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속초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인제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강원도 인제군은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은비령, 곰배령 등 겨울철 폭설 및 차량 통제로 유명한 고개를 갖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수행하고 제1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이 운둔해 더욱 유명해진 백담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이다.인제는 산비탈 고랭지 채소밭, 무분별한 간벌 및 펜션 건설 등으로 매년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에 걸쳐 흑탕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인제군민의 38%인 1만2300여명이 피해를 받았다는 인제군청의 용역 결과도 있다.인제 빙어축제는 겨울 축제 원조로 알려져 있으나 화천 산천어 축제와 함께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23년 많은 비와 포근한 겨울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축제를 취소했다. 2022년 제8회 인제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지역 공무원 출신이 다수 당선됐으나 소멸위험은 심화역대 민선 인제군수는 이승호·김장준·박삼래·이기순·이순선·최상기 등이다. 민선 1·2기 이승호는 인제군에서 약국을 경영했으며 1기 때는 무소속, 2기 때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3기 김장준은 인제군 4H연합회장, 농촌진흥원 지도관, 농촌지도소장을 역임했으며 2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4기 박삼래는 인제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지낸 인물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5기 재선에 도전해 낙마했다. 5기 이기순은 기린·상남·신남·서화·원통·인제 농협에서 근무했으며 인제청년회의소(JCI)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역 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해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6기 이순선은 인제군청 비서실장, 민원봉사·환경보호·자치행정·세무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을 지낸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후 민선 7·8기에 최상기와 경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최상기는 인제군청, 인재개발원, 강원도 자치행정국 등을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인제군 부군수, 인제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인제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최상기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순선, 무소속 한상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상기는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더 커집니다 △교통망 확대로 인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노인복합문화센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2번 연속 3선에 도전해 낙선한 이순선은 △군수실 1층 민원실 부근 이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자재 반값지원 전 품목 확대 △동서평화고속화 도로 개설 조기 추진 △백담사 케이블카 건설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합강아파트~인제 앞강 자전거도로 연결로 신설 등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상철은 강원경제인연합회 인제군회장 출신으로 △농업인 육묘 모종 보조사업과 저금리 대줄 보증사업 △용문~홍천 간 국철 내설악 관광철도 연계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뷰지에 연차적인 영구임대주택 건설 △내린천과 인북천 개발 - 소수력 발전시설 건설 △6차 산업혁명에 따른 용도지역 면경·해제 검토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84.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2%최상기 군수는 5대 주요공약, 중점관리공약 17개, 신규·역점 추진·계속 사업 33개, 지역공약 28개 등 8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1)·사회(복지)(39)·문화(교육)(3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8.6%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1.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 1개뿐이다. 3선에 도전하는 이순선 전 군수와 치열한 경쟁끝에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롤 열어 갈 새로운 정치행정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경제산업은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인제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자재 반값 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기린·상남지역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상남 공통)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청년기본소득 정책도입 등 청년정책 실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어린이 아토피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상남 공통) 등 39개다.문화교육은 △1000만 관광시대 △1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국민여가 캠팽장·야영장·차박시설지 등 조성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DMZ역사문화 생태관광거점 도시육성 종합대책 추진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조성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등 32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에 성공한 최 군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고령화로 청년층이 부족하고 고랭지 채소인 배추·무·쌀·잡곡·감자 등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50%이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 1000만 관광시대 성큼 다가왔지만 관광 투자 647억 원 대비 수입은 쥐꼬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인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8기 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상기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000만 관광시대, 채워드림카드 사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서화, 상남지역으로 연차적 추진) 등을 선정했다.1000만 관광시대는 재정자립도가 8.84%인 인제군이 2024년 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과광예산에 761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2023년 647.35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했음에도 2023년 관광소비는 157억2800만 원에 불과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인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르신 마을버스·시내버스 무료 지원,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 농업자재 반값공급 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율 인상, 군수와 직원 간 정기적 소통의 시간 운영 등을 적용했다.어르신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지원은 정부에서 대중교통이 막대한 적자로 노인우대정책을 폐지하자는 논란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1000원 버스 정책 역시 예산부족 문제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지원은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00원이라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함께 규모 확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증액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지원 등을 분석했다.인제경제, 7만 군민공약은 인제군에 주민등록한 주민이 2000년 3만3618명에서 2024년 5월 3만175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달성이 불가능하다.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지원은 다양한 직원복지 증진 방안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확대, 어린이 아토피 지원 등을 고려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는 기업 홍보를 위한 지원, 교육지원,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역 공무원이 충분하게 보조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 1장난감 도서관 운영,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 외지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매입) 제공 등을 선정해 파악했다.1읍면 1장난감 도서관은 아동에게 다양한 장남감과 교구재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은 일이나 읍면 지역별 아동의 숫자 편차가 크고 지역 출산율이 높지 않아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 보다 공동 운영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애 한다. 모범군인 선진지 견학 지원은 인제군보다 국방부가 추진할 업무라고 보여 적절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최 군수 역시 공무원, 부군수직 등 지역 일꾼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전념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화천군수 최문순 주요 공약[출처=iNIS]2024년 1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강원도 산천어축제를 '올겨울 아시아에서 꼭 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는 화천군청에 모여 산천어축제가 어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6·25 전까지 북한 땅이었으나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화천군은 '평화의댐'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두환정부 당시에 북한이 금강산 발전소를 건립하며 수공 위협 우려가 제기되며 건설이 추진됐다. 1986년 착공한 후 완공됐지만 1993년 문민정부가 감사해 국내 정치용으로 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2024년1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2942명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2년 제8회 화천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문순 군수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3선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공약 개발은 제로(0)역대 민선 화천군수는 홍은표·정갑철·최문순 등이다. 민선 1~2기 홍은표는 화천정보산업고 졸업 후 화천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다. 하남, 사내, 간동, 상서면장을 지냈으며 1기는 무소속, 2기는 한나라당으로 각각 출마해 당선됐다. 3·4·5기 정갑철은 화천군을 거쳐 강원도청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화천군 부군수를 지냈다. 한나라당 당적으로 3~5기 화천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6·7·8기 최문순은 지방행정 사무관, 간동면장, 지방서기관, 화천군, 강원도 교육연구실장 등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화천군 부군수에 이어 각각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화천군수에 당선됐다.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보수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8기 6·1 지방선거에서 화천군수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문순은 더불어민주당 김세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최문순의 대표 공약은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 완성 △농민이 잘사는 부자화천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실현 △일등복지 수준 △화천경제 튼튼한 반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낙선한 김세훈은 △영농자재 반값, 농민행복 두배 △권역별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강소기업 유치 매출 1000억 원 △대규모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연계 사업 지원 △주민원탁회의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상지원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사회·문화 공약 76.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 최 군수는 5대 분야 46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으며 교육·보육(9개), 농업(10개), 복지(11개), 정주여건(9개), 경제·일자리(7개) 등이다. 군수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8)·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3.9% △문화(교육)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최 군수가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약은 1개도 없다. 최 군수는 지역에서 3선째 군수를 역임하고 있으나 지방 자치 발전과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태다.경제는 △원자재(면세유, 비료, 사료) 상승에 따른 문제해결 △소비시장 선도 위한 종합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최저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고부가 가치 임산물산업 육성 등 11개다.사회는 △출산 지원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원 임기 내 실천 △공용실버주택 건립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대학 납입금 전액, 거주비 지원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확대 △전원마을 조성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27개다.문화는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확대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토마토축제 활성화 △화천 水 힐링센터 건립사업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사업 △DMZ 관광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등 8개다.◇ 인구 감소로 출산율 제고할 정책 많이 제안했지만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화천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문순 군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최 군수의 임기 4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저 생산비 보장, 어르신 기본소득 월80만 원 임기 내 실천, DMZ 관광 활성화, 축산ICT 융복합장비, 축사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등을 살펴봤다. 어르신 기본소득 월 80만 원은 여전히 30만 원 초반의 노령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최저 생산비 보장은 농산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므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행정에서 50%, 농민이 직접 50%의 자금을 적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DMZ 관광 활성화는 2024년 6월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는 중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화천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 공간조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해 유치, 대학 납입금 전액 및 거주비 지원,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전천후 다목적 레저스포츠는 국비 및 군비 102억4000만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화천군 실내체육관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화천군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화천생활체육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화천생활체육공원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해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측정가능성은 군수가 제안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친정엄마 같은 출산지원 바우처, 대학진학컨설팅 지원 확대, 공용실버주택 건립, 육묘지원, 인력확보 등 지원으로 농촌경쟁력 제고 등을 분석했다. 출산지원 바우처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로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공용실버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어르신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예산 200억 원을 투입해 80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이다. 2022년 기준 화천군에 빈집이 총 1014채가 있는데 단독주택 216채, 아파트 557채, 연립주택 131채, 다세대주택 68채,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4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고부가 임산물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품목 육성은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및 지원은 귀농하려는 청년의 선호도가 낮아 체계적인 방법과 지원을 갖추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2022년 기준 전국 귀농인수가 2021년 대비 13.5%, 강원도는 8.5% 각각 줄어들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전국단위대회 유치 확대, 이·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소상공인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현실화는 사업장 건물·시설물 등 개량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매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임대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지역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최문순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육동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 군수는 3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 선진화와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정치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전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공약이 없다면 지역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춘천시장 육동한 주요 공약[출처=iNIS]소양강댐과 닭갈비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먕세를 얻었다. 강원도는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레고랜드'라는 놀이시설을 건설했지만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아 고심이 깊었다. 김 지사가 부채를 갚지 못하고 선언해 금융시장 대혼란이 초래됐다.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춘천시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이지만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4월 육동한 춘천시장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등 7개 시군과 인구소멸 및 지역 불균형에 대응 및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인재육성, 관광 및 교통망 확충 분야에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춘천시는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존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22년 제8회 춘천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3명의 공약 대부분은 유사해 차별성 부족역대 민선 춘천시장은 배계섭·류종수·이광준·최동용·이재수다. 민선 1~2기 배계섭은 내무부,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춘성군수, 속초시장을 지냈다. 1기와 2기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후보로 각각 출마해 춘천시장에 당선됐으나 이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3기 류종수는 삼척군,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제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5기 이광준 역시 서울시, 내무부, 강원도청을 거친 공무원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재선됐으나 2013년 사퇴 후 강원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으나 탈락했다.6기 최동용은 강원도청 근무 후 민선4기 춘천시 부시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7기 이재수는 민선 3·4·5기(6·7·8대) 춘천시 의원(3선)을 역임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은 국민의힘 최성현, 무소속 이광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육동한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국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도권 연계 신도시 건설 △캠프패이지 역할 확대 춘천역세권 개발 △춘천농업영역의확대 △유럽형고품격관광도시 △대학창업선도도시구현 △세일즈맨춘천시장 △사통팔달 SOC 조기 완성 △ESG 행정선도도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최성한은 △강윈도 경제특별자치도 준전 특례시 조성 △GTX-B 광역절도 춘전 연장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춘전보건소 확장 이전 △관광지리조트 유치 △셀럽관광도시 조성 △공동주택 전담 부서 펀성 △춘전호 국제호수관광도시 조성 △소앙8교, 서면대교 조기 사업 추진 △관내기업 우선 선정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낙선한 이광준은 △500만 평 복합신도시 건설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한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 제일도시 △따스한 선진 교육복지도시 △멋과 향기가 깃든 문화예술도시 등으로 시장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 사회·문화 공약 69.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7% 육 시장은 6개 분야 65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첨단지식산업도시(13개), 최고의 교육도시(5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13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10개),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9개), 지속가능한 도시(15개) 등이다.육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레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2)·경제(산업)(11)·사회(복지)(27)·문화(교육)(18)·과학(기술)(7)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7% △경제(산업) 공약 16.9% △과학(기술) 공약 10.8% △정치(행정) 공약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육 시장이 제시한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등 2개뿐이다. 강원도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지역특화 기업도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춘천청년 공동창업공간 운영 지원 △지역 ICT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워케이션 기업유치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가축 방역 시설 지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확대 등 11개다.사회복지는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트롤리버스 도입 △아동친화도시 조성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건강한 복지공동체 강화 △사통발달 SOC 조기 구축 건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 27개다.문화교육은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최고의 교육도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 18개다.과학기술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산업 육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등 7개다.◇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바이오 및 창업도시 공약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춘천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육동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4년인 시장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바이오 융복합산업 혁신 고도화,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 마이스 관광사업 육성 등을 선정했다. 바이오산업은 서울 홍릉, 인천, 충북 오성 등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경쟁해야 한다. 창업엑스포 개최 및 창업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회 창업엑스포 개최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창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성남 판교에서조차 창업자를 충분하게 유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교통과 인프라가 부족한 춘천에서 창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춘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커피콘텐츠 육성사업 확대 운영을 통한 카페거리 육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한 활성화 협의체 운영 확대는 전국이 1일생활권에 있으며 춘천이 수도권과 거리가 입접해 숙박하려는 방문자가 많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고의 교육도시,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확대,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분석했다.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은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자치 모델을 정립할 때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실현, ESG 선도도시 춘천 조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펀드 운용 등을 고려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춘천호수 드론 라이트쇼 상설 공연, 워케이션 기업 유치 프로그램 운영, 시민 모두의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의암호 마리나 조성사업 등으로 파악했다.2024년 4월~6월 초까지 열린 '2024 한강불빛공연 드론라이트쇼'와 같이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사한 행사가 열리는 실정이다. 춘천에서 상설 드론 라이트쇼를 추진한다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워케이션 역시 제주도, 속초 등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해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내륙인 춘천을 이용하려는 직장인은 많지 않다.종합적으로 육동한 시장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육 시장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226개 기초자치단체장 평가대상[출처=iNIS]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시킨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급부상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산업과 인구 분산을 유도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거쳤다. 보수 정권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조차 거부했다.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출산율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락해 막대한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저출산 뿐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관련 예산도 허공속으로 사라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뜻을 한데 모아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2026년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8회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다. ◇ 정치 불신의 시대는 정치인의 약속 파기가 주요인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후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膾炙)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여당의 권력 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 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 뿐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2024년 11월 진행될 선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주가, 세금 등 경제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정치사에서도 보수정부가 진보세력에게 정권을 사실상 처음 넘긴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10년 혹은 5년 주기로 정권을 잃었던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다. MB정부의 허황된 747공약과 실패가 대표적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의 평가지표[출처=iNIS]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 셀프(SELF), 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 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 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했다. 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측정가능성(Measurable), 운영성(Operational), 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관료나 정치인으로 출세한 사람이 노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실정에 어둡고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장기적 이익 반영하기 위해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윤리경영(Business Ethics), 내부고발(Whistle blowing), ESG(Environment·Social·Goverance) 경영, 위대한 직장(GWP) 찾기, 지방자치행정 등의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 및 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을 쥐는 것과 같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주민도 외견상 유능한(?) 지역 정치인을 잃을 수 있다. 단골손님처럼 선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수 유력 정치인을 가진 지역은 불리하다고 느낄 위험이 있다.하지만 언론에 자주 소개되며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정치꾼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2023년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조차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도 공약 이행보다는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며 다음 선거만 준비하는 편이다.오늘부터 2026년 6월까지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평가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60~70년대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경기도 광명시는 1981년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市)로 승격하면서 탄생했다. 초기 서울시에 편입할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위성도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됐다. 면적이 좁음에도 그린벨트가 넓어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1989년 시흥군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분,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등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억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억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의 교육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 연관기업의 밀집도, 투자펀드, 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억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약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 부산광역시 수영만,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