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의 파이프라인 모습. [출처=트랜스넷 홈페이지]2025년 5월14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비스와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유 파이프라인 수송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목표치인 11%를 도달하지 못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했다. ◇ 에스콤,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학자인 다위드 루트(Dawie Roodt)에 따르면 국내 국립대학을 폐교하고 사설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대학 학위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그외의 기술자에 대한 공급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국공립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감사와 교육 기관으로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및 문화 예산 지출 규모는 R 5090억 랜드로 조사됐다. 교육 및 문화 예산에서 △기초교육 3320억 랜드 △NSFAS(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Scheme) 550억 랜드 △대학 편입학 480억 랜드가 포함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철도 교통 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유 파이프라인 수송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목표치인 11%를 도달하지 못했다.2024년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 수송은 감소했다. 연료 수입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시장 변동성으로 지난 5년간 국내 지방 시장의 85%에 수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에너지위원회인 NERSA(National Energy Regulator of South Africa)가 2025년 4월1일부터 트랜스넷의 파이프라인 관세를 8.7%로 인상하며 2026 회계연도부터 연료 가격이 5.7%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랜스넷은 로지스틱 운영을 철도에서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 연료 공급사슬의 로지스틱 비용이 증가하며 연료 가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2024년 고용인 1인당 비용은 91만3000랜드로 1990년 3만8000랜드와 비교해 급증했다.고용인 1인당 비용은 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내 전력 가격은 2014년 이래 190% 급등했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에스콤의 직원 수는 4만1787명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39개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적정한 직원 규모 수는 직원 1명당 소비자 413명을 기준으로 1만4244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직원 수와 비교해 66% 과잉 고용된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3월26일(수) 16시30분 서울 동대문 노보텔에서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고졸 인재의 일자리 확대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했다.한전과 교육부는 △고졸 채용 대폭 확대 △직업계고 취업 교육을 통한 입사 우대 △입사 후 고졸 사원 학사학위 취득을 포함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 고졸 인재의 채용부터 경력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고졸 채용인원의 확대를 넘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뿌리 깊은 학력 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한전은 학력 차별 없는 채용 선도기업으로서 올해부터 3개년간 총 300개(제한채용 170명, 인턴 130명)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졸 인재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올해부터 한전은 전년도의 2배가 넘는 고졸 인재 87명을 채용하는 등 2022년~2023년 연간 10명 안팎이던 고졸 채용인원을 향후 3개년 간 연평균 1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이는 최근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26년만에 최저치인 0.28로 떨어지고, ‘쉬었음 청년’ 중 고졸 이하가 57퍼센트(%)에 이르는 고졸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취업빙하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우수한 고졸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전은 이날 교육부와 협약식과 더불어 공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교육부 ‘고졸만잡’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 홍보를 병행할 것이다.또한 교육부에서 추천한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졸 에너지인재 취업교육’을 시행하고 우수 수료자를 채용 시 우대할 계획이다.고졸 에너지인재 취업교육은 약 1달 간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고졸 공채시 필기전형 가점(3∼5%)을 부여하는 제도다.더 나아가 한전은 단순한 고졸 채용 확대를 넘어 입사한 고졸 사원의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를 올해 신규 개설했다. 학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와 같은 한전의 노력은 조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앞당겨 부모 세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사회 조기 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경제 기반으로 결혼 및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학력 중심 사회에서 선취업 · 후진학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눈 덮인 길에 내딛는 첫걸음의 마음으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LS일렉트릭의 HVDC CTR 초고압 시험 모습[출처=LS일렉트릭]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00kV 동해안-동서울 HVDC 변환설비 건설사업’ 사업 주관기업 카페스(KAPES)와 HVDC CTR 40대를 5610억 원(VAT 포함)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500kV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국내 최대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동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제약 해소,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이천, 평택)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LS일렉트릭이 이번 사업에 공급하는 CTR은 교류 전압을 승압·강압하는 기존 전력용 변압기(TR)와 달리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전자 장치와 연결해 전력을 전달하는 특수 변압기다.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직류 스트레스가 전력계통과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도의 절연설계, 냉각기술을 필요로 한다.LS일렉트릭은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중 1단계인 동해안-신가평 구간 변환용 변압기 24대를 수주한 데 이어 2단계 사업에서도 전량 수주에 성공, 국내 HVDC 전력 솔루션 분야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됐다.500kV 동해안-수도권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초고압직류송전)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에도 초고압 변환용 변압기(CTR)를 공급한다.LS일렉트릭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수주하며 HVDC CTR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전력계통 연계에 필수적인 배전망 구축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후속 배전계통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LS일렉트릭은 미국 GE와 기술 제휴를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DC 절연 해석, 설계, 생산 기술을 확보하며 북당진~고덕 HVDC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국내 기업 최초로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납품 실적을 보유한 바 있다.LS일렉트릭은 2013년 한전과 GE(당시 알스톰)가 HVDC 기술협력을 위한 조인트벤처 카페스를 설립한 당시 핵심 기술 이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GE와 사업 협력을 확대해왔다.2024년 1월 GE 베르노바와 글로벌 시장 동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LS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유럽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최근 부산사업장 변압기 생산동 증설 투자를 결정하고 글로벌 HVDC 변환용 변압기 제조, 시험 관련 설비를 확대해 향후 글로벌 HVDC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유럽의 에너지 안보 시급성으로 HVDC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시장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을 위한 솔루션으로 HVDC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포스터[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사)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김태환)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산업체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따라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관·연과 산학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행사를 준비했다.학술대회는 재난이나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경감과 피해 예방, 대비,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민간 및 기업체 등과 상호 공유 및 교류와 재난/안전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 성남캠퍼스 등이 주최하고 선문대, 인천대, 숭실대, 용인대, 경기대, 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연구소, 기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 발표 제목 신청 및 원고 마감 기한은 2204년 10월11일(금) 24:00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세부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1월1일(금) 10:00 ~ 18:00▣ 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및 회의실◆ 주 최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공동주관 :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소, 기관 등▣ 행사내용◆ 개회식, 특별강연, 분과별 학술논문발표, 특별세션발표, 특별논문발표, 포스터발표, 논문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등 시상, 폐회식▲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행사 당일 오전에는 등록과 개회식, 특별세미나(기조강연 : 위험사회 위험의 인식과 대응-을지대학교 함은구 교수, 초청강연 : 중대재해 관리 체계와 현황-동의대학교 이창열 교수)가 기획됐다.오후에는 1회의실과 2회의실, 3회의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1회의실에서는 △특별논문 1 용인대학교 경호대학원(좌장: 중원대 이재민 충남도립대 홍준수, 13:00~14:00) △특별논문 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좌장 : 을지대 함은구) 등이 개최된다.아울러 △특별논문 3 경기대학교 건설안전대학원(좌장: 경기대 문유미/경기대 조춘환, 15:00~15:50) △특별논문 4-1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 선문대 박옥남, 김정훈, 15:50~16:30) △특별논문 4-2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6:30~17:10) △특별논문 4-3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5:10~17:40) 등이 열린다.2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위험물(좌장: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박남희/충남도립대 전승곤, 13:00~14:00) △정보/IT/GIS 및 드론/로봇(좌장:글로벌사이버대 석광호/인천폴리텍대 김홍용, 14:00~15:00) △특별세션 5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좌장 : 동국대 신유리/세명대 송혜진, 15:00~15:50) 등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좌장:서정대 이장원/세명대 오세연, 15:50~16:30) △도로/환경/교통/철도/지반 및 에너지/원자력(좌장 : (주) 안전 김상덕/한경대 김동백, 16:30~17:10) △특별논문 5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좌장: 숭실대 정종수 / 정경옥, 15:10~15:40) 등으로 구성됐다.3회의실에서는 △특별세션 1 항공안전/보안/기술/법/소음(좌장:국토부 박만희(감독관)/인하공전 박수진, 13:00~14:00) △특별세션 2 사회재난안전법(초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좌장: 방재관리연구센터 정재욱, 미래아이티 박길주, 13:00~14:00) △특별세션 3  화재와 안전기술 한방유비스(주)(좌장:한방유비스 최두찬/서정대 김백중, 14:00~15:00) △특별세션 4 안전교육과 강사의 역량(좌장: 어린이안전재단 고석, 14:00~15:00) 등이 개최된다.이어서 △특별논문 6 숭실대학교 융합안전학과(좌장: 숭실대 박교식, 15:00~15:50) △특별논문 7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좌장: 인천대 윤병조 / 인천대 박정준, 15:50~16:30) △특별논문 8 중앙대학교 재난연구회(좌장: 중앙대 정상, 16:30~17:10) 등의 순으로 발표된다.폐회식(17:40~18:00)은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강당에서는 학술상·논문상·공로상·우수논문상 등을 수여하고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 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US$ 445만 달러였다. [출처=홈페이지]미국 다국적 기술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4945만 랜드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8% 증가했다.2015년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인 2750랜드와 비교해 73% 급증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금융 계좌 세부사항, 의료 기록, 자산 데이터 등이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빈번해지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2023년 국내 데이터 유출 피해가 높았던 산업은 은행, 보험, 투자 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데이터 유출 피해가 많았다.데이터 유출 피해가 가장 높았던 2023년 글로벌 산업은 건강관리 산업이었다. 13년 연속 1위로 평균 피해 비용은 US$ 1093만 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1.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용인시을 선거구는 용인시 인구가 증가해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을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관할지역이 구성면, 기흥읍, 수지읍 등이었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흥읍 지역을 분리해 용인시갑 선거구를 신설했습니다.2008년 제18대 선거를 앞두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지역이 개편되면서 용인시 기흥구 선거구가 됐습니다.  2012년 제19대 선거때 부터 기흥구 일부와 수지구 상현 2동을 포함해 용인시을 선거구가 됐습니다.16대(2000년) = 김윤식(새천년민주당) : 용인시 을17대(2004년) = 한선교(한나라당) : 용인시 을18대(2008년) = 박준선(한나라당) : 용인시 기흥구19대(2012년) = 김민기(민주통합당) : 용인시 을20대(2016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2020년)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용인시 을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기는 2024년 1월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기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과 달리 3대 국회에 걸친 의정활동 내내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율도 높았습니다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김민기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22대 총선에서 용인시을 선거구는 민주당의 전략 선거구가 되었습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을, 용인시을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결정하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불출마 의원 지역 또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게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안 위원장은 이들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적으로 전략 공천에 지정한다는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지역구에는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김혜수 도당 수석대변인, 김해곤 도당 서민내집마련추진위원장, 김준연 전 도의원, 홍정석 도당 중소기업벤처특별위원장 등 5명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조귀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진보당에서는 조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부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시진 새로운보수당 청년공감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4년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이며 통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입니다.용인 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됐지만 분당선의 기흥역~오산 구간 철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낮아 추진에 애로가 있는 상태입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한다고 했으며 2022년 이수진 의원(민주당)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기는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환경오염 시설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환경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 실내 체육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현재 건설되어 있는 실내 체육관들은 미세먼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도서관 설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신축보다는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합니다. 건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의 구입 등이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광역버스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노선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 학교 신설 추진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공약했으나 신설할 학교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교육환경 개선사업 학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분들이라면 지역 사정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예산 투입을하면 확대 가능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생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개선되므로 대학 일자리센터 예산지원만으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구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의 경우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확보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단순히 미관상 보기 좋게 한다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노인회관 건립 약속의 경우 이미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이 다수 건립돼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류돼야 합니다. 차라리 노인에 필요한 요양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공약의 경우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면 설치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두 번째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의 공약은 전체 52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0개로 베드타운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 개발에 소홀하였습니다. 분당선 연장, 용인도시철도 연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노인회관 등 사실상 건설 관련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광역버스 확충,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 추진 여부나 완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캐나다 캘거리시청(City of Calgary) 빌딩 [출처=홈페이지]캐나다 캘거리시청(City of Calgary)에 따르면 새로운 이벤트 홀이 완공된 후 시설 수수료가 9.5% 부과될 계획이다. 2019년 제안된 시설 수수료 2%에서 5배가까이 오른 것이다.완공 후 캘거리 아레나 내에서 개최되는 대다수의 행사에 대해 시설 수수료를 받는다. 센터 건설 비용인 US$ 5억15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다.새롭게 개발될 이벤트 홀은 기존 스코샤뱅크 새들돔을 대체한다. 또한 아이스하키팀인 캘거리 플레임스(Calgary Flames)의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캘거리 플레임스 팀이 소속된 캘거리 스포츠 앤드 앤터테인먼트사(CSEC)가 매년 임대료 700만 달러와 시설 수수료 10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6년 삼성그룹이 경기도 용인군에 개장한 ‘용인 자연농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볼거리·놀거리가 넘쳐난다, 1996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에버랜드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1년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다. 한적한 농촌 지역에 불과했던 용인의 인지도를 높인 것이 에버랜드다.관광지로 명성을 쌓은 용인군은 1993년 기흥읍에 신도시가 건설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성남시 분당과 이어진 수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됐다. 용인시가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개발을 주도한 것이 주요인이다.2010년 이후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과 부실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건설 붐은 유지되는 도농복합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용인군수·시장은 윤병희·예강환·이정문·서정석·김학규·정찬민·백군기·이상일이다. 민선1기 군수 및 1·2기 시장 윤병희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경기도 김포군수·용인군수를 지냈다. 시장 재직 중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2기 보궐 예강환은 내무부·경기도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 화성군수와 의정부·용인시 부시장을 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3기 이정문은 1·3대 용인시의원을 거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4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4기 서정석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냈다. 5기 김학규는 3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해 입문했으며 15·17대 국회의원 선거와 2·6기 용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기 정찬민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7기 백군기는 직업군인 출신이며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이상일은 언론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일은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백군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상일은 5대 공약으로 △내 집 앞 전철시대로(경강선 연장)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연결 △처인구 4개 지역 반도체 밸리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 완성 △용인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했다 떨어진 백군기는 △편리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교육 특별도시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경제 자족도시 △빈틈없는 공공 안전망이 구축된 복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도시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공약 7%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160개 등 2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역동적 혁신성장(22)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71)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15)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28)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16)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21) 등 7대 분야·212개 공약사업으로 조정됐다.이 시장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 추진과 행정복지센터건립추진을 하나로 인식했지만 국정연은 영덕2동·보라동·동백1동·동백3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준공은 다른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은 21개가 아닌 22개로 공약은 총 213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15)·사회(129)·문화(5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4% △경제 공약 7.0%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반도체클러스터 원활한 토지·지장물 수용 해결 △반도체 고속도로 주변 반도체 벨트 조성 △동백지역 의료산단 협력 지원 △탄소 중립 실현 종합계획 △세계 반도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100만 대도시 위상 강화 특례권한 확보 △용인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비전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 △대학을 활용한 산학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센터 설립 운영 △마북동 연구단지 확장 △플랫폼시티 청년 일자리 연구개발(R&D)센터 및 대학 연구센터 유치 △첨단농업 전환을 위한 생산단지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용인형 3대 일자리(민간연계·취약계층·경력 형성)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택시가동률 증대 △플랫폼시티, 용인시가 주도하고 개발이익 용인에 재투자 △장애인·노인을 위한 증강현실(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매너 캠프 운영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지원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구축 △디지털 콘텐츠 환경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용인 연예인 아카데미 운영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파기 바람직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가동률 증대는 △2025년 법인택시 우선 증차 △택시요금 현실화 및 탄력 요금제 시행 △심야 시간, 단거리 운행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지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법인택시의 낮은 면허 비중 △개인택시 가동률 저조 등은 용인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법인택시·개인택시를 불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택시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가 인위적으로 택시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용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8점을 획득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도입은 지역 유치기업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문구를 삽입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서울시·성남시·수원시 등에서 용인 소재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편이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구직자로 한정한다면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제한된 인재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42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자금지원, 판로·수출 등 경영활동 전반적인 애로 청취 및 난제 해결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다.찾아가는 시책설명회·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기업애로 해소사업·기업인 간담회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시가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료주의가 팽배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을 만족시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관내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는 1억9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국내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의 판로개척 현장에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전문성이 부족한 대학생 인턴으로 기업의 해외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대학생이 해외 수출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역량이나 해외 바이어와 상담할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어도 단순한 일상회화 수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용인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은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용역, 선수단 구성 등을 통해 K리그2에 참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하지만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떨어져 축구단 운영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비를 확보할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지역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정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난개발이나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