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 IPA 함덕준 부장이 민방위 업무 유공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22일(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주관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유공 단체기관으로 선정돼 인천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민방위 업무 유공단체 표창은 민방위대 정기 점검‧확인 시 우수한 직장 민방대로 운영이 탁월하거나 민방위 훈련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방위대 중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유공 단체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다.인천항만공사는 2025년 민방위 대원 편성‧관리 및 시설‧장비 관리, 검열, 훈련 등 민방위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천시 직장민방위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정부통제 민방위 훈련 시 전 임직원 대피와 국민행동 요령 숙지 및 안보의식 고취 공습대비 훈련과 비상대비 물자 사용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일반 및 화생방 물자 100퍼센트(%) 확보와 관리가 우수하며 여성민방위 대원 인력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았다.참고로 민방위대 창설일은 1975년 7월25일 ｢민방위기본법｣ 제정 이후 같은 해 9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첫 민방위대 발대식을 기념해 정해졌다.‘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1976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민방위대는 주변 이웃이 함께 국가 안보와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내 가족, 내 이웃, 지역 공동체를 지킨다’는 소명을 바탕으로 이를 되새기고 다짐하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동원태세를 갖추고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독면 체험훈련을 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직원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8월20일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실시하는 ‘2025년 을진연습 연계한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위주 공습 대비 훈련(8월20일)’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공사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공습대비 훈련을 통해 임직원 비상대피 훈련과 공습상황시 생존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이다.인천항만공사가 실시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은 △임직원 비상대피훈련 △공습경보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방독면 착용 실습 등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등이다.▲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설명을 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함덕준 비상계획관 [출처=인천항만공사]이번 훈련은 인천항만공사 직장민방위대원과 임직원이 함께 공습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하는 사전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점검하고 공습시 국민행동요령, 방독면 착용 실습을 숙달해 유사시 임직원의 생존능력 향상과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유사시 신속한 동원태세를 갖추고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함덕준 비상계획관이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