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회사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일부 정치인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률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연관돼 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계. 안전발판, 각파이프 등 가설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한･일 가설재 제도 비교를 통한 “안전필수확인점 활용방안(Utilization Plan for Essential Safety Checkpoi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emporary Construction Material Systems in South Korea and Japan)'이다.

경기대 건설안전학과 양정민 박사과정(swsyjm@naver.com). 김찬원 박사과정(chanwonkim@hanmail.net). 박정옥 박사과정(atwest@hanmail.net), 동대학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안전감리 제도 도입과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한 안전 조치의 강화 필요

최근 연구들은 건설 현장에서 가설재 안전 관리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한 결과, 비계 설치 부적합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안전 위협 요인으로 확인됐다. 총 3만1896건의 지적사항 중 82.6%가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미흡이 948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이동로 확보 미흡은 9005건, 안전난간 설치 부족은 4070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비계와 관련된 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반면 일본은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가설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일본은 비계 설치 도면 작성 의무화, 안전난간 선행공법 도입, 점검 절차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역시 보다 실효성 있는 가설재 안전 관리 체계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가설안전감리 제도 도입과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한 안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가설재 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해 한국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가설재 안전 필수 확인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제안

한·일 가설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필수확인점(Hold Point)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가설재 관련 법규 및 안전 필수 확인점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고 법 제도, 관리 체계, 작업 환경, 교육 체계 등의 측면에서 양국의 가설재 제도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가설재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안전필수확인점(Hold Point)의 체계적 활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과 교차분석을 병행해 가설재 안전필수확인점(Hold Point)의 주요 요소를 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AHP 분석을 통해 법 중심, 관리 중심, 작업환경 중심, 교육 중심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했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가설재 작업과 관련된 안전 관리 문제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건설 현장에서 가설재 안전 필수 확인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필요

한국의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계층분석(AHP)과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일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선 일본은 법적·기술적·관리적 요소를 통합한 체계적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작업 환경, 리스크 평가, 안전감리자의 역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계층분석 결과를 보면 기술사, 안전관리자, 건축사 간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우선 순위가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보완, 실무적 관리 강화, 작업 환경 개선, 교육 체계 고도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가설재 안전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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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