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로고2024년 12월9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대상 15% 세율을 추가 부과 계획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s) 을 대상으로 15% 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원칙 해법(Two-Pillar Solution)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수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국내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중 2202 회계연도 동안의 총 국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US$ 7억9259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사업 운영 지원을 포함해 향후에도 사업 친화적인 환경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 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 진행 예정튀르키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10일부터 최저임금 협상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주최로 노동자 대표 협회 등이 참석한다. 2025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700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현재 노동자 최저임금은 한달에 2만20리라 50센트로 공제하면 1만7020리라 20센트이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율은 전년과 비교해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1조8932억5200만 리라를 기록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3579억89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53.3% 증가했다.

▲ 크룽스리 피노베이트(Krungsri Finnovate)의 상무이사 샘 탄스컬(Sam Tanskul) [출처=크룽스리 은행 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태국 경제는 즉석식품 제조업체 CPRAM의 새로운 빵 슬라이스 제조공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 지원하는 펀드 설립, 태국 우정국의 2024년 하반기 사업 전략을 포함한다.○ 태국 즉석식품 제조업체 CPRAM은 촌부리 핀통 산업단지에 새로운 빵 슬라이스 제조공장을 오픈했다. 연간 3만 톤의 빵 또는 1일 240만 조각의 빵을 자동화 기계가 생산할 수 있다.CPRAM은 Le Pan 베이커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세븐일레븐(7-Eleven), 로투스(Lotus’s), 마크로(Macro)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CPRAM은 Le Pan의 시장 점유율을 20%임을 밝히며 2024년 국내 베이커리 시장의 가치를 400억 바트로 전망했다.2023년 수익은 280억 바트로 즉석식품 70%·베이커리류 제품 30%로 구성됐다. 공장을 통해 1일 빵 생산량을 200만 개에서 440만 개로 늘림으로써 2025년 수익을 300억 바트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인터치 홀딩스(Intouch Holdings)의 계열사이자 통신사 AIS(Advanced Info Service)가 국내 첫 사이버 면역(cyber immunity) 조정 프로그램 "디지털 건강검진(Digital Health Check)”를 공개했다.AIS에 따르면 "태국 사이버 건강 지수 2024(Thailand Cyber Wellness Index 2024)"에 근거해 자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반적으로 기본 수준에 도달했으나 두드러진 격차가 존재한다. 해당 지수는 톤부리 킹몽꿋기술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디지털 건강검진은 개인의 디지털 습관과 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한다.○ 태국 크룽스리 은행(Krungsri Bank)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크룽스리 피노베이트(Krungsri Finnovate)가 인터넷 기업 이프라스트럭처(EfraStructure)와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설립한다.시드와 프리 A(Pre-A)단계에 위치한 스타트업 중 디지털 혁신을 이끌 기업에 중점을 둬 지원한다. 피노이프라 사모 신탁(Finno Efra Private Equity Trust)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13억 바트를 투자할 방침이다.펀드의 약 60%는 국내 스타트업에 할당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아시아·태평양에 속해 있다. 스타트업은 잠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관된 매출을 창출하는 상품을 갖고 있거나 연간 매출 1000만 바트를 달성해야 한다.크룽스리 피노베이트는 펀드를 통해 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스타트업 40곳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 규모는 800만 바트에서 4000만 바트 사이다.○ 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은 창립 141주년을 기념하며 정보 물류 공급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프롬프트 우편(Prompt Post)'과 '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프롬프트 우편은 인증서와 전자 서명 따위의 신용 서비스, 보안 문서를 저장하는 디지털 우편함, 공공·민간 부문을 위한 종합 서비스, 개인 서류 보호 차원의 프롬프트 패스를 지원하는 종합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다.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는 2만5000명에 달하는 소속 우체부들로 하여금 조사, 속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2024년 하반기 사업 전략은 ESG+E(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태국 우정국은 2024년 4분기부터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EV)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85%, 2040년까지는 완전히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물류 및 운송 산업에서 국내 익스프레스형 EMS 서비스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분야의 확장에 더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한 배달 옵션 제공을 통해 2023년 이후 소포 물량이 12.92% 증가했다.

▲ 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 홍콩 탐자이(TJI)와 파트너십 체결[출처=탐자이 홈페이지]2024년 8월23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은 파트너십을 통해 홍콩 패스트캐주얼 다이닝(FCD) 그룹 탐자이(TJI)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개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는 2024년 하반기 사업전략에 부합하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프롬프트 우편(Prompt Post)'과 조사· 속달·매칭 서비스 '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 홍콩 탐자이(TJI)와 파트너십 체결말레이시아 헥스타르 리테일(Hextar Retail)은 홍콩 패스트캐주얼 다이닝(FCD) 그룹 탐자이(Tam Jai International Co Ltd, TJ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했다.헥사타르 리테일은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탐자이 브랜드를 개발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025년 1분기 쿠알라룸푸르에 첫 탐자이 국수 체인점을 선보일 계획이다.클래식 시닉(Classic Scenic Bhd)으로 알려진 당사는 2023년 12월부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소매 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 2월 헥사타르 리테일로 기업명을 변경했다.헥사타르 리테일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447만 링깃·순이익은 49만9000링깃을 각각 기록했다.◇ 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 창립 141주년과 함께 ESG+E 원칙 따르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 발표태국 우정국(Thailand Post Co Ltd)은 창립 141주년을 기념하며 정보 물류 공급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프롬프트 우편(Prompt Post)'과 '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프롬프트 우편은 인증서와 전자 서명 따위의 신용 서비스, 보안 문서를 저장하는 디지털 우편함, 공공·민간 부문을 위한 종합 서비스, 개인 서류 보호 차원의 프롬프트 패스를 지원하는 종합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다.포스트맨 클라우드(Postman Cloud)는 2만5000명에 달하는 소속 우체부들로 하여금 조사, 속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2024년 하반기 사업 전략은 ESG+E(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태국 우정국은 2024년 4분기부터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EV)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2030년까지 85%, 2040년까지는 완전히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물류 및 운송 산업에서 국내 익스프레스형 EMS 서비스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분야의 확장에 더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다양한 배달 옵션 제공을 통해 2023년 이후 소포 물량이 12.92% 증가했다.

영국 에너지 전환 데이터 제공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제련산업의 전기아크로(EAF) 전환이 향후 아연 회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화아연이나 다른 금속의 부산물을 최대 25%까지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EAF 스틸 더스트(steel dust)의 평균 아연 비중량이 17%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제련업체는 저탄소 경영전략으로 EAF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제 철강 생산의 약 50%가 EAF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집약적인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이 아연 제련 사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아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고려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1년부터 ESG경영 추진 의사 밝혀... 대주주 영풍자본과 경영권 갈등 심화고려아연은 2021년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포함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을 공개했다.2024년 5월 제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핵심 이슈 △에너지절감 및 법정에너지 진단 및 활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활동 △환경경영체계 계획 및 수립 등이었다.고려아연 노조는 2024년 3월 대주주인 영풍의 자본이 고려아연에게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풍 스스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년 간 영풍의 오너 일가가 무려 5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 발전에 배당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풍그룹과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각자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 창업 대주주끼리 표 대결을 벌였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3.2% △영풍 장형진 고문 32% △국민연금이 7.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조813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90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분재에도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려아연은 2023년 11월 니켈 제련소에 5063억 원을 투자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니켈 금속량 기준 연간 4만26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배터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선언... 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특별감독받아고려아연은 2024년 4월 아연의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제련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생산량을 40만 톤(t)의 8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약세로 아연 가격이 1톤당 US$ 2479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다수의 아연 광산과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유다.철강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아연의 연간 국내수요는 약 47만t이다. 이를 국내 아연 생산업체 1, 2위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85%인 약 4만t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아연 6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국내 아연괴 수출량은 61만t으로 글로벌 아연시장의 4.4%를 차지했다. 국내 아연괴 수출량 중 고려아연이 45만t으로 73.7%를 점유한다. 고려아연은 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안전 중심 경영 관련 활동과 정책수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출범한 안전혁신원회 2기는 안전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관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외부위원을 초빙해 다양한 소통, 자문 활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려아연은 2021년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3170억 원을 편성해 안전경영에 활용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고려아연의 위반사항이 21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2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020년 끼임 사고로 현장근로자 1명 사망, 2021년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며 특별감독을 받았다.특별 감독으로 지적받은 사항 214건 중 안전조치 미비는 192건, 보건조치는 20건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발견됐다. 지적받은 사항은 추락, 폭발, 끼임 등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고려아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장 안전, 노후시설 개선, 하청업체 지원 등에 5707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장의 위험요인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려아연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월 평균 2회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2024년 5월 노조와 안전실천 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 핵심가치인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일터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법규 준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 2050년부터 녹색 아연 생산 목표... 황산 취급 계약 종료 예정2050년부터 100% 녹색 아연(green zinc)을 생산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련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녹색 아연은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메탈(Green Metal)을 의미한다.고려아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5%에서 204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계열사인 SMC(Sun Metals Corporation) 제련소 내에 건설된 1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는 SMC 제련소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2021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설립했다. 아크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체 인수합병(M&A)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30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이슈와 황산의 처리 및 관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기업 내부 뿐만이 아닌 공급사슬(supply-chain) 내 협력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다.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20기의 황산탱크를 가동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23년 인수한 40만t을 포함해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영진 관심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27일부터 휴대전화의 새로운 할인 상한원칙을 4만엔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1엔 스마트폰과 같은 과도한 할인정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세금을 제외한 4~8만엔의 단말기는 50%, 4만엔 이하의 단말기는 2만엔을 각각 상한으로 결정했다. 11월22일 개최된 정보통신행정·우정행정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다.11월22일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19개사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지정된 기업은 총무성에 주소, 성명, 이용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NTT동일본, NTT서일본, KDDI 등의 통신사와 미국의 구글, 메타 등 검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신고 대상 기업이다. 무료 서비스는 1000만 명, 유료서비스는 500만 명 이상이 신고 기준이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벨기에 데이터보호청(APD)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 기술 산업인 애드테크(ad-tech) 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관계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의 광고기술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판사들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인 TCF(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IAB 유럽(IAB Europe)이 설정한 이 프레임워크는 팝업 형태로 작동한다. 실시간 입찰(RTB)이라고 알려진 조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팝업을 클릭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의의 성격과 실시간 입찰(RTB) 과정의 일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위배된다.▲데이터보호청(APD) 로고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SIM 잠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발효한다. SIM 잠금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자사 회선에서만 통신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회사를 바꾸기 쉽게 하기 위한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금지 방침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SIM 잠금 기능은 할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미지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통신사 변경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10월 이후에는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SIM 잠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IM 잠금은 대형 휴대전화 기업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을 타사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타사로 옮긴 이후에도 휴대용 메일 주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환승 절차도 2회에서 1회로 끝나도록 단순화한다. 단말기를 비롯해 서비스 이용에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