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5일(수) 2026년부터 국정원 7급 정기공채를 연 2회 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보환경의 급변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의한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애국심과 열정을 겸비한 우수인재들의 등용문을 넓하게 됐다.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납치, 감금, 폭행, 살인 등 국제범죄가 지능화 되고 악마화 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국정원에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 등 발본색원할때까지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따라서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책임질 역량있는 인재를 발굴해 나가고자 2026년부터 7급 정기공채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설발 분야 및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연 2회 실시 안내 문을 소개한다.◇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연 2회 실시 안내항상 국가정보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국가정보원은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거대한 기술혁신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의 증진을 위해 애국심 열정을 겸비한 우수 인재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자 2026년부터 7급 정기공채를 연 2회로 확대합니다.상반기 : 2026년 1월 원서 접수하반기 : 2026년 7월 원서 접수선발 분야·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개되는 대외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향한 도전에 기꺼이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2025.11.5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연 2회 실시 안내 포스터 [출처=국가정보원]

▲ ㈜오뚜기, 2025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포스터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2025 년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0월13일(월)부터 10월20일(월)까지 총 8일간이다.모집부문은 ‘B2C 영업, B2B 영업, 마케팅, 디자인, 판매전략, SCM, 글로벌영업, 생산기술, 품질관리, 환경안전, 품질보증, 식품안전, R&D, 경영전략, 데이터분석, 구매 ’ 직무 등이다.공통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직무별 담당업무, 지원자격 등 상세정보는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실무면접 및 심층인성검사,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 시 2025년 12월 입사하게 된다.오뚜기 관계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식품,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재건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1950년 한반도의 625전쟁 특수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대륙보다 더 호황을 누렸다.서양 사회는 일본인을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경제동물(enonomic animal)이라고 불렀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은 극우주의가 발호하며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일으켰다.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중국, 독도에서는 한국, 북방 4개섬에서는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특히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해군력을 앞세운 중국이 충돌을 불사해 전운(戰雲)이 고조되는 중이다. 2010년 11월 일어난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해상보안청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중요한 영토분쟁 사건을 숨긴 정부에 불리한 여론 형성...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2010년 11월4일 유튜브에 아이디(ID)가 ‘Senkoku38’인 사람이 44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2024년 10월 초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었다.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대외비'로 분류된 동영상이 유출되자 당황했다. 경찰과 검찰은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해당 영상을 촬영한 해상보안청 이시가키 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11월10일 해상보안청 순시정 '우라나미'의 주임 항해사가 자신이 유튜브에 올렸다고 자수했다. 당사자는 '10월 중순까지 해상보안본부 내부에서 충돌 동영상은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해당 동영상이 '대외비'로 분류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해상보안청이 '해당 동영상을 극비 혹은 대외비로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해상보안청은 충돌 사건을 일으킨 중국 선장을 무죄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