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에 위치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환영사를 하고 있는 구자은 LS그룹 회장) [출처=LS그룹]LS그룹(회장 구자은)에 따르면 2025년 9월30일(화)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대표이사 정경수, 이하 LLBS)이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4만 평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준공했다.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거치는 중간 핵심 원료다. LLBS 신규 공장은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약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이날 준공식에는 구자은 회장을 비롯한 LS그룹 임직원과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의장, 김관영 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대행, 김명희 코트라 혁신 성장본부장 등 각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구 회장은 “전 세계 80퍼센트(%)에 달하는 전구체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순수 국내 기술로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해 이곳 새만금에 K-배터리 소재의 심장이 될 핵심거점을 마련했다”고 준공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캐즘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미국행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는 등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순풍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은 LS그룹의 신성장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의 국산화를 이끌며 K-배터리 소재 강국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고 역설했다.▲ LLBS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좌 5번째부터 구동휘 LS MnM 대표, 명노현 LS 부회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구자은 LS 회장, 정경수 LLBS 대표,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회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제10회 전북 청렴누리문화제가 전북 청렴클러스터협회 소속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역에서 열렸다(왼쪽에서 여섯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이태용 상임감사)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상임감사 이태용)에 따르면 2025년 9월4일(목) 전라북도 익산역에서 열린 ‘전북 청렴누리문화제’에 참여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2025년 10회째를 맞이한 ‘전북 청렴누리문화제’는 전북 청렴클러스터협회 소속 11개 공공기관이 청렴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전북 공공기관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 및 청렴 체험행사 등이 진행됐다.주요 행사로는 청렴 붓글씨 캘리그라피, 청렴 선언 서명식, 기관별 슬로건 우수작 전시, 청렴 2행시 및 청렴돌림판, 청렴행사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더불어 LX공사는 ‘청렴누리문화제’ 행사에 맞춰 임직원의 청렴의지 강화를 위해 ‘청春데이-청(淸)렴에 봄(春)이 온다’는 직장 내부 캠페인도 벌였다.이번 내부 캠페인은 청렴 자가진단 및 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사례를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부패척결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꾸미기 위해 진행됐다.한편 전북 청렴클러스터협의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교육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LX공사 이태용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청렴이 요구되는 만큼 LX공사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전북의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청렴누리문화제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청렴문화가 널리

2018년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SC)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 자금 조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의 면적 규모는 409㎢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록됐다. 미래상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으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한다. 3대 개발방향은 △그린에너지와 신기술 기반의 발전 △환경·경제적 지속가능성 강화 △다양한 분야·기능간 융복합 촉진으로 정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육상 태양광·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 꼼수 부려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보도자료 일부가 있지만 ESG 경영 관련 내용이나 경영 헌장은 없다. 2020년 6월 선포한 윤리헌장은 부패방지노력, 제반법령·사회규범 준수, 인권·노동권·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2019년 비상임이사직에 전문가가 아닌 전주 YMCA 사무총장과 정치인 출신 등 2명을 임명해 논란을 초래했다. 직원이직률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9%로 상승해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

비전문가 ‘보은 인사’ 줄이어… 직원 이직률 19% 육박육상 태양광, 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지난달 28일 녹색연합·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전라북도 지역 4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성도 없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정부가 1987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 개발은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 방조제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2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SC)가 설립됐으며 2019년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과 육상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새만금개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비전문가 비상임이사 임명 논란 초래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6월 ESG 경영 자문협의체 발족 및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했다. 협의체는 지역·학계·언론·환경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8월에는 새만금형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전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홈페이지에 E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mi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성공적인 지역 정치인은 부족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개발 등을 추진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고려 현종 9년 1018년 처음으로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이 만들어졌고, 조선 고공 33년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로 분리됐다.전라도는 후백제 이후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내몰렸지만 조선 건국 이후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항일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을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했다. 사리사욕을 떠나 민권운동에 일찍 눈을 뜨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전북은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부 경남과 인접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시외버스도 서부 경남의 거점도시인 진주에서 출발해 산청, 함양을 거쳐 전북 남원과 전주, 장수와 무주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전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출 대상 정치인을 당선시켜 시대적 흐름을 거슬려정치전북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대지주의 영향력이 강한 전라남도와 달리 영남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온 것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뛰어난 정치인재는 배출되지 않았다.하지만 끈기 있는 정치인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영남의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구도와 비슷하게 호남의 정치역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출신인 이명박과 겨룬 정동영은 선거 기간 중 노인 폄하발언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동영이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새만금개발사업도 지역공항과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홍보할 전문가 확충으로 관광산업 돌파구 찾아야▶전근대적 시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발전 잠재력 훼손해 종합적으로 전북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체면을 중시해 평가에 관대한 한국적 관행에 비춰본다면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전북은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패거리 지역정치, 지역경제의 철저한 붕괴, 지역발전 청사진도 그리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유치한 발상, 구호만 난무하는 인재유치 전략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전북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호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에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정치의식이 낮기 때문이다.삼국시대부터 호남은 인물이 많이 났고 전북도 전남에 못지 않게 인재가 풍부했다. 정동영이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것도 아쉽지만 정치적 품성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지역정치인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안타깝다.정동영 이후 정세균이 국회의장까지 맡으면서 지역 정치의 거물로 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당분간 전북 출신 중에서 중앙정치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정치인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정치는 경제적 기반과 인구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은 점점 절망감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둘째, 경제는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산업을 찾는데 실패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으로 전환점을 삼으려고 노력하지만 경제성도 없는 지역공항을 짓고,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했다고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