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극한의 대결이 진행되며 정보기관의 연관성이 드러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홍장원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그리고 군 관련 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의 북파공작요원인 HID도 동원됐다.특히 HID는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요인암살 등을 맡고 있는 요원으로 신상명세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 CIA 비밀요원이라는 '캡틴 아메리카' 등장... 평범한 한국 육군 병장에서 속아 넘어간 언론사·정치인2025년 2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인물 A가 등장했다. 미국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하며 유명세를 얻었다.특히 A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어찌되었건 '중국인 간첩 체포'는 A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미군이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주장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언론사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 다수도 A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특히 A는 언론사에 제보하며 CIA의 블랙요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신분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CIA의 블랙요원이며 이름과 직급은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경찰의 조사 결과 A는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군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었다. 한국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평범한 에비역이었을 뿐이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CIA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충돌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 중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파상공세를 3년 6개월 이상 버티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며 유럽으로 전선이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접국인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프랑스·영국·핀란드·스웨덴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을 늘리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에 무기 교류와 공동개발도 확대하는 중이다. 독일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 열풍 불어.. NATO 회원국이 협력해 방위산업 강화할 가능성 높아독일은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국가로 2차 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다시 도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 군사력 복원보다 경제개발에 매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2차 대전을 도발한 아돌프 히틀러가 창당한 나찌의 추종세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다시는 전쟁 도발국이라는 멍에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유럽 경제는 극우의 부활을 재촉하고 있다.2013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는 외국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의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며 제1 야당으로 등극했다.독일의 방첩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을 반이민 정책과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국정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 04:00(KST)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리OO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전격 체포했다.2025년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시체가 발견된 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캠조직 관련 인물들을 추적해왔다. 3개월여 만에 핵심 배후 인물을 검거한 것이다.리OO은 2024년 1월 한국으로 마약 4킬로그램(kg)을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한국에서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 자다. 최근에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다.리OO은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OO군의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리OO과 함께 검거된 김OO은 2025년 8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떠돌던 박OO군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영상 속 목소리 장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을 본격화했다.리OO은 언론에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프놈펜 일원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를 이어갔다.이에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 설치 및 스캠단지 단속 등에 압박을 느껴 스캠단지를 이탈한 외국인 및 정보원들을 통해 리OO이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 출현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일당을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전격 검거했다.현재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OO군은 캄보디아로 송출된 후 리OO 등 다수의 스캠조직들에게 팔려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마약 강제 흡입과 같은 가학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캄보디아 경찰은 검거한 9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리OO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국정원은 &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현장브리핑 청취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25일(화) 인천광역시 중구 (구)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제주행 부두 및 인근 해상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레디코리아 4차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겨울철(10~3월) 선박사고와 해상 풍랑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대형·복합해상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천항만공사, 선박충돌사고를 가정해 ‘2025년 READY Korea 4차 훈련(구조 훈련) [출처=인천항만공사]최근 5년 간 발생한 선박사고의 45퍼센트(%)가 겨울철에 집중되고 사망·실종자 역시 70%에 달하는 등 겨울철 해상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훈련에는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해군본부,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전문 자문을 지원했다.▲ 인천항만공사, 선박충돌사고를 가정해 ‘2025년 READY Korea 4차 훈련(현장 지휘부) [출처=인천항만공사]훈련은 해무와 GPS 혼신으로 귀항 중이던 어선·차도선·군 선박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어 선박 화재·유류 유출과 100명 규모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훈련은 △상황 인지 및 전파 △초기대응 △총력대응 △수습·복구 단계로 구성됐다. 구조정·소방정 등을 활용해 해상 추락자 수색·구조, 선박 화재 진압, 오염방제 등 실전 중심 훈련을 실시했다.▲ 인천항만공사, 선박충돌사고를 가정해 ‘2025년 READY Korea 4차 훈련(응급 구조)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초기대응으로 재난상황 신속 확인&mid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종료됐다. 다음 개최국인 미국이 불참하며 글로벌 협력관계가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동아시아 대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중국은 외교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국인 여행 및 유학 자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일본과 우방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 밀접한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외교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만을 식민지로 개발... 센가쿠열도 등 영토분쟁을 위해서도 대만의 역할이 중요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부는 조용한 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일본은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청(靑)과 전쟁을 벌였다.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망해가던 청과 전쟁에서 승리했다.일본군은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 이후 일본 해군은 압록강 앞에 있는 해양도에서 청의 자랑인 북양함대(北洋艦隊)를 격파했다. 이후 일본군은 후퇴하는 청군을 추격하며 남만주로 진격해 교두보를 확보했다.일본 해군은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旅順)항을 점령했지만 북양함대는 산둥반도로 대피했다. 1895년 1월 일본 해군은 산둥반도의 웨이하이(威海)마저 함락시켜 항복을 받아냈다.보하이만(渤海湾)을 지키는 여순과 웨이하이가 함락되며 청은 강화협상을 시작해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下關条約)을 체결했다. 2억 냥에 달하는 전쟁배상금과 대만, 요동반도, 펑후(澎湖)열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