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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이 안전결의문 낭독 후 선서를 하고 있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 갑문(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에서 공사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건설현장 무재해 달성 및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을 위한 임직원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조트 공사현장 화재,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건설현장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결의대회를 마련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공사 임직원들은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 관련 법령·규정 준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철저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결의문을 낭독했다.특히 '안전 결의문' 선서 후 참석자 전원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무재해 구호를 외치며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안전 분야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출처=인천항만공사]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건설현장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전담 조직 구성 △고위험 공종, 사고 취약시설 및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건설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를 획득하는 등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사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천항의 모든 근로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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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이번 조치는 2024년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이다. 내부통제를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 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이들은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각 비즈니스 조직의 요소요소에 파견돼 활동한다.회사는 준법감시관리자들이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 및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했다.현업 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 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아울러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 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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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삼성전자 모델들이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의 ‘AI 홈’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 접점을 전국 약 1000개 매장으로 확대해 국내 올인원 세탁건조기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삼성전자는 2025년 3월 국내 최대 25킬로그램(kg) 세탁 용량과 18kg 건조 용량을 갖춘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하고 삼성닷컴과 주요 삼성스토어, 하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4월5일부터는 △잠실 롯데월드몰 △신분당선 강남역 △스타필드 수원·고양·안성 등 전국 9개 주요 랜드마크에서 ‘비스포크 AI 콤보’ 옥외 광고를 진행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또 ‘비스포크 AI 콤보’ 전시 판매 매장을 이마트 130개 점·전자랜드 78개 점 등 약 1000개 매장으로 대폭 늘려 세탁건조기 대세화를 지속 이어 나가는 한편 ‘AI 가전=삼성’ 공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은 기존 비스포크 AI 콤보 건조 용량인 15kg에서 3kg 더 늘어난 18kg 건조 용량과 25kg의 세탁 용량을 갖췄다.국내 최대 세탁·건조 용량을 달성하는 동시에 제품 외관 크기는 기존과 동일해 공간을 한층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업그레이드된 열교환기로 건조 효율도 극대화했다. 열교환기의 핀(fin)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 부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열 면적을 약 8퍼센트(%) 확대했다.‘쾌속 코스’ 3kg 기준 건조 시간을 기존 모델 대비 20분가량 크게 줄여 단 79분 만에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할 수 있다.※ 쾌속코스 79분 시험 조건: DOE 시험포(면/폴리에스테르) 3kg, 쾌속 코스, 세탁 온도 냉수, 헹굼 횟수 1회, 탈수 세기 최강, 건조 정도 보송하게 설정 기준.※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증을 받은 자사 시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WD9*F25AH*모델에 한함.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부터 건조까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AI 홈’ 스크린과 더 똑똑해진 빅스비(Bixby)를 탑재해 편리한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한다.그 뿐 아니라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건조도 등을 감지해 AI로 맞춤케어하는 ‘AI 맞춤+’ △세탁이나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두는 ‘오토 오픈 도어+’ △세탁물에 맞게 적정한 양의 세제를 알아서 투입하는 ‘AI 세제자동투입’ 등 편리한 핵심 기능도 고루 갖췄다.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처별 다양한 혜택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는 4월20일까지 SK텔레콤의 T멤버십을 통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적립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영화 예매권 1매 △삼성카드로 결제 시 5만 원 상당의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한다.또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모델 구입 후 개인 SNS에 실사용 후기를 남기고 삼성닷컴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교환권과 1만 원 상당의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베스트 리뷰어 이벤트도 5월15일까지 진행한다.판매처별 프로모션은 삼성스토어,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마트 등 각 매장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비스포크 AI 콤보’는 ‘AI 구독클럽’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AI 올인원’ 요금제로 구매 시 최대 5년간 무상 수리 서비스와 함께 매년 종합 점검과 케어를 받을 수 있다.삼성전자 한국총괄 김용훈 상무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는 강화된 AI 기술과 사용자 중심 설계를 통해 세탁과 건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비스포크 AI 콤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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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17일(목)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보안 플랫폼 ‘i-ONE 가드’를 출시했다.‘i-ONE 가드’는 i-ONE Bank(개인)에서 자신의 금융거래 및 스마트폰 보안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형’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i-ONE 가드’ 이용 고객은 △보안위협을 실시간 차단하는 ‘i-ONE백신 서비스’ △각종 위험요인을 셀프 검사하는 ‘내 스마트폰 진단 서비스’ △보안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안심케어서비스’ 등을 통해 각종 금융사고와 사기위험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특히 ‘내 스마트폰 진단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피싱문자 진단, 전화조작 진단, 위협앱 진단 등의 기능은 스마트폰에 잠재된 위험을 실시간으로 검사해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행권 최초의 서비스다.아울러 기업은행은 기존 i-ONE Bank(개인)에서 제공해온 ‘비대면 신분증 안심서비스’와 ‘시간·위치·계좌 안심케어서비스’ 등의 모든 보안서비스를 ‘i-ONE 가드’로 통합해 제공한다.기업은행은 이번 ‘i-ONE 가드’ 출시를 위해 정보보안 기업 안랩(대표 강석균)과 협업해 i-ONE Bank(개인)에 안랩의 보안 솔루션 V3 Mobile Plus를 연동해 AI 기반 URL/SMS 검사 기술 등의 고도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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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재난복구 특별서비스팀 활동 모습[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4월6일(일)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 주민을 위해 10억 원 상당의 필수 가전제품을 기부했다.삼성전자는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을 기부했다.집이 전소, 반소돼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은 상당 기간 이동식 조립주택에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피해 주민이 이동식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 가전제품을 지원한 것이다.2025년 4월4일 경북도 발표 기준으로 안동·의성·청송·영덕 등에서 3441채가 전소됐으며 486채가 반소 및 부분소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기부하는 가전제품은 대한적십자사와 경북도를 통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삼성전자서비스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3월28일부터 재난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해왔다.먼저 경북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지역 이재민 대피소에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화재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엔지니어가 고객을 찾아가 점검/수리를 실시하는 방문 서비스를 진행했다.또한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버스를 현장에 파견해 주민의 휴대전화를 수리/세척해 주기도 했다.삼성전자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구호 성금과 구호 물품 기부,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삼성전자 등 8개 관계사는 3월26일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위해 성금 30억 원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 1000개, 거주용 천막 600개를 각각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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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 CI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새마을금고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8일(화)까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이번에 공개채용에서 신입직원은 전국 183개 새마을금고에서 272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필기전형은 4월26일 전국 13개 지역별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필기전형 시 지원자의 역량 점검을 위한 인성검사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접전형은 5월12일(월)부터 15일(목)까지이며 본인이 지원한 새마을금고에서 잠재역량과 열정 등을 평가하게 되며, 면접 평가자로 외부 면접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한다.모든 면접 평가자는 지원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다는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해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아울러 최종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는‘신입직원 인재풀’에 자동 등재되며 2025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본인이 응시한 지역과 인접한 새마을금고에서 신입직원 채용 시 추가로 면접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마을금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기 신입직원 공채를 진행한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채용정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내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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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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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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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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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 이륜차 정비 지원 확대[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박대준)에 따르면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됐다.정부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배달파트너의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CES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배달파트너의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생활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CES는 2025년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배달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에 위치한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해 배달파트너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반값 혜택이 적용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로써 배달파트너는 거점 정비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더 다양한 정비 항목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정비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배달파트너가 원하는 때에 정비를 받는 등 안전점검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프로그램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거점 정비센터 인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거점 정비센터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 지방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총 정비 비용이 15만4000원 이하일 경우 50%, 15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만7000원까지 CES가 지원한다.나머지 비용은 배달파트너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CES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해온 ‘찾아가는 무상 안전점검 행사’도 지속 예정이다.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가까운 정비센터에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달파트너가 안전한 배달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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