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11월 실업률이 3.9%로 10월 4.1%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 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3만5600명 늘어났으며 실업자 수는 2만7000명 줄어들었다.콴타스항공(Qantas Airways Limited)에 따르면 500여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요구 조건은 연간 5% 임금과 첫해 15%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노선 유지 보수 작업자가 2024년 12월13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12월14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운행을 준단할 예정이다.빅토리아주정부(Victoria government)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고장난 가스 히터와 온수기를 전기용으로 교체해야하는 새로운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구조(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최고경영자는 2024년 조직 내 괴롭힘, 희롱, 인종차별, 성차별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BS), 2024년 11월 실업률 3.9%로 하락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11월 실업률이 3.9%로 전월 4.1%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계절적 조정 기준 취업자 수는 3만5600명 늘어났으며 실업자 수는 2만7000명 줄어들었다.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3월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 수준을 회복했다.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전망에서 연말까지 실업률이 4.3%까지 상승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완화되면서 임금 성장도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었다.콴타스항공(Qantas Airways Limited)에 따르면 500여 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요구 조건은 연간 5% 임금과 첫해 15%의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노선 유지 보수 작업자가 2024년 12월13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12월14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공항에서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항공기를 견인하고 정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제조 노동자 연합(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자 연합(Australian Workers' Union), 전기 노동 조합(Electrical Trades Union.)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콴타스 엔지니어 연합(Qantas Engineers' Alliance)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빅토리아주정부(Victoria government)는 2026년부터 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장난 가스 히터와 온수기를 전기용으로 교체해야하는 새로운 문서를 공개할 예정이다.이 문서에는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가스 쿡탑을 제외한 기존 가정용 가스기기의 수명이 다하면 전기 대체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됐다.또한 산업 및 농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신규 주거 및 상업 건물은 전기로만 지어야 하며 전기 스토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 문서는 2026년 초 발효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구조(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2024년 조직 내 괴롭힘, 희롱, 인종차별, 성차별이 걱정스러운 수준뉴질랜드 소방 및 응급구조(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최고경영자는 2024년 조직 내 괴롭힘, 희롱, 인종차별, 성차별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2016년부터 소방 및 응급구조대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었다며 약 90건의 불만이 접수됐다는 보고서가 2019년 발표됐다.2022년 검토결과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과 희롱 뿐 아니라 우려 수준의 동성에 혐오, 성 차별, 인종 차별이 발생했다.소방서, 소방대대, 사무실과 통신 센터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발견됐다. 직원들은 출근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방 및 응급구조대에 대해 반복적으로 차별을 할 경우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 일본 알바링크(AlbaLink) 로고일본 알바링크(AlbaLink)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인간관계의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퇴사한 이유로 △일의 내용이 맞지 않음 △구인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 △괴롭힘 △초과근무 수당의 미지급 등의 순이었다.1위 인간관계는 직속 상사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거나 모든 직원이 서로 견제하며 조화롭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르는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2위 일의 내용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고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 것도 퇴사의 이유로 꼽혔다. 업무나 부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지만 이동 배치를 거부당했다는 답변도 많았다.3위 구인광고에는 월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공하거나 면접에서 '출장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출장이 많았다는 대답도 있었다. 급여, 고용형태, 일의 내용, 근무시간 등이 다른 경우다.4위 회사 내에 왕따나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하는 입사자도 적지 않았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왕따도 회사 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5위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만둔 사례다. 생산직의 경우에 잔업이 많아서 사생활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퇴근 이후에 지속되는 업무 지시도 견디기 어렵다.6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체계가 없어도 적응하기 어렵다. 신입사원에서 맡겨진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혼란이 초래된다.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만 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진다.7위 잔업수당이나 급여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초과 근무로 3시간을 일했지만 1시간만 인정되거나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인데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이 생겨 그만둔다.또한 입사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89.2%는 '전혀 혹은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차라리 빨리 그만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이다.참고로 알바링크는 2023년 3월4일부터 18일까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여성은 167명, 남성은 166명이었으며 세대별로 보면 △20대 23.4% △30대 37.3% △40대 28.2% △50대 9.3% △60대 이상 1.8%로 나타났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뉴질랜드 비영리조직 넷세이프(Netsafe)에 따르면 2016년 11월 21일부터 사이버 괴롭힘 방지 서비스를 론칭한다.2015년 7월에 제정된 법에 따라 디지털통신을 통한 괴롭힘을 받은 불만사례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현재 국민의 50% 이상이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Netsafe의 이번 서비스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예산에 사이버안전법을 지원하는 데 $NZ 1640억달러의 신규 자금이 포함됐다.참고로 넷세이프는 온라인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과 안전을 구현하려는 비영리조직이이며 1998년 9월 설립된 새프티그룹이 모체다.▲넷세이프(Netsafe) 홈페이지

전자기기업체 코니카미놀타, 2016년 센서로 체취를 감지해 스마트폰 앱으로 수치화하는 시스템 개발...채취로 불쾌감을 주는 '냄새괴롭힘'의 대책으로 사무실 수요증대를 전망하며 2016년 겨울 센서 발매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