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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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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은 2024년 동안 설비 부문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부문은 △표면처리설비(CAL SPM) 신설 △아연도금라인 품종 전환·합리화 △9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이다. 2024년 1년 동안 모든 투자를 마무리해 제품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을 감축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19년 KG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며 사명을 KG동부제철로 변경했다. 2022년 KG동부제철의 사명을 KG스틸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을 통한 해외 사업 영역 확장과 주요 제품의 기술력 제고로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KG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2년 사명 변경하며 재도약 원념으로 삼아...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KG스틸의 경영이념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과 방침은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현장·규준과 주주 현황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은 공개하고 있다.박성희 KG스틸 대표는 2023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내 비윤리행위 발생, 사업장 안전사고, 철근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12월 KG스틸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0명은 KG스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원청사 관리팀 직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MES를 불법파견의 판단할 핵심 근거로 보고 노동자의 편을 들은 바 있다.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 KG스틸S&D를 설립해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원청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한국노총 금속일반노동조합 KG스틸협력사지부 노조원 270명 중 160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KG스틸S&D에 입사했다. 남은 조합원 100명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사내 하청 3개 사인 건우실업, 건일산업, 건철산업 소속의 노동자 27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 지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매출액은 849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 상승했다.1분기 철강제품 판매량은 총 57만8000톤(t)으로 특히 컬러강판 브랜드인 X-TONE 강판 제품의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14% 상승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2024년 1분기 수출량 증가, 판매단가 개선, 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 확대됐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 협력사 노조 노동삼권 보장 주장... 전사에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 도입2023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협력업체의 급여와 처우 개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더불어 투쟁을 이어가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2023년 임금 교섭으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100여명에게 사측이 9월4일 해고를 통지했다.회사측의 해고통지 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이후 대체 근로자를 투입했다. 그동안 해당 노동자 100명과 1년 기한의 도급계약을 맺어왔다.KG스틸은 2024년 5월23일부터 2일간 생산기술직 우수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소통, 리더십 강의와 인문학 및 재테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 인재의 리더십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ㅇ;다.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안전보건 KPI와 MOBO 연계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구축(2023~)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KG스틸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 0.29% △2021년 1.26% △2022년 1.06%로 집계됐다.KG스틸 인천공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팀이 마련한 안전대책은 △이물질 낙하 방지책 마련 △물품 이동공간 내 안전발판 제작 △계단 안전봉·난간 체인 연결 등 공정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책이었다.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발생 가능한 부상·질병의 중대성에 따른 대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을 이른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며 KG스틸은 주기별 위험성 평가 등 현장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다.1분기부터 KG스틸 사원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했다. 수평적 소통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6월에는 전 사업장 대리급과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KG스틸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모은 의견을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KG스틸을 포함한 약 18개의 KG그룹 계열사는 2023년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교육 주관은 온라인 자격교육기업인 KG에듀원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다. ESG금융경제전문가 교육 내용이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개 제품군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취득...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 투자2023년 8월 크롬 화합물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인 X-TONE 논크롬 컬러강판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시생산을 마쳤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패널 외에 건자재용 컬러강판 전제품에도 환경규제물질인 크롬을 배제할 계획이다.2025년부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페인트류에 크롬산 스트론튬 사용이 금지된다. 크롬이 포함된 도료는 부식을 막기위해 사용된다.KG스틸은 2022년 냉연강판·아연도강판·석도강판·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의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컬러강판 제조사 중 처음이다.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2020년 9만826t △2021년 8만6693t △2022년 8만335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0t △2021년 15t △2022년 15t으로 2021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KG스틸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연간 EV 5만대 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KG그룹의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와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비야디 자동차(BYD)가 제휴해 기존의 KG모빌리티 엔진공장을 활용해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3년 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8만607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40만989tCO2-eq △2022년 37만7443tCO2-eq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39만4110tCO2-eq을 달성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6672t △2021년 7211t △2022년 9541t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정적이다. 2022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모두 상승하며 폐기물 총 발생량 목표치인 7104t과 비교해도 초과 발생했다. ◇ 철강업체의 특성상 환경은 어렵더라도 거버넌스 실천 노력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동부제철을 인수한 이후 협력업체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며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사회(Social)=직원 역량교육과 ESG 교육 추진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의지는 드러났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해고했다. 다양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수립과 실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업계에서 친환경 강판 개발과 EPD 인증 취득은 긍정적이다. 새로 진출한 EV 배터리팩 사업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의한 수질 중독 등 환경오염 요인이 매우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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