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녹십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 획득(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왼쪽)과 GC녹십자 윤리경영팀 고옥규 팀장(오른쪽)) [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CP 등급평가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CP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업의 CP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등급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AA 등급은 CP 운영 체계와 실천 수준이 매우 우수한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이다.GC녹십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과 내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감지·예방하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CP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이번 AA 등급 획득을 통해 GC녹십자는 공정거래 준법경영의 실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게 됐다.이번 성과를 계기로 회사는 CP 운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공정거래 법규 준수는 물론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GC녹십자는 "이번 CP 등급평가 AA 획득이 전사적으로 공정거래 준법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외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3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결혼 정보회사인 IBJ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2023년 3월 관련 민원이 제기되며 출입 검사를 실시해 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IBJ는 제휴한 결혼상담소에게 자사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요구한 후 거부하면 결혼 희망자의 정보 검색을 제한했다.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다.IBJ의 담당자는 자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제휴처는 회사명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직영 상담소에 손님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IBJ는 전국 약 8000개의 결혼상담소 중 절반이 가입해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결혼희망자 정보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영향력이 막강하다.결혼상담소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음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 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 홈페이지미국 텍사스주의회(Texas Legislature)에 따르면 제88차 정기 국회(2023)에서 ESG 사용금지에 관한 상원 법안 833(Senate Bill 833, SB 833) 제정에 투표를 진행했다.SB833 법안은 텍사스에서 운영되는 보험사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모델, 점수, 요소 또는 표준의 사용을 규제해 텍사스 내 보험사업의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직면한 동급의 비즈니스나 위험에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ESG 표준의 사용을 금지한다. 텍사스 경제, 경쟁, 일자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안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요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B833 법안은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3년 9월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 내 보험사는 2024년 1월1일 또는 그 이후 인도, 인도를 위해 발행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보험업체들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30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인수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라는 캠페인 서한을 받았다.따라서 텍사스주의회는 보험회사 및 보험 계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 위험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보험회사 능력을 잠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의회는 수많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재무위험 평가 시 다양한 ESG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거래 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건전한 보험 계리 원칙의 기초 부족, 예상되는 보험 위험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모델과 같은 잠재적 오용의 우려가 존재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조치가 일반적인 사업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건전한 계리 원칙의 적용이나 재무적 지급 능력의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지금 구매하고 나중 결제' 라는 BNPL(Buy now, pay later) 업체들에 대한 개입 이후 '불공정하고 불분명한 약관' 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금융감독청(FCA)은 이러한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소비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제 당국은 다른 소비자 신용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을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해당 업체들에게 취소 및 지속적 지불 권한에 대한 계약 조건을 '더욱 충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요구했다. 해당 사항에 합의한 주요 BNPL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클리어페이(Clearpay), ▶클라나(Klarna), ▶레이바이(Laybuy), ▶오픈페이(Openpay) 등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단체 옥스팜오스트레일리아(Oxfam Australia)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저임금 1시간당 $A 39센트를 버는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옷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류공장 노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판매되는 의류 소매가격의 겨우 4%만 받기 때문이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로 의류수출을 2번째로 많이하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의류 소매가격의 2%만 받고 있다.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에 위치한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시간당 35센트를 버는 셈이다. 만드는 옷의 대부분은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출된다.Target Australia, H&M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의류브랜드들의 옷들이다. 다카의 의류공장 근로자의 80%는 18세~25세 여성이며 1주일에 6일씩 일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소매업체인 Kmart, Big W, Bonds, Cotton On, Just Jeans 등과 더불어 의류공장 노동자들이 6년 이내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의류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임금구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옥스팜오스트레일리아(Oxfam Australia) 로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지방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인 Trustpower에 불공정경쟁을 이유로 $NZ 3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2015년 3~7월 12개월 무제한 데이터 이용을 조건으로 1개월에 49달러를 부과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광고 내용은 브로드밴드만 계약하면 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기와 광대역인터넷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24개월 계약조건이었다.▲Trustpowe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