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 국가정보원 원훈석 전경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제범죄정보센터(TCIC)가 2025년 9월16일(화) 서울에서 아태지역 주요 7개국과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2차 총회를 개최한다. 2차 총회에서 국정원은 국제 마약범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4년 2월 동남아 5개 회원국(캄보디아ㆍ라오스ㆍ필리핀ㆍ태국ㆍ베트남) 마약 유관기관들과 협력체를 공식 출범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총회다.2025년 기존 5개국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참가국을 확대해 실질적인 마약대응 국제 협력체로 발전시켜 아태지역은 물론 전(全)세계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협력을 공고화할 방침이다.이날 총회에서는 회원국 간 ‘협력합의서’ 체결과 함께 협력체의 그간 성과와 향후 운영방침 등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 해외범죄조직에 대한 합동 추적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그동안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가 간 연계 마약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합동 추적 등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2024년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도 협력체를 통한 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급총책을 현지에서 즉시 검거할 수 있었다.‘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국내 범죄조직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협박한 사건이다.2025년 6월 말레이시아와 공조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 공급총책 싱가포르인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대량 밀반입 기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국가 간 마약범죄 공동대응 협력의 모범 사

▲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5’ [출처=cybersummit 공식 홈페이지]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9일(화)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5)’가 개막했다.이번 행사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주제로 전 세계가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날 개회식에는 30개국 60여 개 정보·보안 기관 대표단을 비롯, 정부 부처·기업·학계 등 국내외 사이버보안 분야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종석 국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AI 강국과 경제 번영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될 때 AI 발전 등 미래의 동력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여러 나라가 긴밀히 공조한다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안보 전략 △글로벌 공급망 보안 등 사이버안보 핵심 의제가 논의되며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등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국정원의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행사 기간 중인 9월10일(수)까지는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5’가 진행되며 9월11일(목)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실전형 인재 발굴을 위한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2025’도 열릴 예정이다. CSK 2025 부대행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 등은 공식 홈페이지(cybersummi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7월2일 해병대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석열정부가 숨기려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로 출발한 권력 남용이 조직적 은폐로 이어졌다.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권력 개입이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기소로 결정된 사건이다.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군 검찰 관계자 등이 총동원된 국기문란 사례다.박 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모두하고 불법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인권위 위원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드러났다.2023년 7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을 포함해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며 혼란이 가중되자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박정훈 대령이 촉발시킨 해병대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VIP 격노'로 촉발된 항명사건의 진실 밝혀야 해병대 명예 회복 가능... 병역 면탈하는 권력자·부자 처벌해야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찾던 채수근 일등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관련 보고서에 결재를 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지만 번복했다.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가 원인으로 밝혀졌다.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수사 보고서를 이첩했다. 관련 사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 및 참모와 나눈 대화를 은폐한 채 권력의 장막 뒤로 숨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개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IHA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HA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1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 국정원,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5」 개최 포스터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나흘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5)’를 개최한다.주제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정했다. ｢CSK 2025｣는 ‘국제사회와 민관이 협력해야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 아래 2024년부터 시작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국정원은 사이버안보가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는 만큼 2025년에는 2024년 보다 일정을 하루 늘린 4일 동안 △국제정보교류회의 △컨퍼런스 △국제사이버훈련 △사이버공격방어대회 △AI 및 사이버보안 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9월9일(월) 개회식에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루카스 킨트르」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장 등 해외 정보기관장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컨퍼런스는 9월9일(화)~10일(수)에 걸쳐 △AI 시대의 신기술 보안과 신뢰 △글로벌 경제와 민생 대상 사이버 위협 실태 △사이버안보 전략과 협력 등 3가지 테마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일반 참관객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사이버보안이 쉽고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보안’ 강연과 함께 ‘사이버보안, 도전 골든벨 대회’ 및 상품 증정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2024년 9월8일~10일 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훈련(APEX)에는 24개국이 참여해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전략 훈련을 실시한다.9월11일(목)에는 2017년 시작해 9회를 맞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를 개최하고 참가한 총 50개팀 중

백제 건국 신화인 비류백제에서 시작된 인천광역시의 역사는 고구려, 신라, 고려 등을 거치며 성장해왔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되며 한반도의 갑문 역할을 수행했다.6·25 전쟁의 전황을 바꾼 인천상륙작전도 인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외항으로 성장하던 인천항은 동북아의 물류 거점인 부산항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걸었다.2000년대 들어 중국과 교역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2015년 컨테이너 중심의 신항이 개장하며 서해안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기존의 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이다.인천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충실한 답변을 받았다.국내 대기업조차도 기업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피드백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기업문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스마트화된 디지털 항만’ 구축 목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책임 경영 실천 중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인천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설립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 동안인천신항 개장, 아암물류 2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카페리 및 크루즈 여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근에는 ‘스마트화된 디지털 항만’을 구축하고자 인천 신항을 완전 자동화된 최첨단 항만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항을 더 큰 지속가능 복합가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경영방침 등을 살펴보자.- 구체적 사업 목표(goal)는."2035년까지 5대 경영목표인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 TEU △해양관광 여객 500만 명 △온실가스 50% 감축 △공공기관 안전관리 1등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

▲ 2025 사이버안보 논문 공모전 개최 안내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주최, 국정원 후원으로 2025년 8월25일(월)부터 9월24일(수)까지 '2025 사이버안보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분야는 △기술 분야 △국가전략 분야 △법·제도 분야 등이다. 기술 분야는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응용보안, 융합보안, 산업보안 등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기술 전 분야가 해당된다.국가전략 분야는 사이버안보(보안) 전략, 동맹정책, 다자협력, 국제협력, 거버넌스, 국제규범 등이며 법·제도 분야는 사이버안보(보안) 국내외 법·제도 등이다.논문 분량은 사이버안보연구 양식 기준 기술분야, 국가전략 분야, 법·제도 분야 각각 12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 이내다.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2025년 10월 말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7일(금) 시상식을 개최한다.시상 내역은 총 상금 4300만 원으로 대상 3편 각 600만 원, 최우수상 3편 각 300만 원, 우수상 3편 각 200만 원, 장려상 1편 각 100만 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16년 기관 통합 설립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으로 공단비전은 ‘국민안전과 산업진흥을 선도하는 승강기안전 플랫폼기관’으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안전 △성장 △소통 △혁신으로 경영목표는 △승강기중대사고율 저감 △승강기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승강기 안전문화 향상 △경영관리체계 혁신으로 정했다. 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EL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연평균 징계 4.1건으로 많으며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2019년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