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M 인증전문가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왼쪽에서 여섯 번째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에 따르면 2025년 6월13일(금) 서울광역시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인증전문가 기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산·학·연·군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기 인증전문가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UAM 항공기 인증기준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황호원 원장은 직접 기술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UAM 인증체계 정립은 안전한 도입과 상용화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강조했다.기술위원회는 △인증체계 △비행성능 △구조 △비행제어 △추진 △전기 △운용체계 △항공전자 등 총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정하걸 수석연구원(운용체계분과장)이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조종사 자격증명 및 운항규칙 입법 동향과 우리나라 방향’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UAM 인증전문가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출처=항공안전기술원]정하걸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UAM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최신 UAM 안전 제도와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 개정 현황을 공유했다.이어진 분과별 회의에서는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기술원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 검토해 '도심형항공기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하고 단계적 인증기준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항공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2024년 6월부터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의 ‘UAM 항공기 시범인증 및 인증체계 개발’ 과제를 총괄 수행하며 국내 UAM 인증기술 기반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기술원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 항공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연·군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UAM 인증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로라 메이저 모셔널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출처=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로라 메이저(Laura Major)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모셔널 이사회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로라 메이저가 2026년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AI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적임자로 판된해 사장 겸 CEO 임명했다.2020년 모셔널 설립 이후 CTO로 근무했던 로라 메이저 사장은 2024년 9월부터 모셔널의 임시 CEO를 맡아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의 CTO로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차량 중 하나인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개발한 조직을 이끌었다. 머신러닝 중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해 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 근무 이전에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 ‘드레이퍼 연구소(Draper Laboratory)’와 드론 전문업체 ‘아리아 인사이트(Aria Insights)’에서 우주비행사 및 국가안보 분야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AI 솔루션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또한 인간이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저술한 ‘로봇을 기대할 때 기대해야 할 것들: 인간-로봇 협력의 미래(What to Expect When You’re Expecting Robots: The Future of Human-Robot Collaboration)’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우리는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교통수단에 ‘체화 AI(Embodied AI)’를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큰 유익을 가져오고자 한다”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해 온 깊은 전문성과 최신 AI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구현해 온 민첩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일상의 실용적인 일부가 되는 미래를 강력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KT&G, 청년 창업가 육성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양일간 상상마당 춘천에서 청년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인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발대식을 진행했다.상상스타트업캠프 9기에 참여하게 된 20개 창업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14주간 실전 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이 기간 동안 KT&G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협업해 AI 솔루션을 활용한 비즈니스 코칭, 1대1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청년창업 전용공간인 ‘상상플래닛’ 입주 기회 등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한다.또한 중간 평가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의 성과공유회인 ‘IR 피칭데이’를 올 9월 개최하고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KT&G는 9기 참가팀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 홍보,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KT&G는 지난 3월부터 스타트업 설립 3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상상스타트업캠프 9기 참여자를 모집했다.104개 창업팀이 지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이번 공모는 공정한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참가팀의 선발이 완료됐다.한편 KT&G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상스타트업캠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162개의 창업팀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누적 매출 288.3억 원, 총 123.6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상상스타트업캠프는 청년창업가들의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5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2025년 1분기 국내 소비가 감소하며 경제성장율이 침체되고 있다.벨기에 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정책을 다시 확인했지만 2035년까지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아일랜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기 전인 2025년 3월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이 급증했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수입하려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0.7% 성장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성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전문가의 성장 전망치인 0.6%나 2024년 1분기 0.1% 증가보다 개선됐다.내수 소비가 미국의 관세전쟁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분기 이후에도 내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1분시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0.7%로 평균치를 나타냈지만 제조업과 광업, 에너지를 포함한 제조업은 1.1% 확대됐다. 건설업은 침체로 조사됐다. ◇ 벨기에 의회(Parliament),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벨기에 의회(Parliament)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관한 2003년 법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다.의회에서 102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했으며 31명은 기권했다. 연방의회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2023년 프랑스 에너지기업인 엔지(Engie)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5년 3월 미국으로 수출액은 €250억 유로로 전년 동월 50억 유로 대비 급증했다.3월 전체 수출액도 370억 달러로 전년 동월 1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약업체의 수출액이 236억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243% 확대됐다.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는 상호관세를 20% 이상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주관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5월5일(월)~9일(금)까지 5년 연속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주관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에 참가한다.국정원은 '초연결시대 사이버공격 대응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나토 방침에 맞게 캐나다와 연합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2025년 한국에서는 연합팀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민·관·군 등 47개 기관 소속 전문가 170여 명이 연합팀에 참가한다.‘락드쉴즈 2025’ 참가 기관 및 기업은 공공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보안원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전KDN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다.군(軍)에서는 △사이버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육·해·공 사이버작전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이 참여한다.사이버 파트너스 기업은 △KT △KT Cloud △LG CNS △S2W △SGA EPS △SK쉴더스 △네이버 클라우드 △마크애니 △삼성SDS △시큐어시스템즈 △안랩 △앤앤에스피 △엔키화이트햇 △윈스 △이스트시큐리티 △코어시큐리티 △티오리 △포스코DX △신한은행 △휴네시온 등이다.▲ 락드쉴즈 2025 참가 기관 및 기업 [출처=국가정보원]특히 2024년 9월 발족한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인 ｢사이버파트너스｣ 소속 20 여개 기업 전문가도 참여해 범국가적 사이버공격·방어에 대한 실전 훈련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락드쉴즈는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회원국간 사이버위기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실시간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이다. 올해는 전 세계 39개국의 사이버전문가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훈련은 기술·전략 훈련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술훈련에서는 각 참가팀이 나토 공격팀의 공격을 실시간으로 방어하는 역량 △전략훈련에서는 사이버공격 발생시 국가 간 협력·정보 공유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평가한다.한국은 2021년부터 락드쉴즈에 참가해 왔으며 2022년는 아시아 최초 CCDCOE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글로벌 사이버연대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이번 훈련은 민·관·군이 함께 역량을 결집하여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국제적 위상 또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KT&G, ‘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 참가자 모집 포스터[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2025년 5월12일(월)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전 마케팅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를 모집한다.이번 과정은 KT&G 상상 마케팅스쿨 홈페이지(www.ktngssms.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은 개인 미션 결과에 따라 2205년 5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상상 마케팅스쿨’은 2010년 시작된 대학생 마케팅 교육 및 실전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의 마케팅 역량 제고를 목표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전국 2만 명 이상 대학생이 상상 마케팅스쿨을 수료했다.‘2025 상상 마케팅스쿨 18기’는 ‘챌린저(Challenger)’와 ‘해커톤(Hackathon)’ 과정으로 진행된다. ‘Challenger’ 과정은 기초과정으로 현직 전문가의 마케팅 실무 강의, 마케팅 아이디어 도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평가 결과에 따라 ‘Hackathon’ 과정의 참가자들이 결정되며 이들은 팀을 이루어 2박 3일간 기획서 작성과 경쟁 PT를 진행한다. 최종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장호연 KT&G 사회공헌부장은 “상상 마케팅스쿨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며 “올해도 참가자들이 유익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케터로서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인천항만공사, 신임 항만위원장에 이호 항만위원 선임[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제12대 항만위원장에 이호 항만위원을 선임했다.이호 신임 항만위원장은 2022년 12월28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위원장 선임으로 남은 임기인 2025년 12월27일까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이호 위원장은 ㈜이수건설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항만 및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가다.이호 위원장은 “견제와 소통·협력이 필요한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항만발전을 위해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한전,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 강화(왼쪽부터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 김동철 한전 사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출처=한전]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동우)와 ‘공정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전은 노동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 협약은 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조직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향후 노동위원회는 보유한 전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한전 내 노사 간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 도모를 위한 공정노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고충을 사전적·예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앞으로 한전은 노동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최고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김동철 사장은 “한전 노사는 1946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무분규 전통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사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