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4
" 규제"으로 검색하여,
24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09-12▲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 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KB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2025-09-12▲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자체 발행한 문서도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고객은 전자문서를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발송·보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종이 사용 절감에 따른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등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고 전자문서 사용이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은행은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파워시스템, ABS와 美 선박 사이버보안 공동연구 착수 [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9월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가스텍(Gastech) 2025 현장에서 미국 ABS와 한화 3사가 미국 해안경비대(USCG, U.S. Coast Guard)의 사이버보안 규정과 미국 기국(US Flag) 선박 요건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미국 기국 선박은 미국이 관할권을 갖는 선박을 뜻한다. 여러 국가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운영사와 관계없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 따라 선박 관할·통제 책임은 선박이 달고 있는 깃발, 즉 기국(旗國)에 있다는 원칙이 있다.한화시스템,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한화 파워시스템(대표이사 라피 발타, Rafi Balta) 3사는 미국 선급협회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와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에 돌입한다.이번 협약으로 한화는 미국 상선·해양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해양 사이버보안 표준을 주도하는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ABS의 참여로 연구 성과의 신뢰성과 국제 확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공동연구는 △미국 사이버 규제 분석 △선종별 통합 보안 체계 구축 △선박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 △국제표준(IACS UR E26) 기반 기술 확장 △실시간 위협 대응·복원력 기술 고도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한편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이번 가스텍 2025에서 세계 최초로 실제 선박을 대상으로 한 ABS의 ‘국제 선급협회(IACS) UR E26 사이버 복원력 기본 인증(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이는 선박이 해킹·디도스(DDoS)·랜섬웨어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운항을 중단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하
-
▲ SK AX, IBCT와 ‘카테나-X 기반 글로벌 제조 생태계 대응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SK AX 장혁수 ESG/SHE본부장(왼쪽)과 IBCT 이정륜 대표) [출처=SK AX]SK AX(사장 윤풍영)에 따르면 2025년 9월9일(화) 데이터 스페이스 전문 기업 IBCT(대표 이정륜)와 ‘카테나-X(Catena-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생태계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SK AX와 IBCT 양 사는 국내에서 둘밖에 없는 카테나-X 공식 파트너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엔드 투 엔드 온보딩 서비스를 선보인다.SK AX가 카테나-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온보딩을 주도하고 IBCT가 기술을 더해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완성하기로 했다.단순한 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글로벌 규제 대응, 데이터 표준화, 전과정평가(LCA) 컨설팅 및 솔루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 및 데이터 교환, ESG 시스템 설계, 교육,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완결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카테나-X는 SAP, 지멘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제조 선도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ESG 데이터 연합체다. 제품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탄소를 비롯한 핵심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ESG 투명성과 추적성을 확보한다.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규제 강화와 공급망 데이터 공개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카테나-X 참여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SK AX는 카테나-X 공식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로서 참여 등록, ESG 데이터 정합성 검증, 데이터 주권·보안·개인정보 대응은 물론 운영·교육·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AI 기반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접속·운영 인프라를 제공하며 글로벌 제조 기업 ESG 데이터 연계 경험을 토대로 국내
-
2025-09-08▲ KINS 중대사고리스크평가 심포지엄 개최 [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승철, 이하 KINS)에 따르면 2025년 9월8일(월)부터 9일(화)까지 2일간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2025년 제3회 원전 중대사고·리스크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중대 사고 및 리스크(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 분야 산업계·학계·연구계 최신 연구동향 및 안전 규제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논의를 통해 분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사고·리스크 관점에서 본 미래 원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원전이 직면할 주요 안전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행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전력기술(KEPCO E&C),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세종대 등 다양한 산․학․연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한다.첫날인 9월8일(월)에는 환영사와 경희대 허균영 교수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종합세션 3개가 이어진다. 둘째 날인 9월9일(화)에는 중대사고 세션과 리스크 세션으로 나뉘어 총 12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KINS 임승철 원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지금, 중대사고 및 리스크 분야에 대한 이해는 미래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미래 원전이 직면할 주요 안전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이 모여 미래 원전의 안전과 대응 전략이 더욱 견고히 다져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09-05▲ 농협경제지주,「한국농협수출협의회 실무자 역량강화 포럼」개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에 따르면 2025년 9월4일(목)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에서 「한국농협수출협의회 실무자 역량강화 포럼」 1기를 개최한다.포럼은 과수, 과채, 가공 등 품목별로 기수를 나눠 총 3기수 체계로 운영되며 9월19일(금)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포럼에는 농협경제지주 식품지원부, 농협 수출 실무자, 부산세관 및 검역 담당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미국 상호관세 발효 등 수출 관련 현안 △비관세 장벽 이해 및 사례연구 △미국 FDA 규제와 대응 전략 등이다.또한 참석자들은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선적과 하역 등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농식품 수출은 대내외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25-09-03▲ iM뱅크 본사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9월2일(화) iM금융센터에서 미래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 기업 다윈KS(대표이사 이종명)와 ‘디지털 자산 금융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iM뱅크(아이엠뱅크)의 금융 관련 노하우 및 인프라와 다윈KS의 ICT 규제샌드박스인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한 디지털자산 ATM & POS’,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활용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경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다윈KS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ATM·POS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 주요 거점에 ‘디지털자산 ATM’을 운영 중이다.디지털자산 ATM & POS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동한 서비스로 다윈 KS가 국내 최초 규제샌드박스 인증을 통해 도입됐다.실명인증(KYC)과 AI 안면 인식,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최대 US$ 2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주요 암호화폐의 원화 환전이 가능하다.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남산타워, 명동, 부산 등 지역 11개 매장에서 디지털 ATM을 운영 중이다.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디지털자산 환전 가능 ATM 8곳, 디지털 환전 ATM 3곳).양사는 협약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공동 투자 및 개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혁신 모델 발굴, 외국인 고객 대상 특화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ATM’ 활용 광고 및 간편결제 서비스 운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이종명 다윈KS 대표이사는 “iM뱅크(아이엠뱅크)와의 협력으로
-
2025-08-29▲ KINS-RMAS, 2025년도 SMR 규제연구 성과 교류 워크숍 개최 [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승철, 이하 KINS)에 따르면 2025년 8월28일(목)부터 29일(금)까지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단장 김인구, 이하 RMAS)과 함께 「2025년도 SMR 규제연구 성과 교류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SMR 안전규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KINS 규제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규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워크숍에는 KINS, RMAS,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연구수행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워크숍 개최를 축하하며 정부 차원의 선진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KINS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첫째날인 8월28일(목)에는 안전해석‧계통 분야, 중대사고‧리스크평가 분야, 계측제어 분야, 둘째날인 8월29일(금)에는 기계재료, 구조해석 분야 등 5개 분야 총 18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아울러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SMR 개발 및 건설‧운영 관련 기관과 기업도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SMR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KINS 허병길 혁신기술평가단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성과와 경험이 공유되어 SMR 안전규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연구결과들이 KINS의 심사지침서 개발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8월18일(월) 충청남도 아산 디와이오토 본사에서 현대차/기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호 보증서 발급업체인 디와이오토의 생산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협약은 미국 관세조치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공급망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하나은행 300억 원 및 현대차/기아 100억 원 등 400억 원을 양사가 공동 출연해 총 63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 및 유동성을 공급한다.지원대상은 현대차/기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100퍼센트(%)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하나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ESG 규제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SG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4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6.3조 원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 바 있다.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다.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7월까지 수출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기
-
2025년 7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펍은 단순히 술집을 넘어 지역 사회의 모임 장소로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1일 1개 이상이 문을 닫고 있다.프랑스는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제조표시를 위반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규모 생산자는 라벨과 알코올 도수 표시마저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아일랜드는 인공지능(AI)와 자동화로 전문직 구인자리가 줄어들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회계와 재무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 규제기관인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맥주 & 펍협회(BBPA), 2025년 연간 378개의 펍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영국 맥주 & 펍협회(BBPA)에 따르면 2025년 연간 378개의 펍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의 지역을 포함한다.최소한 5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350개의 펍이 폐업한 것보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역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BBPA는 정부에 세금과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더 많은 펍이 문을 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펍은 맥아를 재배하는 농부, 양조업체, 기타 산업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프랑스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 프랑스산 와인 생산자의 38%가 각종 규제 사항 위반프랑스 규제기관인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는 프랑스산 와인 생산자의 38%가 각종 규제 사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알코올 도수 등에 관한 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는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포함한다.위반 사항의 30%는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고 40% 이상은 공급하면서 발생한다. 생산자는 규제가 580가지 이상인 상황에서 소규모 생산자가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DGCCRF가 조사한 생산자는 1600개로 전체 업체와 비교하면 적다. 예를 들어&nb
1
2
3
4
5
6
7
8
9
10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