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부 '조리용 기름(cooking oil)'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가격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1kg 백(bag)과 5kg 병(bottle) 이상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오는 11월부로 모두 중단한다. 이후 혼합용 조리용 기름을 포함한 모든 제품군의 보조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결국 해당 제품군의 시장물가는 보조금의 부재로 지난 10년만에 처음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수용 기름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저렴한 해외제품이 밀수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밀수범들로 인한 조리용 기름의 보조금 손실액은 연간 5억4000만 링깃에 달한다. 밀수는 국내에 보조금이 미적용된 기름상품의 높은 가격으로 발생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적용하는 조리용기름의 한정치는 8만5000톤인데 비해 이중 내수용은 4만 톤에 불과하다. 결국 국내에 값비싼 제품을 대체할 수요를 저렴한 밀수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보조금의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이지만 적용대상이 대중 소비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발생될 부작용을 고려한 대책안도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는 조리용기름(출처 : P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