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정치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의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특히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임명…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