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기술원, 한·일 UTM 연구진과 기념촬영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에 따르면 2025년 6월3일(화) 일본 가와사키델타에서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와 공동으로 드론교통관리(UTM) 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NEDO는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약어로 일본 에너지 환경분야 및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법인이다. UTM은 Unmanned Aircraft System(UAS) Traffic Management의 약어다.이번 워크숍은 2024년 6월 ‘Japan Drone 2024’에서 항공안전기술원과 NEDO간 처음 교류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NEDO의 기술원 방문을 거쳐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결과로 마련됐다.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법제연구원, 메타빌드, 케이지에프씨, 한국항공대학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일본 측에서는 NEDO를 비롯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NEC Corp., NTT DATA, Intent Exchange Inc., KDDI,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PwC 등 총 8개 기관 연구진이 참여했다.이번 자리에서는 양국 연구진이 자국의 UTM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기술 발전 방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ReAMo(Realization of Advanced Air Mobility Project) 워크숍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다목적 복수 저고도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및 드론 식별기술 개발(2023~2026)’ 과제를 수행하며 UTM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NEDO의 Aerospace 부서 테츠야 안조(TETSUYA ANJO) 부서장은 “양국의 발표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고 서로 배울 점이 많았다”며 “기관마다 연구 내용이 달라도 서로의 개념을 차용해 각국 실정에 맞는 연구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미래항공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국의 UTM 연구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향후 공동 실증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아시아권 UTM 기술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및 아시아나항공 주요계열사의 경영진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한진그룹]한진그룹(회장 조원태)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목)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서 각 그룹사의 윤리·준법경영 활동을 공유하고 통합·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열린 간담회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을 포함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또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 6명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심의하는 회의체다.2021년 1월부터 운영돼 조직 내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준법 및 윤리 경영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 5인과 내부 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간담회는 2022년 11월 이어 두번째로 그룹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윤리경영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전 그룹사의 윤리규범 등을 통합한 ‘한진그룹 윤리규범’을 수립해 그룹 전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향후 윤리규범에 명시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확고한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시작해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 하나의 그룹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한진그룹의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를 통합·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정보시스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정보자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오른쪽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조영훈 디지털혁신본부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배계섭 안전이사)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6월4일(수)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정보자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X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 간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필요한 부품·정보 등의 공유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용 예비 부품의 규격, 수량, 기술 요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원 △연속성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최신 정보화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에 있어서도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정보시스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정보자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세 기관 업무협약으로 재난·재해 시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X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은 “세 기관 모두 국민 삶에 직결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며 “이번 협약이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전, AI 개발 활성화 위해 4개 에너지기관과 맞손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5월30일(금)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함께 ‘에너지 유관기관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전은 4개 주요 에너지기관과 협력해 민간 에너지 분야의 신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산에 나선다.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전은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202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나주 한전 본사 등 2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 구역’을 중심으로 5개 에너지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제도화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안심 구역 공동 활용’ 등 개방 인프라 공유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등 협업 데이터 생산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등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업무 협력 등 데이터 업무 전 분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8월부터는 에너지 기관의 미개방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데이터 안심 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에너지분야 신서비스 개발, 창업 활성화 등 혁신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데이터 안심 구역(가칭)’을 조성해 미개방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촉진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한국전력 문일주 기술 혁신본부장은 “에너지 분야 AI 대전환에 발맞춰 AI의 연료가 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5월23일(금) 16시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대표 박재욱)와 ‘업무용 공유 차량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공기업 최초로 ‘업무용 공유 차량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 운영비용 절감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 안중은 경영관리 부사장과 쏘카 남궁호 CBO가 참석했다.‘업무용 공유 차량 서비스’는 한전이 보유한 차량 대신 공유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전은 쏘카에 공유 차량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한다. 쏘카는 한전에 업무용 공유 차량 사용 요금의 60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할 예정이다.우선 한전은 2025년 상반기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15개 사업소 구내 주차장에 ‘쏘카존’을 설치해 공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전국 52개 사업소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한전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차량 구매비와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차량구입비 77억5000만 원, 차량운영비 11억 원 등 8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한전은 사업소 주차장 내 쏘카존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공유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쏘카는 매출을 늘려 양사의 상호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이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작은 수익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업무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무개선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로스앤젤레스항과 자매항 업무협약(MOU) 체결(유진 세로카(Eugene D. Seroka) 로스앤젤레스항만청장과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16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에서 로스앤젤레스항만청과 자매항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냉동·냉장(리퍼) 화물 협력, 물류 정보 교류, 물류 기술 공유, 물류 기반시설 개발 협력 등 양 항만 간 상호 발전과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 등이다. 인천항은 특히 리퍼 화물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미주항로의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유진 세로카(Eugene D. Seroka) 로스앤젤레스항만청장, 마리셀라 카라발로 디루지에로(Marisela Caraballo DiRuggiero) 화물 마케팅 담당 이사 등이 참석해 양 항만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향후 인천항이 미주 물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양 항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주 원양항로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세계 최대 항만 중 하나이자 미주 서안의 핵심 물류 관문인 로스앤젤레스항과 인천항 간 자매항 협력 업무협약은 인천항이 국제 물류 중심 항만으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스앤젤레스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미주 원양항로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리퍼 화물 등 신규 물동량 창출, 인천항의 국제적인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 해운 물류 기술 및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물류 효율성 증대 등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로스앤젤레스항과 자매항 업무협약(MOU) 체결(유진 세로카(Eugene D. Seroka) 로스앤젤레스항만청장과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번에 맺은 로스앤젤레스항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주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인천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로스앤젤레스항과의 자매항 업무협약 체결은 인천항의 북미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항만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급변하는 해운 물류 시장에서 공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안전기술원-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김동래 단장)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 이하 기술원)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 항공안전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단장 김동래, 이하 전평단)과 항공안전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공안전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역량제고 및 공동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관련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상호 자문, 학술 연구성과 공유, 전문인력 교류, 항공기·비행장치 시험 및 인증 분야 기술교류 등 협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항공안전 관련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자문 △학술 연구성과 공유 및 전문인력 교류 △항공기·비행장치 시험 및 인증 기술 협력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세미나 및 학술행사 개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통해 항공안전 기술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황호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군이 보유한 항공안전 전문역량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공 안전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동래 단장 역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은 항공안전 기술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내 항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5월9일 포천시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과 포천시 백영현 시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왔다.전 국토의 약 9.3퍼센트(%),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와 ‘공유재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출처=LX공사]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매일유업 우유속에 설탕무첨가 3종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에 따르면 가공유 브랜드 ‘우유속에’ 3종을 설탕 무첨가로 리뉴얼 출시했다. 3종은 딸기과즙, 코코아, 커피속에 모카치노 등이다,‘우유속에’는 1995년 처음 출시된 매일유업의 대표적인 가공유 브랜드다. 인공색소와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실제 원물과 과즙을 풍부하게 담은 맛에 300밀리리터(ml)라는 대용량을 가공유 시장에 처음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2022년 우유의 유당으로 인해 불편한 사람들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매일유업의 락토프리 우유인 ‘소화가 잘되는 우유’와 협업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가공유를 선보이기도 했다.이번 리뉴얼은 소비자들이 당과 칼로리에 민감해지면서 저당·제로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높은 당 함량으로 멀어졌던 가공유를 무가당으로 부담 없이 다시 즐길 수 있도록 진행됐다.새로 선보인 ‘우유속에’ 3종은 설탕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을 유지했다. 가공유 및 커피 유형 평균값 대비 당 함량을 47퍼센트(%) 이상 대폭 낮춰 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300ml라는 넉넉한 용량에도 ‘우유속에 딸기과즙’은 140킬로칼로리(kcal), ‘커피속에 모카치노’는 145kcal, ‘우유속에 코코아’는 160kcal로 열량이 100ml당 최대 53kcal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달콤함을 즐길 수 있다.특히 제품 원료로 ‘우유속에 딸기과즙’은 설향 딸기 농축액, ‘우유속에 코코아’는 코코아 분말, ‘커피속에 모카치노’는 브라질 및 콜롬비아산 커피 추출액 등 고품질 원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이번 리뉴얼된 ‘우유속에’ 설탕무첨가 3종 제품은 편의점, 대형마트 및 쿠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