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5 인천 드림파크 벚꽃축제와 연계한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이에스지(ESG) 사업 추진 협력체이다. 2020년 이후 이에스지(ESG) 확산 및 지역 상생을 위해 매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2025 드림파크 벚꽃축제’는 지역 시민을 위해 매년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 올해는 4월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행사장 내 부스를 활용해 인천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 페스티벌’은 일반 시민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당 1개 부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 15개사에는 부스 운영지원금 총 750만 원도 지급된다.▲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참여기관이 사회적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25년 3월24일부터 31일까지 해당 행사에 참여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5개사를 모집·선발했다.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기관은 4월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기업 15개사에 행사장 내 사회적기업 전용 부스를 제공한다.또한 이날에는 기관별 공공구매담당자들이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상담 희망기업에 공공구매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구매상담회’도 함께 개최됐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이번 행사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인천지역 사회적기업과 협조해주신 여러 유관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넥슨 ‘블루 아카이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블루 아카이브’ IP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 나눔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사는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공익 메시지 전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특히 헌혈 장려 등 다양한 공익 분야의 협력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자들이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 속 캐릭터들과 연계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전 캠페인으로 4월21일부터 헌혈을 완료한 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이용자 선착순 5000명에게는 ‘구호기사단’ 일러스트와 감사 인사 문구가 담긴 특별 엽서를 선물한다.같은 기간, 대한적십자사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시 단계별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넥슨과 대한적십자사는 게임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넥슨 박정무 사업부사장은 “선생님(‘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헌혈과 나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게임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헌혈과 기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간(G2G) 협력의 주도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로 밝혔다.경영 비전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혁신적 도전 △협력하는 관계 △최고수준 인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사장은 도공 출신 및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2022년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9년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선언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ESG 경영 목표는 ‘ESG 실현으로 글로벌 디벨러퍼로의 도약 (KIND cares about Earth, Sustainability and next Generation)’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환경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서약과 인권경영 이행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ESG 지배구조 부문 전략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지배구조 부문 핵심요소는 △투명경영 △정보공개 △윤리경영으로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견제 장치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ESG 추진 조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써 전문가를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SG 경영 추진계획과 운영성과 등을 자문하며 ESG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ESG 추진 조직인 ESG 경영추진단은 ESG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 수립 및 관리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전략기획본부장(단장) 및 각 부서 1인(단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866억 원으로 2021년 3898억 원과 비교해 24.8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86억 원으로 2021년 1718억 원과 대비해 108.71%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73.70%로 2021년 44.08%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0억 원으로 2021년 238억 원과 대비해 20.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32억 원과 비교해 583.68%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4.67%...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5명에 불과ESG 사회 부문 전략 방향은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핵심요소는 △동반성장(중소·중견 지원) △정보보호 △인권 △다양성으로 설정했다.ESG 사회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ESG 경영 프로세스 확립 및 연계 지역사회 공헌 추진 △인권경영 체계 정착으로 정했다.2025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해외사업 개발 협력 및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철도 분야 투자개발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해외 철도기관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철도시장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2만원으로 2021년 7924만원과 비교해 2.3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47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206만원의 70.0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5만원으로 2021년 3943만원과 대비해 12.4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00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863만원의 82.39%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녀 간 보수 차이는 직무 차이에 기인하며 내규상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67%로 2021년 49.7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5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2022년 4회 △2023년 6회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9만원 △2020년 6710만원 △2021년 0원 △2022년 261만원 △2023년 391만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2023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었다.ESG 경영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의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추진 조직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ESG 경영 추진계획 보완과 중기 경영목표에 연계한다고 밝혔다.성과 공유 및 학습을 위해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ESG 경영 소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ESG 학습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으며 ESG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환경경영방침 및 경영 목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078만원 집계ESG 환경 부문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 부문 핵심요소는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녹색구매 △환경보전으로 설정했다.ESG 환경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환경’ 가치 반영 사업 추진 △ESG 가치 기반 펀드 운용 △환경경영 기반 마련으로 정했다.2024년 9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목표 달성과 환경경영성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2024년 9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GCF의 역할 소개 및 글로벌 기후사업 진출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GCF(Green Climate Fund)로 UN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의미한다.2024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하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공사 임직원의 글로벌 녹색사업 및 관련 펀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tonCO₂eq △2020년 -tonCO₂eq △2021년 39.00tonCO₂eq △2022년 15.00tonCO₂eq △2023년 1.00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33만원 △2021년 0원 △2022년 2737만원 △2023년 2078만원으로 2022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1년 기부 금액 0원으로 처참한 수준... 2019년 및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0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공기업임에도 여성임원은 2명에서 1명을 줄어들어 인사정책에서 문제를 드러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징계처분 건수는 1건에 불과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도 전부 상환하려면 16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에 불과해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거의 없지만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명에 그쳤다.기부금액은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을 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직원 1명의 월급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ESG 경영보고서나 지속가능경여보고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며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온실가스 배출량도 미미한 수준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과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으며 2020년에도 33만 원에 불과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아인류가 대규모 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환경파괴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이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SG 헌정을 여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ESG 위원회는 구성했기 때문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여성임원의 비율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44%에서 73% 껑충 뛰어 개선의 여지가 컸다. 종합청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기 불가능했다.사회(S)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9%에서 54% 상승했지만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올려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사용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너무 적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혀 내지 않은 연도도 있을 뿐 아니라 냈다고 해도 직원 1명의 1개월 월급에도 미치지 못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경영을 소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녹새제품 구매금액은 0원을 기록한 해도 있었으며 구입 금액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 자체도 흉내를 내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사)한국경관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모집 포스터[출처=한국경관학회](사)한국경관학회(회장 배웅규)에 따르면 2025년 4월25일(금요일) 개최되는 2025년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학술형, 실무형, 행정형 등 3개 분야로 관련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논문 원고형식은 한국경관학회지 규정과 동일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제한이 없으며 논문별 발표는 15분, 질의 응답 5분으로 구성된다.모집 기간은 2025년 4월04일(금요일) 17:00부터 2025년 4월15일(화요일) 17:00까지 주제/이름/연락처 등을 기재 후 메일 (kolanco@kolanco.or.kr )로 접수하면 된다.2025년 춘계학술대회는 2025년 4월25일(금)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사)한국경관학회는 2005년 설립한 통합적 기구인 (사)경관협의회가 모태로 2009년 명칭을 변경했다. 각종 연구와 교육, 실무역량강화사업을 확장한 단체다.2003년 이후 국토 관련 법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등)의 제개정으로 경관 분야의 제도적 토대가 확립됐다. 경관과 관련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활성화되고 연구수요가 증대되는 중이다.이에 따라 경관의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관 분야 연대 및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학계, 관계, 업계 실무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다.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만6067 가구에서 2021년 38만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해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해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주배경청소년 이론적 개념◇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따라서 기존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등을 적용연구방법은 데이터의 수집, 자료 정제,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첫째,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했다.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Daum)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해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확보했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 빈도를 산출했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2차 정제 과정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했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했다.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했다.셋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했다.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1과 같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넷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했다.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연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결과를 찾았다.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 교육도 시급해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했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했다.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봤다.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났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KOSDI 469 Ying Jin and Sang Jeong | 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미포함 등 제한점이 있다.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활용해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크래프톤 CI [출처=크래프톤]㈜크래프톤(대표 김창한)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KRAFTON LIVE TALK, 이하 KLT)’를 통해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이날 KLT에서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개별 임직원을 위한 지원을 넘어 기업 차원의 사회적 기여로 확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로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출산에 따른 일회성 혜택이 아닌, 꾸준한 양육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임직원이 현실에서 겪는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전방위 지원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크래프톤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2025년1월1일 이후 출산한 구성원에게 출산장려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출산 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적인 육아 지원책도 마련됐다. 크래프톤은 출산장려금과 함께 자녀가 만 8세에 이를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해 4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아이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되는 규모다. 2025년 이전에 출산한 만 8세 이하의 아이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 육아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해당 육아지원금은 전문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녀 돌봄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양육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준다.또한 미사용 잔여액은 다음해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해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이 외에도 임신 및 출산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도 추가됐다.남성 구성원이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반차 4회를 제공하는 휴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출산을 앞둔 부부의 부담을 줄였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인사제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구성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역시 마련됐다.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의 연장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체인력 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 전후 각 1개월까지 대체인력의 채용 기간도 연장해 최대 26개월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 방식도 도입한다.대표적으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했다.이를 통해 구성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입학이나 방학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1개월간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앞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제공했다. 임신기·육아기 구성원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녀보육수당 혜택,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목받았다.앞으로도 크래프톤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 넥슨 CI [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넥슨재단(이사장 김정욱)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정보원(원장 박현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High-5ive Challenge)’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넥슨재단이 후원하고 컴퓨팅교사협회가 개발한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노블 엔지니어링(Novel Engineering, 소설 공학)’과 브릭 놀이를 결합한 신개념 교육 프로그램이다.‘하이파이브 챌린지’는 2020년부터 사회적, 지리적으로 소외된 전국의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을 제공해왔다. 2024년 말 국내 수혜 누적 학생 수 2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 교육청과 꾸준히 협업해 나가고 있다.넥슨재단은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이번 신규 업무협약을 통해 ‘하이파이브 챌린지’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전국 총 7개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넥슨재단은 2025년 3월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소재 초등학교 총 800학급에 브릭 2종 세트와 수업 교재를 지원하고 총 2만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이파이브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한편 넥슨과 넥슨재단은 청소년들의 코딩 역량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를 개최해왔다.2024년 2월 (사)한국비버정보교육연합(회장 김동윤)과 함께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BIKO(비코, Bebras Informatics Korea의 약자)’를 정식 론칭했다.또한 2024년 9월 창의적인 코딩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메이플스토리’ 기반의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HelloMaple)’을 정식 론칭하고 공교육 현장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대전과 경남 지역의 어린이들이 ‘하이파이브 챌린지’를 통해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딩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코딩 교육의 기회를 넓혀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글로벌 선도기업은 물론 ‘일반 사기업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 외에도 기업 자체가 사회의 일원인 ‘기업 시민’이므로 기업 시민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기업문화를 형성하는 비전(vision) 중 사회적책임(CSR)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납세의 의무, 준법 의무, 도적적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근로자 건강보호의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인식이 위상에 비해 낮고 인위적인 여론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의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책임이 기업의 생존 좌우... 모든 사회구성원과 공존공영하겠다는 자세 중요2010년부터 국내에서 급부상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합치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다.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동양에서 가진 자가 자손을 위해 음덕을 쌓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행해져왔다.중국, 일본, 한국은 동일 문화권으로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음덕을 베풀면 그 덕이 자손에게 미친다는 생각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동인(key driver)이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논하는 것은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내지 못하면 망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윤을 많이 내더라도 사회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외면당해 망한다. 기업이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눈앞의 단기 이익에 목숨을 거는 서구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구 기업이 먼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제기했다.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준법경영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의 복리후생, 사회적 약자의 채용, 환경보전의 책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일본의 선진기업에서는 자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것도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의 모델을 빈번하게 바꾸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산업폐기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아직 기업문화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한국 기업에게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할 가치는 충분하다.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평가받는 경주 최 부잣집의 가훈인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 것이다.최 부잣집이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속담이 일맥 통용되는 한국에서 15대에 이르기까지 만석꾼의 살림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존공영하려는 착한 부자였기 때문이다.네델란드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업 내용이 좋고,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도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1980년 설립된 이후 40년 이상 매년 10% 이상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은행(금융)이다. 주주들은 주식신탁제도를 활용해 은행에 의결건을 위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 은행은 설립 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사회적책임을 인식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준법경영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주주와 종업원에게 이익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인류의 생명과 발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일부 언론 보도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도 도움되지 않아... 초과이익공유제도 양극화 현상 타파에 필요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모두 진실하거나 진정한 여론은 아니다. 언론은 보도의 공공성을 잃은 지 오래다. 그동안 주류 언론은 대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만 보도했다.대기업이 하면 모든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고 실제로 대기업의 이미지는 급격하게 개선됐다. 하지만 대기업을 위한다고 하는 보도 자세가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좋은 기술만 개발하고 이익만 많이 내면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되고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학교 성적이 지상과제인 우리나라 학생에게 공부만 잘하면 예의나 소양이 부족해도 다 용서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공부가 지상과제일 때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소소한 잘못은 용납되지만 기업의 경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잘못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대기업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소한 문제라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과다하다는 논란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분명 대기업 임직원은 일반 기업보다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됐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의 급여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총 급여의 수준은 해당 급여의 상대적 위치로 외부경쟁력을 의미한다.대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에 잔류의사 결정을 유도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왜곡된 급여 구조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은 대기업 스스로에게 돌아가게 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