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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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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 현재 사용 중인 건강보험증 발행을 종료하고 폐지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22일 각료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결정한다.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하는 '마이나보험증'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10월 기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하지만 현재 발행된 건강보험증은 폐지된 이후에도 최장 1년간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증을 대신하는 '자격확인서'가 발행된다.후생노동성은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이 오른 의료기관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으로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등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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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3월 4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건강보험증으로 이용 가능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하여 병원에서의 접수와 의료비 공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본격적인 시범을 시작하기 전인 2021 2월 21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부탁했다.얼굴 인증 기능이 있는 카드 판독기를 도입한 의료 기관은 28.5%로 집계됐다. 2021년 3월까지 목표치인 60%에 도달하지 못했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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