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 확대해야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년째인 2023년 69조8000억 원, 2024년 71억4000억 원, 2025년 78조 원으로 늘어났다.윤석열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국세감면액이 늘고 국세수입총액은 줄어들어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켰다.재정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조세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면 조세지출의 긍정적 효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출을 통한 효과를 투명한 보조금인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정비·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려면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조세감면 최저한세율 인상,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로 전환, 영세율면세율을 저세율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첫째,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2026년 01월0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분유를 리콜한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모든 가정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아일랜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농업에서 사망자의 비중이 높으며 고령자가 많다.▲ 영국 식품기준청(FS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식품기준청(FSA),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가 유아용 분유 리콜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가 유아용 분유를 리콜했다고 밝혔다. 먹었을 경우에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세레올라이드(cereulide)를 포함하고 있다.네슬레는 관련 제품을 모두 리콜조치하고 있으며 반환하는 고객에게 모두 환불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세레올라이드는 물을 끊이거나 조리를 한다고 없어지는 독소가 아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생성하는 열에 강한 독소로 주로 구토형 식중독을 유발한다.◇ 프랑스 경제재정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연간 €5억4000만 유로 줄일 방침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연간 €5억4000만 유로 줄일 방침이다. 1가구당 1년에 전기요금을 약 10유로씩 내릴 수 있다.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간 200유로의 삭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전기오븐으로 빵을 굽는 가게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헤를 본다. 2026년 1월1일부터 조치가 발효되지만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이 5%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경제재정부는 정식 명칭으로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이며 경제·재정·조세·산업·고용 등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2025년 12월1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금을 동결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2026년 연금 인상율은 전년 대비 축소했다.아일랜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의 삶이 어려워지며 2026년 임금 인상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0월 기준 3개월 동안 실업률 5.1% 기록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5.1%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실업률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악화됐다.10월 기준 18~24세 실업자는 8만5000명이 더 증가해 2022년 11월 이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조사됐다. 실업률의 상승세도 문제지만 청년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은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2단계 최저임금 구조를 폐지하고 성인을 위해 새로운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노동부, 2026년 1월1일부터 연금을 0.9% 상향조정할 방침프랑스 노동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연금을 0.9%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예정이며 최대 월 €14유로 정도 오르게 된다.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을 동결할 계획이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최대 36억 유로 절감하지 위한 목적이었지만 12월 초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2024년 5.3%, 2025년 2.2% 각각 올렸지만 2026년은 0.9%로 축소한 이유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연금 수급자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기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일랜드&n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2025년 12월0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여름철 이후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프랑스는 공공이 지원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아일랜드는 미국이 관세전쟁을 벌이기 이전에 의약품의 수출이 급증하며 법인세 수입이 늘어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VAT)가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S&P 글로벌(S&P Global UK),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S&P 글로벌(S&P Global UK)에 따르면 2025년 11월 영국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는 51.3으로 전월 52.3에서 하락했다.소비자의 구매력 약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여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구매가 갑자기 감소한 것이며 지난 5년 내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다. 2021년 1월 이후 처음이다.정부가 세금 정책을 변경하며 투자 결정을 늦추고 소비에 신중을 기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업은 고용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며 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프랑스 정부는 2025년 12월3일 공공이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월부터 정부 관계자는 공공 자금이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할지 고민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투입하는 공공 자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전문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소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