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2025년 12월1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는 인공지능(AI) 개발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 중이다.캐나다는 정부가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급감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자 하는 사람과 국가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을 구분해 이민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브라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높은 이자율과 불확실한 국제경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 [출처=홈페이지]◇ 미국 아마존(Amazon),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 투자 협의 중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오픈AI(OpenAI)에 US$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오픈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ChatGPT)를 개발하고 있다.만약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5000억 달러 이상으로 높아진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된다.2025년 11월 오픈AI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부터 용량을 사용하는 댓가로 7년 동안 3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Nvidia)와 구글(Google)의 반도체와 경쟁하기 위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Trainium) 반도체를 사용할 방침이다.트레이니엄 반도체는 아마존웹서비스가 개발한 AI 전용칩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AI 훈련 및 추론용으로 특별히 구축한 제품이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7~9월 분기 동안 국내 인구 7만6068명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5년 7~9월 분기 동안

▲ 쿠팡, ‘못난이 채소’ 직매입 누적 8,000톤 돌파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농가에서 직매입해 새벽배송으로 선보인 ‘못난이 채소’ 누적 규모가 8000톤(t)을 돌파했다.기후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품성 떨어지는 채소, 새벽배송으로 판로 확대… '농가 경영위기를 쿠팡에서 극복'쿠팡은 못난이 채소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첫해인 2023년 1500t, 2024년 3700t, 2025년 1~10월 2800t 이상을 전국 지역 농가에서 직접 구입했다.매입 물량을 매년 꾸준히 늘린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규모는 8000t을 넘어섰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가와 협력해 무·버섯·당근·파프리카·애호박·오이 등 약 20종의 채소를 취급 중이다.8000t을 매입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정선·태백·홍천, 충청북도 괴산, 충청남도 논산·부여,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해남·함평·화순, 경상북도 상주·의성 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지역이 대거 포함됐다.쿠팡은 이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국 수백개 농가의 못난이 채소를 매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못난이 채소는 외형이 규격에 맞지 않아 일반 유통에서 제외되지만 신선도와 맛에는 차이가 없다.쿠팡은 이러한 채소를 직매입해 평균 2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25년에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전국 곳곳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쿠팡의 대규모 직매입으로 폐기될 채소가 농가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기 용인 ‘군자농원’의 윤용식 대표 [출처=쿠팡]

▲ 농협경제지주가 2025년 7월부터 고삼· 담양 ·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조리식품 4종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 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8월19일 안성시 관내 경로당에서 출범 기념행사 진행 및 기념사진 촬영(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왼쪽에서 9번째), 김보라 안성시장(5번째),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12번째), 윤홍선 고삼농협 조합장(10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는 2025년 5월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 「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8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간편하다 5%), 사업 만족도(매우 만족 91%, 만족 9%)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7월16일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조리시연 및 시식행사 진행(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정면 왼쪽에서 4번째), 강동구 상주농협 조합장(3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점심 준비가 수월해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 좋다', '반찬이

▲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2025년 동주공제(同舟共濟) 조합장 이념과정」 제4기 교육을 실시한다.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조합장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주공제’의 경영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합장들은 교육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출처=농협중앙회]교육 과정은 △농협중앙회장의 특강 △전국 조합장 간 경영 노하우 공유 및 소통의 시간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 특강 등으로 조합장들이 현장의 리더로서 실질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강호동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주요 공약[출처=iNIS]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지역 인구는 1978년 13만9862명을 정점을 찍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업이 사양길로 접어 들면서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10월 3만3609명, 2025년 1월 말 기준 3만3487명으로 인구소멸지역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스키 경기장 곤돌라를 활용한 시설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논란에 따른 철거와 지역 관광 활성화 요구 사이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선카지노는 도박 중독 뿐 아니라 채용비리로 논란에 중심에 있다.정선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2024년 발생한 지역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정선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 3선에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공헌은 부족역대 민선 정선군수는 김원창·유창식·최승준·전정환 등이다. 민선 1·2·3기 김원창은 정선청년회의소 회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1대 정선군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3선 정선군수를 지내고 제32대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4기 유창식은 정선군청,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지방서기관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6대 도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제39대 군수에 이어 40대 군수직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6기 전정환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정선군 북

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