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위생복리부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에 따르면 2025년 9월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던 '산지 증명서' 제출 등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60일간 의견 공모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철폐로 모든 일본산 식품에 요구해왔던 산지 증명서 외 후쿠시마 등 5개 현에서 생산산 식품에 의무화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서 제출이 사라지게 된다.대만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왔다. 일본산 식품 모두에 산지증명서 제출,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의 검사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해 오고 있었다.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됐으며 2024년 9월 사실상 수입 금지 해제 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참고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됐을 뿐 아니라 수십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홍콩 암호화폐 업체인 게이트 그룹(Gate Group) 로고홍콩 암호화폐 업체인 게이트 그룹(Gate Group)에 따르면 2025년 4월29일 게이트 부바이(Gate Dubai)가 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VARA)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았다.게이트 두바이는 게이트 테크톨로지 FZE(Gate Technology FZE)의 다른 명칭이다. 허가를 받음으로써 게이트 두바이는 적격한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에게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두바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선진화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안, 투명성,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우해 장기적 헌신을 요구한다.게이트 두바이는 현지인의 채용을 확대해 로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암호화페에서 암호화폐, 일반 화폐에서 암호화폐, 암호화폐에서 일반 화폐로 환전하도록 지원한다.게이트그룹은 미국, 중동, 유럽, 아시아 지역 등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사업을 확장 중이다. 리투아니아, 아르헨티나, 몰타, 이탈리아, 길브레이터, 바하마, 홍콩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다.2024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마스타(Coin Master)를 인수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최대 은행인 FAB(irst Abu Dhabi Bank) 등은 디르함(Dirhams) 화폐가 보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론칭할 계획이다.

▲ 영국 정부가 도입한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관련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프트 음료의 89%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가 레시피를 다양하게 혼합하면서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음료가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100밀리리터(ml)당 5그램(g)에서 4g으로 줄여여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유를 혼합한 음료수가 203가지 종류 판매되고 있는데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된다,설탕이 아이들의 비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우유가 혼합된 음료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은 어린이가 마시면 칼슘의 섭취를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단지 3.5%의 칼슘을 섭취한다고 다량의 설탕 섭취로 초래되는 부작용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유 기반 음료나 우유 대체 음료를 소프트링크산업부담금(SDIL) 적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음료 제조업체가 이른바 '설탕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도한 설탕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관련 자문을 2025년 4월28일부터 7월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수당은 2018년 4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했다.

▲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출처=eSafety Commissioner]오스트레일리아 온라인 안전규제당국 이새프티(eSafety)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 연령 제한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 이상이 비활성화, 삭제 또는 제한조치가 이뤄졌다.2025년 12월10일 시행된 연령제한 법률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월12일 미국 메타(구 페이스북)는 2025년 12월10일 국내법 시행 전후인 4일부터 11일까지 인스타그랩 약 33만 건, 페이스북 약 17만3000건, 스레즈 약 3만9000건 등 플랫폼에서 총 54만2000 건의 계정을 정지했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 기업이 16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거나 기존 계정을 삭제 또는 제한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AU$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관련 교육 캠페인 시작 이후 이새프티 웹사이트 방문 횟수는 100만 회를 넘었다. 일반 국민이 해당 금지 조치에 관심을 갖고 변경 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있다.관심이 있는 부모와 청소년은 이새프티의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허브에서 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에 대한 정보, 자료 및 조언을 찾을 수 있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빌딩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주부전력(中部電力)의 시즈오카현 하마오카원전(浜岡原発)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정지 결정 이유는 하마오카원전 3, 4호기의 심사에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초가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평가하고 있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원자력규제위원회는 주부전력이 안전 관련 심사에서 설명 내용과 다른 방식을 산정해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판단했다.위원회는 안전 관련 심사 데이터 조작건은 지극히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주부전력의 내부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2026년 1월14일 다음 정례회에서 법률에 근거한 보고징수, 주부전력 본사, 하마오카원전 출입 등을 포함해 원자력 규제 검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검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거부 시 벌칙이 주어진다.주부전력은 자의적으로 작은 지진파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그림을 조작했다. 연구 부정에 비유하면 날조나 개조에 해당해 심사 전제를 근본부터 뒤집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 중국 상무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6년 1월6일 일본용 군민 양용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수출 규제 대상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며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처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2026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군사 관련 기기 제조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수속 등 혼란이나 지연이 예상된다.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에 개입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 내정에 간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매우 악질적 행위다"라고 발표했다.또한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개인도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군과 민간 양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2025년 12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캐나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가 2025년 10월부터 발효되며 제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목재산업에서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다.브라질은 우기에 접어들며 충분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수력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전력요금이 저렴해지고 있다. 전이요금 인상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필요성도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 전력규제청(AMEELl) 로고◇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2025년 9월 마감 기준 3분기 국내경제가 전분기 대비 3.8% 성장미국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따르면 2025년 9월 마감 기준 3분기 국내경제가 전분기 대비 3.8% 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4.3% 확대됐으며 최근 2년 내 가장 높은 실적으로 기록했다.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전쟁으로 수출과 수입에서 큰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 셈이다.3분기 동안 소비자 지출은 전분기 대비 2.5%, 연간 기준으로 3.5% 각각 증가했다. 고용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었지만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찬 소비는 늘어났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10월 국내총생산(GDP) 0.3% 감소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10월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에서 2.3% 축소되면서 전체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기계제조가 6.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제조업은 2025년 9월 2.2% 성장했는데 10월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목재제조업은 7.3% 추락해 2020년 4월 이후 최대 감소치를 기록했다.2025년 10월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한 관세가

2025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운전면허 시험이 2020/21 회계연도에만 110만 건에 달했다. 아직도 운전면허 시험이 정상화되지 못했다.프랑스는 정치적 혼란과 외부 경제요인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상반기 경제통계를 분석한 결과다.아일랜드는 노후화된 전력망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에 전가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국 감사원(NAO)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감사원(NAO),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 110만 건영국 감사원(NAO)은 2020/21 회계연도 동안 일정보다 지연된 운전면허 시험이 11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이 주요인이다.아직 36만 건은 예약조차 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기준 평균 대기 시간은 22주이며 시험장의 70%는 최대 24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시험장에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 기관에 등록하는데 £500를 내야 한다. 정부 시험장에서 받는 공식적인 금액인 62파운드와 비교해 너무 많은 편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3%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경제가 성장하는 배경에는 투자 확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계 소비가 주춤하고 고용이 약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치적 혼란과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국내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일랜드 공공요금규제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 KINS-KAIST 국제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석사과정 16기 졸업식 개최 [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승철, 이하 KINS)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수) 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KINS-KAIST 국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석사과정(이하 K-K 석사과정) 16기 총 4명의 졸업식을 개최했다.원자력 개도국의 원자력·방사선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동으로 K-K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5개국 1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K-K석사과정은 원자력 개도국의 학생을 선발해 KAIST에서는 원자력공학을 교육하고 KINS에서는 원자력 안전 및 안전규제 실무에 대해 체계적 교육을 실시한다.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다.2025년 졸업생은 부룬디, 나이지리아, 레소토,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의 원자력·방사선 개도국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번 16기는 2024년 16개국의 37명의 지원자 중 4개국 4명을 최종 선발해 2024년 9월부터 학기를 시작했다.석사과정은 3학기(1년 6개월)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KAIST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 기초 이론을 수강하고 KINS에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규제 관련 실무수업을 수강했다.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고 KINS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선임해 함께 개별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그밖에도 춘·추계 한국원자력학회 참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실무위탁교육, 한국 문화체험 등의 과정도 포함됐다.이 날 졸업식은 16기 학생 주요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임승철 KINS 원장과 이상민 KINS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조규성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졸업축하연설과 학생 대표 Nduwayezu YVES(브룬디)의 졸업생 대표연설이 진행됐다.이어 4명의 졸업생에 대한 학위수여식과 함께

▲ 현대로템, GTX-A 차량 EPD 인증 획득(왼쪽부터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호콘 하우안 EPD 글로벌 대표, 정호영 현대로템 플랫폼개발센터장) [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유럽의 제품환경성선언(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기관인 ‘EPD 글로벌’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A노선 차량의 EPD 인증을 획득했다.EPD는 원재료 획득부터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탄소발자국(PCF, Product Carbon Footprint),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등 주요한 환경 지표가 EPD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발주처는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차량의 환경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현대로템은 지속가능한 기후 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철도차량 발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PD 글로벌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3년부터 ‘철도차량 전과정 탄소저감 기술개발’ 공동연구를 통해 GTX-A 차량의 환경 영향을 산출했다. EPD 인증 체계에 맞춰 검증받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다.현대로템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중 최초로 글로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수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 철도시장에서는 차량 발주 시 글로벌 환경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로 유럽의 주요 철도차량 제작사들은 선제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현대로템은 GTX-A 차량 외에도 철도차량의 EPD 인증을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