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엠아이앤뉴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4만 여 척의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2025년 10월19일(일)부터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승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가 전면 시행됐다.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 있을 때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하지만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해 중인 2인 이하 어선의 모든 승선원은 상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따라서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기존 고체형(조끼형)보다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팽창형 구명조끼 추가 구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협중앙회가 최근 5년(‘20~’24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246명 중 155명(63퍼센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이에 2025년 6월부터 해양수산부, 전국 11개 시도 및 지역 수협과 협력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구명조끼는 팽창형으로 부피가 작아 가볍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어업인들이 선호하지만 고체형보다 가격대가 높다.하지만 모든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구명조끼 추가 구입 유도에 나선 것이다.지원 대상 어선 4만2653척에 총 10만3419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9만 590벌이 접수돼 신청률 88%로 집계됐다.수협중앙회는 2025년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을 완료하는 한편

▲ HD현대오일뱅크, 지속가능항공유(SAF) 대한항공 국제선에 공급한다 [출처=HD현대오일뱅크]HD현대오일뱅크(사장 송명준, 부사장 정임주)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까지 대한항공 일본 국제선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공급한다. 국내 SAF 시장 첫 진출이다.대한항공과 인천-고베 노선에 대한 SAF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노선 항공기 약 90대 분의 연료를 공급한다.HD현대오일뱅크는 2024년 6월 국내 최초로 SAF를 일본에 수출하며 해외시장에서 바이오연료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계약은 2027년 발효될 국내 SAF 혼합의무화 제도에 앞서 상업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공급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SAF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HD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인 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ISCC CORSIA)를 기반으로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한다. 코프로세싱 방식은 기존 정유 설비에 바이오 원료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이다.202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SAF 혼합의무화가 본격 도입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2025년 2퍼센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50년 70% 배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유 판매량의 10%를 SAF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부도 9월19일 2027년부터 적용될 SAF 혼합의무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번 국내 진출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SAF를 비롯한 바이오연료 제품의 시장 신뢰도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SAF 정책 및 수요 변화를 면밀히 살펴 수출 확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 EU RED 인증 획득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TÜV SÜD로부터 유럽에 수출되는 2025년형 TV, 모니터 전 제품군에서 RED 규정을 충족하는 인증을 획득했다.유럽연합(EU) 무선기기 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 이하 RED)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보안 경쟁력을 강화했다.RED는 유럽연합(EU) 무선 장비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로 보건 및 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침이다. △네트워크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부정 결제 방지 등 보안 조항이 2022년 추가로 발효됐다.유럽연합은 2025년 8월부터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제품에 RED 요구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번 RED 인증을 통해 국제 보안 기준과 무선 통신 안전성을 충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삼성전자는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보안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자체 개발한 암호 모듈 ‘크립토코어(CryptoCore)’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로부터 전 세계 10개국에서 상호 인정되는 대표적인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인 FIPS 140-3 인증을 획득했다.이 암호 모듈은 2025년부터 삼성전자 운영체제인 타이젠 OS에 적용돼 TV·모니터·사이니지 등 주요 제품들의 보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적용하고 10년 연속 CC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CC 인증은 IT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으로 전 세계 31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업계에서 다양한 기기들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보안 인증의 중요

▲ ‘2025 윤리경영 의무대면교육’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를 주제로 경영정상화 로드맵 설명(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7월16일(수) 전북 전주시 본사에서 어명소 사장, 이태용 상임감사를 비롯한 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윤리경영  의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어명소 사장은 윤리적 리더십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위기에 강한 LX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이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이 전사적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LX는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이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함양을 강조하고 각종 사례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2025 윤리경영 의무대면교육’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를 주제로 경영정상화 로드맵 설명(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또한 앞으로도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상호 존중 문화, 내부통제 강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어명소 사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는 경영정상화 로드맵을 설명하며 “선배들이 물려준 LX를 우리가 바로 잡아 후배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줘야 한다”며 “올해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원년이 되어야 하며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고 청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 이선훈 대표가 CEO 메시지로 의무의 실천 아래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키케로의 저서 의무론의 내용을 인용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시티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직원-고객-주주-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며 키케로의 의무론 중 ‘신의는 말한 바를 실행함에서 비롯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또한 내부통제 관점에서 부점장-직원 간 소통, 철저한 위기 대응, 레버리지 등 과도한 투자 행위 지양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했다.아울러 회사가 중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일례로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시대에 대비한 ‘일을 잘하는 AI’와 공존 속 금융 환경 변화에 직원과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고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인천항만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논의[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4월7일(월) 공사 사옥(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김수)와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 참여 활성화 관련 의견을 논의했다.특히 2025년 발주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에서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건설업의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인천신항 1-2단계 ’컨‘ 부두 조성사업’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자동화 형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7년 3개 선석(63만㎡)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이 중 케이슨 설치, 지반 개량공 등을 시행하는 하부공사는 2021년 8월 착공해 2205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상부시설의 포장 및 관로 설치,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는 상부 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다.‘인천신항 1-2단계 ‘컨’부두 조성공사(상부공)‘는 2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가 포함돼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 발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공사는 국가계약법 기준인 지역업체 지분율 30%를 넘어 자체 기준(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