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4일 한국과 미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은 정권 보위용 무기로 미사일 개발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개발·운용 비용 천문학적 규모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를 확장했다. 특히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550킬로미터(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포동 1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해 붙여진 이름이며 대포동은 무수단리의 옛지명이다. 북한이 붙인 공식 명칭은 광명성 1호다.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신형 미사일을 식별하면 KN을 붙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함경북도 노동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KN-05'와 '노동'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북한은 '화성 7형'이라고 명명했다.북한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제원이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적극 홍보하는 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두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주민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단순히 무기 차원을 넘어 정권 보위용 도구(tool)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과 보복능력을 갖췄다며 공갈과 협박이 가능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이다.북한이 미사일 명칭을 주로 사용한 용어는 금성, 화성, 북극성, 번개,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으로 다영하다. 군사 기술적으로 진화됐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같은 통치 철학과 연관시키기에도 유리한 단어를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추가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10월28일 서해에서 함대지(해상 대 지상)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북한은 1997년 대포동 1호 미사일에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돼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수 국가가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MD)도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MD 관련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발전했다.2020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기, 탱크, 미사일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의 유용성은 크게 하락했다. 저렴한 드론(Drone)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무차별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낸 것은 MD였다.아직 MD가 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거의 모든 유형의 공중 공격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평가다.다만 MD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더의 탐지 및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공격 범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응한 미국의 MD에 대해 파악해보자.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6년 6월 28일 작성한 칼럼 소개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정보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자체 정보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 행동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다.특히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