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로고[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제3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3호 :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과 관련해 정관 개정 취지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KT&G 주주총회는 2025년 3월26일(수)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 비전홀에서 개최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 KT&G는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통합집중투표제는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따라서 KT&G는 5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다.KT&G는 입장문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고 밝혔다.KT&G는 3월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대표이사 사장과 그외 이사를 별개 투표로 진행하는 안건이다.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집중투표제와 관련해 KT&G는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GC녹십자가 소염진통제 ‘탁센 레이디’를 30캡슐 대용량 제품으로 출시[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최근 소염진통제 ‘탁센 레이디’를 30캡슐 대용량 제품으로 출시했다. 탁센 레이디’는 국내 최초 3가지 성분을 복합한 연질캡슐 소염진통제로 생리통을 포함한 각종 통증 안화 및 해열에 효과적인 일반의약품이다.소염 및 진통 작용을 하는 이부프로펜,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파마브롬, 제산 효과를 제공하는 산화마그네슘이 포함돼 생리 주기에 동반되는 통증·붓기·속쓰림까지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출시한 ‘탁센 연질캡슐 30캡슐’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동일한 포장 단위로 ‘탁센 레이디 30캡슐’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특히 이중연질캡슐 특허제조법인 옴니소프트(Omni-Soft) 공법을 적용해 서로 잘 섞이지 않는 3가지 성분을 안정적으로 한 캡슐에 담았다. 이를 통해 체내 흡수가 용이해 위장 관련 부작용이 적은 점이 장점이다.한편, GC녹십자는 5종의 탁센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2007년 나프록센이 주성분인 ‘탁센 연질캡슐’ 출시 이후 이부프로펜 및 몸의 부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파마브롬, 산화마그네슘이 함유된 ‘탁센 레이디’를 개발했다.이부프로펜의 함량을 높인 ‘탁센400’, 덱시부프로펜 300mg의 ‘탁센 덱시’,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의 ‘탁센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해 모두 5종의 라인업으로 구성해 증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공태혁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탁센 레이디는 국내 최초로 3가지 성분을 복합한 연질캡슐로, 여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탁센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와 더 가깝게 소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메타 플랫폼(메타)은 페스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기존 회사 명칭은 페이스북이었지만 2021년 10월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메타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기업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환경’으로 정의했다.2022년 이른바 팡(FANNG)이라 불리는 미국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메타(Facebook)·애플(Apple)·아마존(Amazon)·넷플릭스(Netplix)·구글(Google) 등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메타의 주가는 2021년 10월 8일 378.69달러(약 47만1700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1월11일 113.02달러로 하락했다. 1년 만에 무려 70.1%나 폭락한 것이다.뉴미디어 대표 주자로 추앙을 받던 메타에 대형 위기가 닥친 것은 2021년 4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페이퍼’로 불리는 내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료를 분석했으며 메타의 부도덕성을 집중 보도했다. 메타의 내부고발의 진행 상황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 메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영리한 메타가 엉성한 의회 청문회 의미 퇴색시켜언론의 보도로 메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미국 상원은 2021년 10월5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하우건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퇴진해야 해결이 된다’며 목소를 높였다. 미국에 이어 영국 의회도 2021년 10월26일 청문회를 개최해 하우건의 의견을 들었다.양국의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로 몸집을 키운 ICT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다. 하우건의 내부고발에도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메타와 저크버그를 수사할 수는 없었다.메타는 회사명칭을 변경하고 단순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메타는 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며 폄하했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다.하우건은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메타가 투자자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일부 사실도 누락했다며 고발했다.고발 내용에 따르면 메타가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삭제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주장했지만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 관리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 SNS 몰입시켜 청소년의 정신 건강 황폐화 유도내부고발자인 하우건은 메타가 광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 보호를 외면하고 폭력과 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2021년 기준 메타의 매출액은 1179억2900만 달러인데 이 중 97.5%가 광고료일 정도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광고주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도록 설득하려면 사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하우건은 하버드대에서 MBA를 졸업한 후 구글에 근무하다가 메타로 이직했다. 메타의 허위정보 수석 매니저로 일하면서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에 대해 고민이 깊어졌다. SNS에 몰입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우건이 지적한 메타의 비윤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우선 메타는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충동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이 건전한 친구 관계를 해쳐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불안감·우울증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한다.급기야 미국 시애틀시 교육구는 최근 메타를 포함해 알파벳·바이트댄스·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의 서비스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금전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SNS 과잉 사용을 예방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알파벳은 유튜브, 바이트댄스는 틱톡, 스냅은 스냅챗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다음으로 메타는 가짜 뉴스와 혐오 게시물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겼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좋아요(Like)' 버튼이다. 명백하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진짜 정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효과도 나타난다.일부 청소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약탈·방화·상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가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초래해 사용자가 극단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AI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 쇼핑 물품, 댓글, 공유 등의 기록을 분석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다.하우건은 메타가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바꾸면 확증편향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광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확증편향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윤리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사법 처벌 불가능하우건의 내부고발 이후 메타는 이용자가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SNS의 부작용을 제대로 파악한 교육기관과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습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메타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비윤리적 정책이기 때문에 사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내부고발로 초래된 사회적 파장은 크지 않았다.일반인은 Al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 현명한 사용자라면 스스로 노력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입해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메타가 사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둘째, 메타 자체가 대형 언론사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존 언론의 공격만으로 이슈를 확장하기 어려웠다. 하우건이 공개한 자료를 17개 언론사가 합동으로 분석해 보도하며 미국·영국 의회의 청문회를 유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국민은 많지 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대형 언론사도 메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공론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각종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메타 역시 사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 파장의 확산을 저지했다.셋째, 하우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만으로 메타의 최종 서비스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메타는 하우겐이 공개한 문서는 초기 서비스를 고민할 때 만든 버전이며 현재는 다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또한 하우겐이 메타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내부에서 알고리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메타의 서비스 정책은 고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하우겐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문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전형적인 내부고발 방법인데 잘 작동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을 일본인에게 추가로 시험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환자에게 빨리 판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약을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면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상 시험은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장시간 소요된다.대부분의 국제 제약회사는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전개하지만 정부는 일본인에게 추가로 인상시험을 하라고 요구했다.이러한 결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신약이 일본 환자는 구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에 시험의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통지를 발송했다.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유아의 병에 사용하는 약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음 △항암제 등 부작용이 높은 빈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약은 신중하게 판단 등이다.

성희롱·몰카·뇌물수수 등 도 넘은 직원 비위 ‘천태만상’부채비율 500% 육박… 사업 군살빼고 재정건전성 유도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6일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당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잦아들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물을 방류해 수재(水災)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초래된 구례·하동 지역 참사의 판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 중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 쌀을 포함해도 50%도 채 되지 않는다.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농지연금·어촌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리가 핵심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필수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농어촌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윤리헌장은 제정·ESG 경영헌장 부재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비전은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며 3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기관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과제를 설정했다. 2010년 윤리헌장은 제정했지만 아직도 ESG 경영 헌장은 만들지 않았다.환경은 ‘E.C.O 전략’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는 ‘H.U.G 전략’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안전체계 수립·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계획했다. 지배구조는 ‘3C+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높이기 등을 목표로 정했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의 개념과 실행체계가 명시됐다. 추진실적은 2021년까지 게시됐으며 윤리경영 자료실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윤리경영 추진 계획 등을 공지했다.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사업심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전체 예산 4조2393억원 중 어촌·수산 분야는 1021억원으로 2.40%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농업 부문과 비교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도 일반 어촌 사업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내륙사업에 치우쳐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4명으로 조사됐다. 횡령·금품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금전·회계 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43명이며 피해 금액은 52억원이다. 이외 주요 징계사유는 성희롱·폭행·인건비 횡령·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드러났다.2021년 기준 부채는 10조7412억원이며 자본총계 2조170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494.9%로 높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4조390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채무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재난·안전 관리 E등급으로 미흡 이하2021년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661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11% 수준이다. 더욱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3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의 76.37%에 불과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종합등급 B등급에서 2020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재난·안전 관리에서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0년 건설 현장 안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인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것으로 CS는 ‘건설 안전(Construction Safety)’의 약어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춘 안전관리시스템이다.2021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는 1536개로 45.1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60~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11개로 15.02%를 점유했다. 현재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인 것을 고려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553개에 불과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한 실적은 전무했다.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임직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드러나농어촌공사는 2022년 선포한 ‘농어촌愛 그린가치 2030 비전’에 따라 녹색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11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해 온실가스 약 5000t을 감축했다.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2019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사업 저수지 899곳에서 4.28GW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44곳, 422MW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녹조 현상 등이 주요인이다.올해 농업용 저수·담수호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2G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획 전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이 28개로 가장 많았다.◇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촌은 소홀하게 대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사회(Social)는 직원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전체 직원이 구호로만 ESG 경영을 외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저수지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다양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환경 이슈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学)에 따르면 2017년 2월 약물부작용으로 경련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14종류의 약을 실험용 쥐의 뇌 절편에 투여해 신경세포의 전위변화를 측정하여 기계학습으로 판별기준을 작성하는 것이다.향후 iPS세포에서 분화시킨 신경세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판별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에 부작용평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시킬 계획이다.▲도쿄대학 로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 '조리용 기름(cooking oil)'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1kg 백(bag)과 5kg 병(bottle) 이상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오는 11월부로 모두 중단한다. 이후 혼합용 조리용 기름을 포함한 모든 제품군의 보조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결국 해당 제품군의 시장물가는 보조금의 부재로 지난 10년만에 처음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수용 기름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저렴한 해외제품이 밀수될 우려가 있다.참고로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밀수범들로 인한 조리용 기름의 보조금 손실액은 연간 5억4000만 링깃에 달한다. 밀수는 국내에 보조금이 미적용된 기름상품의 높은 가격으로 발생된다.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적용하는 조리용기름의 한정치는 8만5000톤인데 비해 이중 내수용은 4만 톤에 불과하다. 결국 국내에 값비싼 제품을 대체할 수요를 저렴한 밀수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경제전문가들은 정부보조금의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이지만 적용대상이 대중 소비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발생될 부작용을 고려한 대책안도 마련하라고 조언한다.▲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는 조리용기름(출처 : PBB)

일본 정수기업체인 니혼트림(日本トリム)은 2016년 9월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기분해한 물을 사용한 인공투석용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기존제품 대비 장치면적을 40% 줄이고 무게를 1/3인 60킬로그램으로 소형화했기 때문에 투석치료에 동반하는 권태감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6년 '비닐봉투 제조공장 폐쇄 vs. 친환경 비닐봉투 제조'로 논쟁 중이다. 환경오염 및 홍수피해 억제와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작용으로는 관련근로자 실업위기와 친환경 원재료 비용부담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