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22년 2월 익명 게시판인 '감나무숲'이 개설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글쓴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정주의 전산번호가 남아 있어 누가 글을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전산번호를 숨기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했다.2023년 6월 감나무숲이 실명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익명에 기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조롱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일부 직원은 원장,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 난무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출장비 삭감, 인사적체 논란, 감사업무의 축소 등에 대한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고 한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감사 리스크'를 대비해 감사원 출신을 채용하는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었다.일정 직급이 지나면 민간으로 재취업하는 간부가 사라지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해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간부들에게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요구도 비등해졌다.조직에 남은 간부들은 일반 직원에게 세상이 변했으니 감수하라거나 직원들만 내부감찰을 하며 때려잡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급증했다고 한다.내부게시판을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 내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비판없이 수용하려는 목적임에도 이를 용인하지 않은 것은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발상이다.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직원은 감나무숲의 의견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면서 충성경쟁을 벌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최재해 원장의 복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도 막말이 쏟아졌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감사원마저도 내부고발에 귀를 닫고 내부고발자를 핍박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작금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인맥으로 파벌의 형성으로 익명 게시판이 공론장 기능을 상실했으며 게시판의 활성화 및 내부고발 장려 등이 불가피하다.우선 특히 갈등은 일반직원과 관리자. 충성파와 중립파, 좌천 세력과 실세 그룹이 극단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기업의 갈등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관리자, 충성파, 실세 그룹으로 구성된 파벌은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들춰내지만 윤석열정부의 각종 실책에는 눈을 감고 '용비어천가'만 읇조린다.일반직원, 중립파, 죄천 세력은 정도 경영을 주장하지만 검찰과 동조한 개혁 저항 세력의 준동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최재해 원장마저도 편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다수 직원의 열망을 꺾고 있다.다음으로 공론장으로 역할할 것으로 믿었던 게시판이 감시와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윤석열정부의 부실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정도파와 우리편은 건들지 말자는 저항파의 대립이 생겼다.자연스럽게 생겨난 과업갈등(task conflict)은 감정갈등(emotion conflict)로이어져 감사업무 소홀, 우수인력 이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났다. 부당지시, 상호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마지막으로 대안을 살펴보면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해 조직을 살려야 한다. 혁신 방법은 익명게시판 부활,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일탈자 강력한 징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재정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성 훼손한 책임자의 파면만이 해결책... 고장난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립은 외부 전문가에 맡겨야감사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조직의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관리할 기관에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난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원장과 지도부는 사퇴하고 정치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정치편향은 도를 지나쳤다.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보여준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하직원이 기관장을 능멸하고 무시해도 방관하는 상황이 반복해 일어났다.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나 감사위원의 돌출행동과 월권을 제지하지 못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안임에도 수수방관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둘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감사원도 공기관의 감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럼에도 감사원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를 공공연히 핍박하고 합리적인 비판마저 묵살하는 행태를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정신 자세와 업무 태도르 가졌다면 감사원 직원 모두 감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감사원을 없애든지 전체 직원을 100% 교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평도 적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많았다.셋째, 건전한 비판을 막고 직원을 핍박하는 일탈자를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서슬퍼런 지적을 받고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파벌에 속한 직원 전부를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일부 책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공직사회에 발을 다시는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사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내부통제시스템은 구축 그 자체보다 운영(operation)에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 감사원도 이른바 '원님 재판', '사또 재판'에서 나오는 작태에 물들어 있다고 봐야 한다.'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공갈을 치거나 '고무줄 해석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는 전 근대적이고 권위주의에 물든 직원은 필요가 없다. 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정의를 죽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시정잡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자정 기능을 상실해 새로온 정부에서 파괴적 혁신(disr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원장 이하 주요 간부를 파면하고 임무 수행에 부적합한 직원은 모두 감사원을 떠나도록 명령해야 한다.가능하다면 헌법을 수정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야합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대다수 국민이 모든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때 확립된다.- 계속 -

유아 토털문화기업인 메디앙스(MEDIENCE)는 육아 제품에 특화된 육아생활 용품을 생산한다. 1979년 보령장업으로 창립해 1997년 보령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2020년 메디앙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육아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운영하고 있다.주요 사업 부문 브랜드로는 △비앤비(B&B) △닥터아토(Dr.ato) △유피스(UPIS) △더퓨어(THE PURE) △타티네쇼콜라(Tartine et Chocolat) △뮤아 △올곧은 △아토마일드(ATOMild) 등이다. 국내를 비롯해 14여 개국에 자사 브랜드를 수출해 글로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메디앙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메디앙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메디앙스(MEDIENC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부채총계 390억 원으로 부채율 53.42%경영 모토인 ‘엄마의 또 다른 이름’ 하에 육아를 위해 필요한 임상의 과학적인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군은 △스킨케어 △수유용품 △완구발육 용품 △패션 등이다. 2022년 반려동물 연관 사업 분야와 캐릭터 개발 및 상품 판매업 등 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경영 미션은 ‘First Lifemate 삶의 첫 번째 동반자, 메디앙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1 Customer-Value Maker’로 하위 비전은 ‘We Design Lifetime Happiness’로 수립했다. 국내 육아용품 1등 기업을 넘어 고객의 전 생애를 걸쳐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리더로 목표로 정했다.경영원칙은 △고객의 가치를 우선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객을 위해 하나가 됩니다로 밝혔다. 주요 가치는 △열정 △책임 △몰입 △존중 △헌신 △공유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행동지침 12개를 수립해 공개했다.ESG 경영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으며 ESG 경영 헌장도 수립하지 않았다. ESG 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ESG 경영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경영 신문고를 운영해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제보받고 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과 비교해 사외이사 수가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자본총계는 736억 원으로 부채총계는 390억 원이었다. 2024년 부채율은 53.42%로 2021년 50.53%와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매출은 48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7억 원으로 집계됐다.메디앙스의 2023년 자본총계는 870억 원으로 2021년 931억 원과 비교해 6.5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46억 원으로 2021년 475억 원과 대비해 27.0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39.08%로 2021년 50.53%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60억 원으로 2021년 715억 원과 대비해 7.6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9억 원으로 2021년 43억 원과 비교해 60.15%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9년이 소요된다. ◇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 5047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05% 인상... ESG 실적 보고서 부재기업 정신인 ‘올곧은’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사적 캠페인인 ‘올곧은 육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자연과 인성, 전통 의·과학을 실천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생산규정과 투명한 성분 공개,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말 기준 메디앙스의 전체 직원 수는 93명으로 남성 직원 43명, 여성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 기준 전체 직원 수인 111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1년 직원 중 남성 직원은 64명, 여성 직원은 47명으로 구성됐다.2024년과 2021년의 근로자 고용 형태는 전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없었다. 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5년 0개월로 남성 직원은 5년 9개월, 여성 직원은 4년 3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 평균 근속연수는 5년 9개월로 남성 직원은 5년 11개월, 여성 직원은 5년 9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47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연간급여 총액은 56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5047만원이었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2021년과 비교해 1.05%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600만 원으로 남성 직원 5700만 원의 80.7% 수준이었다. 2021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4542만 원으로 남성 직원 5417만 원의 83.84%인 것과 대비해 감소했다.메디앙스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9명 △2023년 2명 △2024년 3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1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차원에서 체계화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ESG 경영 실적을 담은 ESG 경영 보고서도 수립하지 않았다. 경영 실적을 담은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 환경 부문 목표 및 계획 부재해 환경경영 도입 절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노력 시도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 및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 친환경 경영 운영을 위한 경영 위원회도 부재했다. 환경 부문 실적과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서 육아와 성인까지 이용 가능한 천연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생활사업부에서 닥터아토 제품군은 피부증상별, 피부타입별의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군을 판매한다.생활용품 군에서는 기존 B&B 제품의 천연원료, 항균, 인체 유해성분 무첨가 콘셉트를 더욱 강화해 지속적인 고객충성도를 제고하며 제품 카테고리를 꾸준히 확장할 방침이다.패션/유통사업 부문에서는 유아 패션 브랜드인 타티네 쇼콜라가 유아에 최적화된 친환경 코튼소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의류 제품은 대한아토피협회로부터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해 사용하고 있다.메디앙스는 상장 기업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녹색제품 구입비 등에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 상장기업이지만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전무해 개선 시급... 사회적 책임 및 환경경영에 대한 준비 미흡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1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동기간 여성 이사는 1명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은 감소했지만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사회(Social)=사회는 주요 소비자인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올곧은 육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했다.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남여 간의 급여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교육 실적도 없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일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고민해야 할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에너비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연 및 친환경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판매용기의 폐기에 대한 정보는 내놓지 않았다. 의류에 대한 친환경 원료의 구입이나 폐기물 처리도 환경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3년 신원통상으로 설립된 패션 전문기업인 신원은 섬유제품 제조 및 의류 판매 수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 사업분야는 니트와 스웨터 등을 OEM/ODM 생산해 수출하는 수출 부문과 패션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패션 부문으로 나뉜다.국내 법인은 7개이며 해외 법인 25개와 지사 3개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의 생산기지 7곳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에 위치한다.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신원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3년 ESG 전략 수립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3312억 원으로 부채율 154.93%신원의 3가지 핵심 경영이념은 ‘Trust & Rightness & Forward’로 각각 △믿음경영 △정도경영 △선도경영으로 조사됐다.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통해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글로벌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비전은 ‘세계 속의 초일류 패션문화기업 신원’으로 정했다. 지속적인 의류 개발,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여 인류의 행복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2024년 3월 ESG경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비전은 ‘Won Fashion, One Impact’로 ‘신원은 사회와 공존하는 패션을 선도합니다’라고 밝혔다.ESG 핵심전략은 △Responsible Governance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실천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설정했다. 11대 전략과제와 ESG 로드맵, ESG 인프라과제를 각각 수립했다.2023년 ESG 전략을 수립하며 ESG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의사결정 조직인 ESG 위원회(CSO)와 실무 집행 및 관리 조직으로는 컨트롤 타워인 ESG TF를 구축했다.ESG 경영을 위한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2021년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원칙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로 집계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조사됐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2022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드러났다.ESG 위원회의 책임 범위는 △ESG 전략 및 정책 수립 △ESG 경영 목표, 추진 현황, 성과 평가 및 관리·감독 △기타 위원회 ESG 사안 지원으로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2137억 원으로 2021년 2114억 원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312억 원으로 2021년 2921억 원과 대비해 13.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154.93%로 2021년 138.1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액은 8344억 원으로 2021년 8794억 원과 대비해 5.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9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과 비교해 43.56%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6년이 소요된다. ◇ 인권경영 및 안전보건경영 전략 수립... 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 운영해 호평ESG 경영 사회 부문의 핵심전략은 ‘Serving Our People 이해관계자 상생 경영 확대’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인권문화 구축으로 수립했다.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 인권헌장을 수립하며 9대 원칙을 정했다. 인권경영 9대 원칙은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준수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인도적 대우 △아동노동 금지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지역사회 참여로 밝혔다.안전보건경영을 선언하며 안전보건 선언문과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해 공개했다.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공헌 추진 핵심가치는 ‘밝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추진 전략은 △핵심 사업 및 브랜드 연계를 통한 CSR 활동 △임직원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CSR 활동 △정부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한 CSR 활동으로 그에 따른 실행방법도 설정했다.최근 3년간 연도별 기부금액은 △2021년 2억 원 △2022년 5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2021년 1.1% △2022년 1.5% △2023년 5.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3년간 국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2명 △2022년 8명 △2023년 21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난 3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저조한 편이었다.최근 3년간 국내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681명 △2022년 725명 △2023년 74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해외 전 직원 중 육아휴직권을 가진 근로자 수는 △2021년 2645명 △2022년 2833명 △2023년 3101명으로 조사됐다.신원의 지난 3년간 해외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81명 △2022년 119명 △2023년 103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14명 △2022년 29명 △2023년 24명으로 증가 후 하락했다.신원은 해외 사업장의 지역별 문화와 제도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복지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해외 사업장별 복리후생 제도로는 △베트남 법인은 각종 기념일 행사, 모성보호 지원 △인도네시아 법인은 입사 전 종합검진 및 질병 관리 교육, 각종 기념일 행사 △과테말라 법인은 자궁경부암 검사, 각종 기념일 행사 △니카라과 법인은 임산부 보호 및 무료 건강 검진 제공, 각종 기념일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활동, 주요 성과 등을 공개했다. 2024 신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활동을 포함해 작성됐다. 향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온오프라인 임직원 교육으로는 △성희롱, 산업안전, 장애인식개선 교육 △윤리경영 △인권교육 △환경보호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 영어 △직무교육 △승격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신원은 중장기 목표에 따라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이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 ESG평가 결과에 기반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프로그램으로는 △ESG 진단/평가 대응역량 강화 지원 △ESG 온라인 교육지원 △공급망 탄소중립 역량 증진 교육 △안전보건 관리 가이드 배포로 밝혔다. ◇ 2019년 환경경영방침 수립하며 환경경영 선언... 2023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만tCO2eqESG 경영 환경 부문의 핵심전략은 ‘Sustainable Fashion Partner 지속가능한 패션생태계 선도’로 밝혔다. 환경경영 목표는 ‘에코 패션 생태계 확립’으로 4가지 전략과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구축 △친환경 제품 확대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자원순환 체계 전환으로 수립했다.2019년 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경영선언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품의 개발, 생산, 운송, 판매 및 서비스 활동으로부터 수반되는 모든 환경영향을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환경경영 5대 방침은 △오염예방 및 환경보호 △환경 준수의무사항 충족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환경목표의 밑거름 △공개적 환경경영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의 추진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환경경영 강화로 설정했다.환경경영 핵심 관리지표는 △환경영향 활동량 △환경 교육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으로 수립했다. ESG 위원회를 통해 주요 환경경영 이슈 현황을 관리·감독한다.해외 사업장에서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는 △빗물저장소 설치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설비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근 3년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1946tCO2eq △2023년 1만145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온실가스 데이터를 취합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산정 밤위는 재무제표 연결 기준 국내외 14개 법인이다.지난 3년간 해외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Scope 1+2)은 △2021년 -tCO2eq △2022년 1만252tCO2eq △2023년 9975tCO2eq으로 조사됐다.친환경 투자 금액은 해외법인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으로 밝혔다. 지난 3년간 친환경 투자 금액은 △2021년 US$ 0달러 △2022년 203만 달러 △2023년 34만 달러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국내 녹색구매액은 △2021년 0원 △2022년 1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정 기준은 FSC 인증을 받은 박스(부자재) 구매액으로 밝혔다. 녹색구매 비중은△2021년 0% △2022년 1.6% △2023년 3.6%으로 집계됐다.해외 녹색구매액은 △2021년 1976억 원 △2022년 2678억 원 △2023년 249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매매 기준을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원사 및 원단과 부자재는 각각 인증 및 물성을 기준으로 구매액을 산정했다. 녹색구매 비중은 △2021년 48% △2022년 65% △2023년 75%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국내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49.84톤(t) △2022년 159.98t △2023년 168.00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산정 기준은 재활용된 또는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를 포함했다.해외의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 산정 기준은 수출 Vendor 특성을 고려해 리사이클(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해외 재생 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1만3361.47t △2022년 1만4466.87t △2023년 1만3818.29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해외 사업 부문의 재생 불가능한 원재료 및 포장재 사용량은 △2021년 4만4025.41t △2022년 3만1972.74t △2023년 3만4736.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산정 기준은 수출 벤더(Vendor) 특성을 고려해 Non-recycled 원재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해외 사업 부문의 지난 3년간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은 △2021년 23% △2022년 31% △2023년 29%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국내 본사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25t △2022년 11.25t △2023년 11.25t으로 변동이 없었다.국내 물류센터인 신원GLS의 폐기물 발생량 총합은 △2021년 161.54t △2022년 186.36t △2023년 161.46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합 산정 기준은 일반폐기물과 음식폐기물량을 더한 값으로 밝혔다.해외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5953t △2022년 4398t △2023년 4632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해외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구분됐다. ◇ 여성 이사의 숫자 0명으로 양성평등 정책 부재... 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영 트렌드인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부재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2024년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전략, 전략과제 등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2023년 이사를 7명으로 2021년 4명에서 비해서 늘렸지만 여성이사는 1명도 없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금을 증액하고 있지만 부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권경영, 안전보건경영, 사회공헌 추진, 기부금액,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으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산업안전, 윤리경영,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 교재도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국내외 사업장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류 원료의 구입과 폐기물에 관한 명확한 실적은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수한 편이다. 해외 공장의 태양광패널의 설치, 환경투자금의 증액, 녹색구매 비중 상승세 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대표 3D 영화인홍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左衝右突) 경제정책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 국민은 가격 상승을 우려해 휴지, 계란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 중이다.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패닉상태에 빠졌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태다.미국의 극단적인 통상정책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사업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지 혹은 어떤 관세대응책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다.◇ 삼성전자 광고의 정체성 논란... 빅스타를 내세우지만 명확한 정체성이나 철학 부재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품질에 맞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제조기업’인지, 아니면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기업’인지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삼성전자도 어정쩡한 위치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만 기업과 같은 전문 제조기업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 기업과 같은 브랜드를 가진 기술기업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2011년 5월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 등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3가지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애플은 US$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9억3000만 달러로 결정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2018년 5월 미국 캘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담 파기환송하며 재판은 원점을 돌아갔다.배심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디자인 침해는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 특허 침해는 5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도출했다.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출시할 예정인 새 모델 스마트폰의 샘플을 애플에 제공해 모방했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명령했다. 삼성이 애플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제품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은 영혼과 철학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다. 경쟁자가 개척한 시장이 커지기를 기다렸다가 자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골라 벤치마킹한다.기본적인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능 몇 개를 추가하고 대규모로 생산해 시장에 출시한다. 제품의 디자인, 기능, 하드웨어 성능, 가격으로 경쟁해 최소한 2등은 할 수 있다.삼성전자를 글로벌 선도기업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이고 1위 기업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부 해외 시장분석가들이 삼성을 단순한 베끼기 전문기업, 백화점식 제조기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이와 같은 시장 접근법은 마케팅 전략에도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인 휴대폰을 대체하기 위해 내세웠던 갤럭시S도 처리속도와 두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스마트폰의 경쟁력은 처리속도나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있지만 이를 소화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2011년경 삼성전자가 LG전자와 벌였던 3D TV 논쟁도 기술력 차이에 맞췄지만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의성에 더 관심을 가졌다.2011년 4월 대표적 3D 영화인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3D TV 방식의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G전자의 방식이 좋다고 밝혔다.LG전자가 3D TV시장에서 삼성보다 앞서 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등이 치열하게 다퉜던 3D TV 시장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망했다.삼성전자의 광고는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노출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된다. 광고 내용은 ‘빅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눈길을 끌거나 제품을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고의 콘셉트가 일관되지 않다.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빅스타의 이미지나 내세우는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가 정체성이 없는 것은 광고 대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경영진의 문제라고 지적받는다. 제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세우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세상을 위해 어떤 제품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모방해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삼성전자의 광고에도 제품과 기업에 대한 철학을 일관되게 내세워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삼성그룹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 세계가 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하청에 올인했던 대만기업과 달리 자체 브랜드 육성에는 성공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해외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백색가전을 필두로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도체 신화를 바탕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았다.삼성전자가 일반인에게 친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반 소비재인 휴대폰이 급속하게 보급되자 디자인과 아기자기한 기능으로 무장한 삼성의 애니콜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미국,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브랜드 선호도는 대한민국 국가보다 높다.삼성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 중반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 대부분은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면 ‘샘성(Samsung)’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니, 샤프, 파나소닉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고 품질도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단지 예의상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 아는 것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하고 붉은 악마가 한국의 열정적인 아이콘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덩달아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제조기업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이제 삼성전자하면 항상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 수식어가 붙는 첨단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삼성은 모든 광고를 이 부문에 초점을 맞췄고 결과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는 성공했다.삼성전자의 제품개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적은 없지만 경쟁제품을 베끼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 개선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소위 말하면 시장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면 된다.‘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인식이 세계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 각인되고 있는 중이다.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뒤처지지만 최소한 품질이나 디자인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준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는 동안 대만의 경쟁기업들은 선진국 유명 브랜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사개발생산(ODM)에 집중했다.삼성전자는 안정적인 하청공장보다는 위험하지만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옳았다. 대만 기업은 일부 저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하청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삼성전자는 한 번 쌓은 브랜드 이미지와 새로운 시장 공략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늘리고 있어 전자업계의 포식자로 불린다.삼성전자의 먹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떤 제품을 타겟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전 세계 전자업계의 지각이 변할 것이라고 본다.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전업게에서는 TV,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등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계속 -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라. 소결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소니(Sony)가 판매하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국대 최고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대만의 TSMC와 한국의 하이닉스마저도 턱밑까지 추격했다. 특히 TSMC는 일본, 미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삼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체성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종합백화점인 국내 대기업이 모두 겪는 문제이지만, 국내 선도기업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인식시키는 것이다.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은 종합백화점으로 수십 혹은 수백개 계열사를 선단식으로 운영한다. 기업문화 측면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혹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인지 헷갈려... TV도 전략 제품이지만 브랜드 인지도 떨어져삼성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일까? 아니 삼성전자의 대표 제품은 무엇일까? 소비자가 삼성전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삼성은 모든 제품을 만들고 파는 제조기업이자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안파는 제품과 서비스가 없는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삼성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NA 2 요소인 사업(busoness)의 시장(market)에 대한 인식과 마케팅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삼성 고유의 철학이 기업문화에 반영되고 이 기업문화가 마케팅 전략에 반영돼야만 글로벌 삼성의 정체성을 강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복합적인 불황을 이겨내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만든 1등 공신인 것은 틀림없지만 소비재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이미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삼성전자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발 역사만 보더라도 제품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너무 다양하다.2세대의 대표적 브랜드인 ‘애니콜’도 3세대로 넘어오면서 자취를 감췄다. '갤럭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강조하지만 제품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다 명확한 타겟을 잃었다고 본다.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벤치마킹하고 있는 애플은 아이폰 브랜드 하나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다. 삼성은 국내에서는 전문 가전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가전보다는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 알려져 있다.삼성전자가 진입하려다 실패한 일본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미지는 가전기업조차 되지 못하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일 뿐이다.일본이 비록 중국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뒤지지만 고급 제품시장으로서는 미국에 못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시장이다. 고급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BRICs)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미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이 다른 가전제품보다 매출 규모가 크고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 주력제품으로 설정하고 광고에 전념한 결과다.유럽이나 미국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먹혀 들고 있어 이 전략이 효과를 봤지만 동일 시장에서조차 가전제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많은 이익을 냈지만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TV나 다른 가전제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업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QLED TV만 해도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TV는 인터넷의 연결로 스마트 TV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전략품목으로 삼아야 한다. ◇ 브랜드보다 제품의 정체성 확보가 우선... 중국업체의 급부상보다 내부 전략 부재가 위기의 주요인삼성전자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의 인식은 반도체나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지, 소비재기업은 아니다. 일본 대표 전자업체인 소니(Sony)는 제조기업에서 소비재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기존에 삼성전자의 광고전략은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됐다. 세계 유수의 도시 중심부나 공항 근처에 커다란 옥외 광고탑을 세우는 방식을 선호했다.세계 어느 도시 중심부에 일본 업체보다 더 큰 삼성의 광고탑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도하는 식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켰다.실제 이 전략은 잘 먹혀서 한국인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줬고 외국인에게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알렸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몰라도 삼성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다. 삼성이 국내외에서 마케팅에 쏟아 붓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전자는 일본 경쟁기업의 1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광고비로 집행한다.삼성은 브랜드가 필요 없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브랜드가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TV, 스마트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광고에 집중했다.가전만 가진 경쟁기업이 구사할 수 없는 마케팅 전략으로 분명 경쟁우위에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았다.삼성전자의 광고전략이 돈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미국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소니에 비해 제품의 인지도가 낮다.소니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또한 게임기, 카메라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자제품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보다 소니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이를 소비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브랜드 광고에 많은 돈을 쏟았지만 소니를 이기지 못했다.일각에서는 아직 브랜드 광고비를 덜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조금만 더 투입하면 충분히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다.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장소에 광고탑이나 세우고 무리한 비용으로 브랜드 광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하지만 이제는 브랜드보다는 아이덴티티(identity), 즉 삼성전자의 정체성을 알리는 광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우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하다못해 스마트폰 광고도 제조기업인지 혹은 통신회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브랜드는 알렸는데 제품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말이다.삼성전자의 위기는 외부 경쟁업체의 출현이 주요인이라기 보다 내부에서 정체성을 살릴 마케팅 전략이 부재해 유발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즉 스마트폰시장만 보더라도 후발주자인 중국업체의 급성장은 다양한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애플과 시장을 양분했을 때에 자만해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반성부터 시작해 마케팅 전략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속 -

1996년 설립된 ㈜한국유통산업연구소는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경영 미션은 ‘디지털 전환’과 ‘고객 공감’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을 목표로 정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디지털 솔루션과 도구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자 한다.경영 비전은 ‘Premier Lifestyle Curator’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잊지 못할 고객 경험을 선사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핵심 가치는 △Digital Innnovation △Global Commerce Mindset △Consumer Centric Excellence △Sustaina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 △Community로 설정했다.신세계인터내셔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목표 및 전략은 수립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4723억 원으로 부채율 55.46%신세계인터내셔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전자차원의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사회적 책임있는 비즈니스 △친환경 자원순환 경제 △투명한 사회적 구성원 역할로 설정했다. 실행 계획은 △ESG 체계 구축 △투명한 재무구조 △친환경 비즈니스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밝혔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신세계 CREDO 실천 원칙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정보공시로는 환경경영방침과 협력회사 행동규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인 것과 비교해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 대비 증가했다.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2021년부터 ESG 위원회와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했다. 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517억 원으로 2021년 7196억 원과 비교해 18.3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723억 원으로 2021년 4394억 원과 대비해 7.4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55.46%로 2021년 61.05%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3543억 원으로 2021년 1조4507억 원과 대비해 6.65%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96억 원으로 2021년 826억 원과 비교해 52.02%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2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 72명... 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인권 경영 중장기 비전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속 발전’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로는 △~2024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027년 인권경영 내재화 △~2030년 인권경영 선도로 설정했다.인권경영 전략목표로는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축 △지속가능 인권경영으로 정했다. 추진과제로는 △인권침해 대응 정책 수립 △리스크 모니터링 활성화 △인권 존중 의식 제고 △피해자 구제 활성화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인권경영 사례 전파로 밝혔다.사회적 책임 경영 이념은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밝혔다. 2013년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언하며 CSR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21세기 초일류 유통기업을 목표로 △법과 양심에 따른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전 임직원과 회사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회공헌 △기업의 성장과 고용유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도하고자 한다.최근 3년간 협력업체 임직원 수는 △2021년 495명 △2022년 525명 △2023년 5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협력업체 근로손실 재해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0건으로 감소했다. 협력업체 근로손실 재해율(LTIR)은 △2021년 4% △2022년 2% △2023년 0%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자료가 부재했으며 복귀 인원 수를 밝혔다.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는 △2021년 35명 △2022년 44명 △2023년 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021년 43명 △2022년 50명 △2023년 5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남성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021년 7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으로 집계됐다.사회공헌 비전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으로 밝혔다. 중장기 로드맵은 △지속운영-사회공헌 활동 운영체계 강화 △2023~2024년 친환경 지역상생 협력 강화 △2025년~2027년 지속가능한 나눔 경영 실천으로 설정했다.사회공헌 활동인 희망 프로젝트 캠페인으로 3가지 테마인 △희망키움 △희망채움 △희망이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희망배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후원/기부단체 및 기부 물품/금액은 △2021년 14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사회공헌 참여 인원은 △2021년 1095명 △2022년 1076명 △2023년 91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협력회사 ESG 교육 지원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공급망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ESG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ESG 교재는 부재했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과 재무·비재무 성과를 포함한다. 향후 1년 단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 친환경 경영 추진 전략 및 목표 수립...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196tCO2eq친환경 경영 추진 전략 및 목표는 △협력회사 공정거래 원칙 수립 △환경 위해요소 최소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경영으로 밝혔다.2022년 1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우선 요소인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친환경 경영 조직체계로는 △ESG팀-친환경 경영 전담업무 총괄 △총무팀-친환경 건물 및 정부 정책 관련 △상품팀-친환경 상품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환경경영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보호 활동 △친환경 기업문화 정착 △환경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진행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Scope 1+2)은 △2021년 2054.3tCO2eq △2022년 2239.6tCO2eq △2023년 2196.4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부터 본사 Scope 3을 산정해 2021년과 2022년 총 배출량 차이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Scope 1+2)만 포함했다.최근 3년간 본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08.3tCO2eq △2022년 329.6tCO2eq △2023년 1506.1tCO2eq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 항목에서 2023년부터 기타 배출량(Scope 3)을 추가했다. 기타배출량은 본사 산정으로 폐기물, 출장, 통근 3개 항목을 합계했다.최근 3년간 물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791tCO2eq △2022년 1953tCO2eq △2023년 1951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1073.3톤(ton) △2022년 1269.7t △2023년 803.5t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2.9% △2022년 81.5% △2023년 87.7%로 하향 후 상향했다.최근 3년간 국내 본사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0.8톤t △2022년 66.0t △2023년 53.2t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5.5% △2022년 100% △2023년 90.2%로 상승 후 하락했다.최근 3년간 국내 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1012.5t △2022년 1203.7t △2023년 750.3t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활용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폐지류로 구분됐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3.4% △2022년 80.5% △2023년 87.6%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 실적은 △2021년 9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2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 투자/구매 및 친환경 사업 실적은 본사 성과만 관리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구매 비율은 △2021년 21.7% △2022년 27.3% △2023년 40.1%로 증가세를 보였다.친환경 매출 실적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자주(JAJU)의 친환경 매출 실적으로 밝혔다. 지난 3년간 친환경 매출 실적은 △2021년 2524억 원 △2022년 2670억 원 △2023년 270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총 매출액 대비 친환경 매출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17% △2023년 20%로 집계됐다. 자주는 2025년까지 의류의 70% 이상을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상장기업이지만 거버넌스의 개선 시급성이 가장 커...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부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ESG 경영 전략과 목표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3년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6명으로 2021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이사의 숫자가 투명 경영이나 경영자 독립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다. 동기간 여성 이사의 숫자는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부채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소폭 낮아진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권경영,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 3년 동안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0명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출산휴가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부물품 금액이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 관련 교재를 확보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 및 유통업체는 옷감의 재료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 전 순환단계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들쭉날쭉해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친환경 구매 실적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본사의 실적은 포함한다고 밝혔다. 2친환경 브랜드인 자주의 제품 비율을 70%를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할인점 및 편의점을 운영 중인 홈플러스 본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기업으로 불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며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삼성전자는 가전과 메모리반도체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피처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미국의 애플에 밀리기 시작했다.삼성전자는 다양한 모델의 갤럭시 시리즈로 아이폰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특히 저가 시장마저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1980~90년대 저가를 무기로 선진국 시장을 뚫었지만 명확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경쟁에서 밀렸다. 결정적인 패인은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분석된다.◇ 마케팅은 기업 실적의 원동력...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도 창의적 마케팅 노력 없으면 실패국내 대기업은 주로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논리를 도입했다.정부는 대량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권으로 신규 진입을 막아줬고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벽도 쌓았다.높은 관세, 까다로운 품질검사,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다.기업도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의 노동력 확보와 공장설비 투자로 인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재료 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세웠고 선단식 경영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공급에 비해 항상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제품을 만들면 재고로 쌓아 둘 시간도 없이 팔려나가던 사업하기 편한 시절도 있었다. B2C(Business to consumer)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적당한 뇌물만 제공하면 사업권을 딸 수 있어 마케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국내 대기업이 편하게 사업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몰고왔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는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졌다.외부에서 영입한 뛰어난 인재를 기업의 어떤 부서보다 우선해서 배치했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도 중시했다.국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성장 이력을 가진 삼성그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마케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이후 다른 기업이 휘청거리며 망해가는 와중에도 월등한 실적을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조직의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보지 않고 돌진하는 삼성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도 좋은 결과를 낸 요인이다.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 신사업 실패는 마케팅 전략의 부재... 제조에는 강하지만 서비스에는 약한 삼성의 기업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 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은 위험은 크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해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이 열심히 투자해 상품이나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나면 시장에 재빠르게 진입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wer) 전략을 추진한다.일단 시장에 진입을 하고나면 우월한 자본력을 앞세우거나 정치권력과 유착을 무기로 진입장벽을 쌓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해 선행 사업자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일부 전문가는 합법을 가장한 '약탈'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그동안 실패한 사업으로는 자동차 제조, 유통업, MP3 등이 있다.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이지만 실패했다.우선 삼성의 가장 큰 실패작은 자동차 사업이다. 당시 현대그룹, 대우그룹,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이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국내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사업권을 획득했다. 국내 시장 판매보다는 해외 수출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대한 부실만 남기고 파산했다.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만 건설하다 보니 자동차 조립공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공장을 방문하면 라인 가동을 중지하고 소방차로 공장 바닥을 청소해 먼지 하나 없이 만들었다는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다.결국 삼성자동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단은 2조45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았다.다음으로 삼성이 미래의 성장산업이고 기술력도 필요하지 않아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부문이 유통업이다.1999년 영국의 테스코(Tesco)와 합작으로 삼성 테스코를 설립해 홈플러스라는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신세계의 이마트, 롯데의 롯데마트에 완패해 지분을 매각했다.홈플러스는 2015년 한국 사모펀드인 MBK에 7조2000억 원에 매각됐다. MBK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MBK와 홈플러스는 2025년 3월4일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즉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국민연금과 부동산 펀드 등에까지 확산 중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음악파일을 재생시키는 디지털기기인 MP3는 대한민국 벤처기업 레인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다. 기존의 테이프 레코드 시장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음악시장을 재편한 획기적인 제품이다.기술력이 필요 없는 제품이었고 레인콤이 내부 분쟁으로 주춤하는 사이 메모리에 장점을 가진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결국 이 시장은 싸움을 지켜보던 애플이 아이팟(iPod)이라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가정왕국으로 불리던 삼성전자도 물을 먹은 것이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의 아이팟도 사리지고 있다.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혁신하지 않고 모방만 한다면 검증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혁신하는 것은 사업 아이템과 기업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제조에는 강하지만 서비스에는 약한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다. '복제에는 강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약한 것'도 삼성의 기업문화다.위에서 열거한 3가지 사업 모두 후발주자라는 나름대로 이점을 갖고 있지만 창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면 표현을 빌리면 ‘딱 거기까지’라는 한계에 봉착했다.삼성이 지난 20여 년 동안 도전했던 신사업의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 삼성이 신사업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계속 -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목의 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이념은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JDC’로 정했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함에도 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 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2020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 원·융자 및 자부담 90 억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 실천 의지 미약2021년 10월 JC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비전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만들어가는 ESG 플랫폼 기업’으로 밝혔다.ESG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경영을 위한 글로벌 수준 ESG 플랫폼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전략 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공정거래 위반 ZERO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과제와 36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국민 신뢰를 위한 윤리경영(부패방지인증) △공정거래 준수 공정 경영(CP 효과성) △ESG 시대의 이사회 경영 (이사회 활동 평가) △ESG 활동을 위한 혁신 경영 (JDC ESG INDEX)을 운영하고자 한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1년 ESG 경영위원회로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관련 사항의 심의, 자문 등을 통해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1133억 원으로 2021년 9404억 원과 비교해 18.3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556억 원으로 2021년 7231억 원과 대비해 9.33%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8.89%로 2021년 76.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6934억 원으로 2021년 7375억 원과 대비해 5.9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05억 원으로 2021년 776억 원과 비교해 16.6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9.1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34명 집계ESG 사회 부문의 전략 방향은 ‘지역 고유가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최우수 동반성장기관 △최우수 국민소통기관으로 설정했다.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포용성장 (동반성장예산 확보율) △사람을 위한 사전예방 안전경영 (재해예방지수)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인권경영종합지수) △국민이 체감하는 고객중심 경영(고객만족도지수)을 운영하고자 한다.지역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음일자리 사업과 청년 창업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창업 환경 조성 및 청년기업 육성에 기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이음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노년층이 함께하는 능동적인 통합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해당없음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43만 원으로 2021년 6186만 원과 비교해 7.3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9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019만 원의 86.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1만 원으로 2021년 3602만 원과 대비해 9.1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96만 원의 95.92%로 높은 수준이나 금액이 일반정규직보다 낮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9.19%로 2021년 58.22%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1명 △2020년 34명 △2021년 31명 △2022년 35명 △2023년 34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3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0명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회 △2020년 18회 △2021년 24회 △2022년 31회 △2023년 22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81억 원 △2020년 126억 원 △2021년 131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85억 원으로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2년 8월 자회사인 JDC파트너스는 (사)제주ESG경영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성장발전과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협업을 통해 △ESG 경영 컨설팅 자문 △ESG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상호 개발 △지역 ESG경영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ESG 관련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정보는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 내용도 부재해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401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3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의 전략 방향은 ‘자연을 닮은 친환경 국제자유도시 구축’으로 밝혔다. 전략 목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경영인증으로 설정했다.환경 부문 선도를 위해 △CFI 제주 2030을 위한 탄소중립 경영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자립을 위한 RE100 경영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순환경제 중심의 친환경 경영체계 확립 (친환경 혁신지수) △자연과 공존을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생물다양성 투자액)을 운영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34tonCO₂eq △2020년 356tonCO₂eq △2021년 364tonCO₂eq △2022년 401tonCO₂eq △2023년 401tonCO₂eq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1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11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3.8톤(ton) △2019년 17.76t △2020년 27.64t △2021년 25.11t △2022년 23.1t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표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흡... 자연 파괴보다 보존에 초점 맞춰 자유도시 개발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영역이 많았다.경영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영진을 보좌해야 하는 이사진도 전문가라기 보다는 퇴직관료로 낙하산이 대분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 수혜를 바란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회(Social)=사회는 이음일자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등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도 마련하지 않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교육을 했다는 실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자유도시를 개발하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불가피함에도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제주영어 공용도시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노란이 제기되며 잠정 유보했다. 중산간 환경 파괴, 미분양지에 무단 폐기물 방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환경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 ESG 경영 1차 및 2차 평가 비교... 종합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버넌스 혁신 불가피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그려낸 '폭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한류 스타인 아이유와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으며 아름다은 제주도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JDC의 ESG 경영을 2022년 평가한 결과와 2024년 확인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 평가한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해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 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ESG 헌장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사외이사는 수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여성임원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0명으로 급감했다. 인사에서 앙셩평등정책 자체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7231억 원에서 2024년 6556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부채비율도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교육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개선됐으며 기부금액은 급감해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60% 이하인데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비슷한 수준까이 올려줘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1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증가했지만 대상자 대비 사용자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4년 85억 원으로 2022년 131억 원에 비해 35% 축소됏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이 줄어들고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증가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자 폐기물 발생량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폭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1억 원에서 2024년 13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일부 사업은 유보하거나 중단해 긍정적으로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