점을 받았다. 서초구도 강동구·송파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라 복지 관련 사회공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종합적으로 전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9점으로 달성률은 47.6%에 불과하다. 강동구·송파구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75%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신규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앞다퉈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로 유명한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의 아성으로 관료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송파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박성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다. 민선1·2기 김성순은 공무원 출신으로 31대 서울시 중구청장과 1·4대 관선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16·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2기 보궐·3기 이유택은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35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주요 여성 당직을 거쳐 정무2차관까지 차지한 정치인이다.5·6기 박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선 송파구청장을 연임했다. 7기 박성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세무행정과장·주택과장·행정과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재무국장까지 승진한 관료 출신이다.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서강석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박성수는 7기 구청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서강석은 5대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조성 △송파대로 수준 높은 대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세 감면 확대 등 구민 세 부담 완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 실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박성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도시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경제·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삶의 질이 최고인 건강·복지·환경 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1% vs 과학기술 공약 0건8기에 당선된 서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10대 목표(28)·10개 지역별 공약(45) 등 총 73개 공약은 취임 후 100개 공약으로 변경 및 확대됐다. 새롭게 선정한 100개 공약 중 선거공보물 73개 공약과 일치·유사한 공약은 41개뿐이다. 기존 공약과 다른 59개의 공약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다.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약은 5개 정책 분야 100개 사업에 달하며 총 5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임기 내 81개·임기 후 지속19개, 신규사업 46개·계속사업 54개, 예산사업 74개·비 예산사업 26개, 자체사업 67개·외부 및 협력사업 33개 등으로 기간·유형·예산·주체별로 구분했다.국정연은 서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정 자치 분야(10)·재정 경제 분야(14) △복지 보건 분야(15) △교육 문화 분야(21) △도심 교통 분야(40) 등으로 분류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0개 세부과제는 정치(28)·경제(4)·사회(41)·문화(2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로 문화 공약 27% 대비 많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첨단 행정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과도한 재산세 인하 및 취득세 거래 규제 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이행 신속화 및 제 규정 완화 추진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재건축을 통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풍납토성 일대 재산권 보장 및 이주·정주 대책 추진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 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송파형 스토리 인(in) 상권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추진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사문화공원 정비 추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추진 △상권연계 명품여행코스 개발·운영 △아름어린이공원 문화·복지공간 확충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약 늘리기보다 이행 가능성 우선 필요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겨우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문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경제 공약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많았다. 4차 산업 첨단행정 구축 공약은 AI·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어떤 부문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한예종 관련 공약은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본교가 있는 성북구가 대안을 제시하며 존치를 희망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존치 시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는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송파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연계 사업 추진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적극 추진·유치 추진 등과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 공약 중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은 추진 방향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송파구청 공무원이 AI·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잠실 마이스단지의 조성도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송파구도 인근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종합적으로 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당선 이후 선거공약을 48개로 재조정해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액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8기 이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수희는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무소속 이정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수희는 5대 공약으로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시범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으로 고덕비즈벨리 내 소상공인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준욱은 강동 발전 6대 비전으로 △환경: 청정도시 강동 △교통: 빠르게 편리하게 △문화: 행복한 공동체 △복지: 촘촘 희망 가득 △교육: 믿고 맡길 수 있게 △경제: 미래 활력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7기 구청장이었던 이정훈의 주요 공약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반대 △연료전지 3기와 4기 추가 설치 반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 테마파크·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확충 △저층 주거지 천호·암사·성내·길동 일대 강동형 공간복지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건 & 경제공약 1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공약은 세부과제 51개였으나 9월7일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에서 48개로 조정했다. 당선 후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설명회(52회)·공청회(28회)·설문조사(40회)·민간전문가 자문(67회)·주민상담답변(8865회)·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송 홍보(155회)·기타(128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확정한 공약은 3대 목표·8대 주민약속·48개 구정과제로 정리됐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중심의 교통중심(8)·경제핵심(8) △진심의 복지성심(7)·교육열심(3)·문화 자부심(10) △세심의 환경명심(7)·안전안심(3)·행정뚝심(2) 8대 주민약속 등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48개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사회(21)·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43.8%로 문화 공약 35.4%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2.1%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속 추진 지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 △명일동 재건축 적극적인 지원 △한전 변전소 이전 추진 △고덕천 재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미관 정비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중지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도시농업 개선이 유일하다. 도시농업은 소규모 텃밭, 건물 옥상 등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조속한 착공 추진 △강일역 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고덕비즈밸리에 강동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개발 추진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 △강일동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추진 △명일동 명문 학원 거리 조성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둔촌주공 인근 거리를 랜드마크 거리로 추진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에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강동예술인 지원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 설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당선 이후 주민참여 통해 공약 조정 시도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문화 공약이 행정조치나 예산확보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는 외형상 지난달 18일 달성됐다.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 임기 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는 취미생활 관련 공약을 내걸어 안타깝다. 대규모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Bio)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은 단 1개도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신속 추진·적극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이 구청장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구청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 및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구청장이 당선 이후 주민참여를 통해 선거공약을 재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수도인 서울특별시 한복판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부실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대다수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지만 그 때뿐이었다.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와 서울시, 국민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경찰청도 본연의 역할을 다 수행했지만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머지않아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급등,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초래된 금융시장 혼란 등은 국내 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6·1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심판한 20대 대통령선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몰표를 받은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출마한 후보도 좋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정치 바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만 고심했다. 선거공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했다.우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과학기술·경제 공약보다는 소모성 예산을 요구하는 사회·문화·정치 공약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 공약은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하거나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도로·고속도로·철도·산업단지 건설 등을 경제 공약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17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사회 공약이 101개로 46.5%를 점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4개 세부 과제 중 사회 공약이 64개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낙후된 강원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일념으로 철도·광역급행열차(GTX) 건설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 공약은 임기 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제시하거나 지역의 실정에 많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 다수 후보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반을 구축하거나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향후 4년 이내에 UAM 관련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UAM 실증사업도 완료되기 전에 버티포트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UAM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대구시의 UAM 수요가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행정 수요를 충족할 정치 공약이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해당 기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 기관이 2026년까지 충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등과 같은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공약을 선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행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충북도의 업무인지도 불분명하다. 시골 지역이 다수인 충북에서 생활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공약 달성하려면 주민·공무원 협력 절실광역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의 완료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명약관화하게 예측이 가능한 결말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양심 있는 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도출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다. 오 도지사는 공약의 달성 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달성이 어렵지 않다.또한 △원도심에 청년창업밸리 조성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 등도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도 예산과 행정만으로 완료할 수 있다.둘째,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이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 대부분이 달성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에 대한 운영성은 50점 만점에 12점에 불과했다.각종 산업 벨트·클러스터는 예산 투입만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사업을 추진할 공무원이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도 시류에 편승한 뜬금없는 공약에 속한다.셋째, 250점 만점에서 90점 이하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충남·충북·강원도·경북도지사와 인천시·서울시장 등 6명에 달한다. 80점을 획득한 충남에 이어 △충북·강원 82점 △경북 83점 △서울시 84점 △인천시 85점을 각각 받았다.서울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도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치 바람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올인하는 것이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넷째, 가장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제주도를 포함해 전라남도·광주광역시만 겨우 100점을 넘겼다. 전남과 광주시는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약을 개발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 중 △해양 관광벨트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행복여행 지원금 지급 등은 공무원의 행정 역량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실효성 강화 △청년 참여형 예산제 운영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달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공약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AI 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등은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다섯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적절성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과 같은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시도 주력 산업이 뚜렷하지 않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여섯째, 5가지 평가 지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운영성이며 지역 공무원이 단체장이 제안한 공약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 공약 중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K-콘텐츠 월드 조성 등은 4년 임기를 넘겨서도 완료하기 어렵다.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추진할 역량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등 공약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종합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최대 절반 이상은 임기 내에 완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주민도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한다.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자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도 주민의 무관심에서 찾아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