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 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2020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 원·융자 및 자부담 90 억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 실천 의지 미약2021년 10월 JC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비전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ESG 플랫폼 기업’으로 밝혔다.ESG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 ESG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전략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공정거래 위반 ZERO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국민 신뢰를 위한 윤리경영(부패방지인증) △공정거래 준수 공정 경영(CP 효과성) △ESG 시대의 이사회 경영 (이사회 활동 평가) △ESG 활동을 위한 혁신 경영 (JDC ESG INDEX)을 운영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로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1133억 원으로 2021년 9404억 원과 비교해 18.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556억 원으로 2021년 7231억 원과 대비해 9.3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8.89%로 2021년 76.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934억 원으로 2021년 7375억 원과 대비해 5.9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05억 원으로 2021년 776억 원과 비교해 16.6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9.1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4명 집계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으로 설정했다.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포용성장 (동반성장예산 확보율) △사람을 위한 사전예방 안전경영 (재해예방지수)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권경영종합지수)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 경영(고객만족도지수)을 운영하고자 한다.지역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음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창업 환경 조성 및 청년기업 육성에 기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음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통합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43만 원으로 2021년 6186만 원과 비교해 7.3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9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019만 원의 86.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1만 원으로 2021년 3602만 원과 대비해 9.1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96만 원의 95.92%로 높은 수준이나 금액이 일반정규직보다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9.19%로 2021년 58.2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34명 △2021년 31명 △2022년 35명 △2023년 34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3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0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회 △2020년 18회 △2021년 24회 △2022년 31회 △2023년 22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81억 원 △2020년 126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85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 8월 자회사인 JDC파트너스는 (사)제주ESG경영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발전과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협업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자문 △ESG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지역 ESG경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ESG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정보는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 내용도 부재해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01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3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으로 설정했다.환경 부문 선도를 위해 △CFI 제주 2030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 혁신지수) △자연과 공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생물다양성 투자액)을 운영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34tonCO₂eq △2020년 356tonCO₂eq △2021년 364tonCO₂eq △2022년 401tonCO₂eq △2023년 401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1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3.8톤(ton) △2019년 17.76t △2020년 27.64t △2021년 25.11t △2022년 23.1t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흡... 자연 파괴보다 보존에 초점 맞춰 자유도시 개발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영역이 많았다.경영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을 보좌해야 하는 이사진도 전문가라기 보다는 퇴직관료로 낙하산이 대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 수혜를 바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사회는 이음일자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교육을 했다는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자유도시를 개발하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제주영어 공용도시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노란이 제기되며 잠정 유보했다. 중산간 환경 파괴, 미분양지에 무단 폐기물 방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비교... 종합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그려낸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류 스타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름다은 제주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ESG 경영을 2022년 평가한 결과와 2024년 확인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평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해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ESG 헌장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사외이사는 수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0명으로 급감했다. 인사에서 앙셩평등정책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6556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개선됐으며 기부금액은 급감해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60% 이하인데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비슷한 수준까이 올려줘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4년 85억 원으로 2022년 131억 원에 비해 35% 축소됏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증가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폭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일부 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 긍정적으로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글로벌 공유차량업체인 우버(Uber)가 2013년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국내의 차량공유(car sharing) 서비스는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차량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특히 개인택시 기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공유차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법적인 규제를 피해 11인승 기아 ‘카니발’로만 운행하는 ‘타다’라는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택시와 달리 손님을 골라 태우지 않고 스마트 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 서울 시내 기준 5분 이내로 도착하기 때문이다.손님이 탑승하면 간단한 인사를 한 이후에는 택시기사처럼 말을 걸지 않고 승차거부, 경로우회, 바가지 요금 근절 등으로 인기를 끄는 중이다.택시 운전자의 수다, 불평, 희롱에 질린 승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유차량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유차량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우버(Uber)가 주도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별로 경쟁자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디디추싱((滴滴出行)이 우버과 경쟁하다가 2018년 우버의 중국 사업권을 인수했다.동남아시아는 그랩(Grab)과 고젝(Gojek)이 경쟁하고, 인도는 올라(ola)가 우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버의 성공적인 스토리에 힘입어 미국에서도 리프트가 론칭된 이후 급성장하는 중이다.해외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차량이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고 있다. 2018년 12월 카카오가 카풀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합의해 반쪽 서비스로 전락해 활성화는 물 건너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 택시업계와 충돌하고 있는 타다는 우버가 추구하는 승차공유와 차량공유 서비스라기보다는 차량대여 서비스에 가깝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현행법 상 택시사업자가 아니면 길에서 손을 흔드는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돈을 받을 수 없는 제약을 렌터카와 운전자 대여라는 개념으로 무너뜨린 것이다.현재 타다의 사업용 차량은 1000대에 불과하지만 서비스 시작 후 7개월만에 회원 수는 60만명을 넘어섰다. 택시비에 비해 20% 가량 비싸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타다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라기보다는 변질된 렌터카 영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우버 등이 추구하는 승차공유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카 풀 서비스’와 유사해 유휴 차량을 이용한 개인 간 승차공유서비스에 출발했다. 해외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기존의 택시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강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현재 경기도 하남시, 서울 서초구 등은 쏘카와 공유차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용차량을 주말과 공휴일에 시민들과 무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인 ‘생생카셰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차량공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현대자동차는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인도의 올라에 3500억원, 싱가포르의 그랩에 3000억원을 각각 투자했고, 러시아에서도 차량공유를 위한 신규 법인을 현지 업체와 합작해 설립할 계획이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대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만으로 좌절시키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한국의 대표적인 공유차량인 타다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1000여대에 불과하고 운행한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공유차량은 택시에 비해 서비스는 높지만 운전자의 운전기술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다.2019년 5월 1일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와 타다 승합차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4월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택시기사들이 타다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고 그를 폭행했다. 택시 운전사들이 타다 승합차를 대상으로 위협운전을 하거나 택시가 의도적으로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타다의 운영업체인 브이씨앤씨(VCNC)는 사고 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에 운전자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용공고를 분석해 보면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범죄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다.현행법상 쏘카가 직접 운전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알선업체가 소개하고 있다. 현재14개 업체가 운전자를 채용하는데 업체마다 근무조건, 관리 매뉴얼은 다르다. 출근 시 복장을 셀카로 찍어 보내도록 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복장이 불량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복장불량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한다.공유차량 서비스가 활성화된 해외를 사례를 살펴보면 공유차량 운전자에 의한 승객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여성승객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승객을 폭행하거나 살해한 일도 일어났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2018년 여성 승객이 운전기사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서비스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국내에서도 남성 운전사가 여성승객을 태운 후 만남을 요청하며 수 차례 연락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업체의 운영관리가 미숙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지만 100%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서울시내를 달리는 공유차량 이미지 [출처=iNIS]◇ 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 방어능력 평가공유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대포적 공유업체인 ‘타다’는 인력업체를 통해 면접을 본 후 기사로 등록한다. 현재 등록된 기사는 1만6000명이고 한 번이라도 운행을 한 운전자는 약 4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타다의 운전기사도 야간 근무를 하고 시급도 1만원 정도로 택시기사에 비해 차이가 없어 운전실력이 우수한 운전자를 고용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없으며 사고가 나면 면책금 50만원은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프리랜스도 많은 편이다. 택시도 불법으로 시간제 기사를 운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승객의 입장에서 사고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일반 택시와 달리 호출기록, 운행기록, 결제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도는 높은 편이다. 중국의 디디추싱은 승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운전기사의 완전범죄 욕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차량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싱가포르의 그랩은 우수 운전기사를 인증하는 ‘그랩카 엘리트 플러스’제도를 도입해 승객을 먼저 태울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탑승승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행, 승객보호 등 윤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도 공유차량 운전자의 안전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타다와 같은 공유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승객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대형 교통사고나 고객의 상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승객이 증가하면 자산손실에 대한 문제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한국 보험회사는 개인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보장에서 제외되며 카풀 특약이나 영업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용 보험은 영업용 택시 등만 가능해 카풀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행행위, 즉 돈을 받고 운전하는 행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면책대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구분되는데 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한대가 정해진 반면 대인배상2는 한도가 없는 무한보상이다.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승객이 자동차를 임차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승객 모두 대인배상2의 무한보상을 받지 못한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3년 우버X 운전 차량이 5세 여아를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일부 주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하려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했다. 우버도 보험회사와 협약해 우버X용 특약을 추가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문제를 해결했다.한국도 공유차량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승객의 안전사고를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조만간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할 것안전 위험도 평가공유차량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한국의 경우 운행역사가 짧지만 기존 택시업계와 갈등, 운전기사 채용의 부실, 운전기사에 대한 대우 열악, 사고 시 보험보상의 애로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공유차량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공유차량 업체, 운전자, 승객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서는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차량공유 앱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유 앱 때문에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시위의 이유에 해당된다. 개인 승용차 보급률이 낮고 대중교통이 부실했을 때 택시는 부족하지만 서민의 충실한 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국민이 서비스 질을 향상하라는 요구를 외면해 공유차량 서비스라는 막강한 경쟁자를 시장에 출현하도록 만들었다.공유차량 서비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인 스트림인 ‘공유경제’의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되었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타다와 같은 변종서비스가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결국 정상적인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최근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의 대표와 정부 당국자가 서비스의 도입과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 설전을 벌였지만 본질적인 고민은 공유하지 못했다.4차 산업혁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을 거슬리면서 돈을 번 기업도 없고, 부강해진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