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65. 지역갈등 키우는 軍공항 이전… 주민간 불신 ‘도미노
수원컨벤션센터 MICE 복합지구 입지타당성 의문, 플랫폼 노동자 재정지원보다 직업전환 교육이 필요
2023-03-20
조선 후기 성군으로 알려진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정조는 한양을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론의 위세에 맞서기 위해 화성을 정략적으로 건설했다. 실학자인 정약용은 거중기를 제작해 축성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
조선 최초 신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상업 기반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평가된다. 1968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곳도 수원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장악
역대 민선 수원시장은 심재덕·김용서·염태영·이재준이다. 민선1·2기 시장 심재덕은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4기 김용서는 4·5·6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5·6·7기 염태영은 대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녹색연합·환경정의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약했다. 8기 이재준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은 국민의힘 김용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재준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 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용남은 △취임 후 6개월 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주요 10대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수원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74%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탄탄한 경제(12) △깨끗한 생활(16) △따뜻한 돌봄(15) + 한 가지 더(7) 등 3대 시정목표+한 가지 더·5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5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5)·사회(27)·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0.0% △정치 공약 16.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에는 △탄소 중립 환경특례시 조성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운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 △혁신행정 전담 시민협력국 신설 △혁신통합민원실(가칭) 설치 △시민주도형 마을 자치 실현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
둘째, 경제 공약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탄탄한 민생경제 실현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수원(영흥·일월)수목원 조성·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MICE) 복합지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서울 위성도시 대부분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수원은 자족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로 해결 불가능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은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및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이 목표다.
MICE 산업은 대규모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COEX)가 처음 생긴 이유다, 광교는 권선지구나 수원시청·수원역과 같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 적어 MICE 산업을 육성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공항건설, 국제공항 인근 지원사업 및 종전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
군 공항은 소음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민의 반대가 극심해 지역 간 갈등의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시가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가 되려는 의도도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한적한 화성시로 옮길 것이라 의심할 정도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는 국비 128억9300만 원, 도비 26억8900만 원, 시비 260억2300만 원 등 총 416억5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는 도심의 자동차, 난방 시설, 공장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수원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 정부조차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39억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보다 적절한 수준의 급여·고용유지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며 일거리를 찾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전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은 41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구성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집수리 교육 추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발굴 및 연계 등 집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다.
집수리는 소상공인인 지역 철물점이나 인테리어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 공공 부분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자족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최초 신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수원시는 산업·상업 기반이 잘 갖춰진 자족도시로 평가된다. 1968년 설립된 삼성전자가 최초로 공장을 건설한 곳도 수원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디지털시티에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지난해 1월 특례시로 승격된 수원시는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발돋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은 정치인 출신이 장악
역대 민선 수원시장은 심재덕·김용서·염태영·이재준이다. 민선1·2기 시장 심재덕은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한 이력을 갖고 있다. 3선에 도전해 실패했지만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4기 김용서는 4·5·6대 수원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
5·6·7기 염태영은 대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원환경운동센터·녹색연합·환경정의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약했다. 8기 이재준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치 이력을 쌓은 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은 국민의힘 김용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재준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도시철도 1~4호선 및 서울 3호선(광교~세류역) 연장 추진 △도시정비사업 획기적 추진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 정부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김용남은 △취임 후 6개월 내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주요 10대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수원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74%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62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탄탄한 경제(12) △깨끗한 생활(16) △따뜻한 돌봄(15) + 한 가지 더(7) 등 3대 시정목표+한 가지 더·5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5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5)·사회(27)·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0% △경제 공약 10.0% △정치 공약 16.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에는 △탄소 중립 환경특례시 조성 △수원시 거주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운영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 △혁신행정 전담 시민협력국 신설 △혁신통합민원실(가칭) 설치 △시민주도형 마을 자치 실현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다.
둘째, 경제 공약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탈수원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계약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확대로 탄탄한 민생경제 실현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등 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 도입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수원(영흥·일월)수목원 조성·운영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컨설팅 지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수원특례시장배 스포츠 축전 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 △학교(엘리트) 전지훈련 지원, 학생대회 신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마이스(MICE) 복합지구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서울 위성도시 대부분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과 달리 수원은 자족도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미세먼지 대부분 중국발로 해결 불가능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MICE 복합지구 추진은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및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등이 목표다.
MICE 산업은 대규모 유동인구가 보장된 도심 중심지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역에 코엑스(COEX)가 처음 생긴 이유다, 광교는 권선지구나 수원시청·수원역과 같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역으로 유동인구 적어 MICE 산업을 육성할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수원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및 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공항건설, 국제공항 인근 지원사업 및 종전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다.
군 공항은 소음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설로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민의 반대가 극심해 지역 간 갈등의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시가 오산시·화성시를 통합해 광역시가 되려는 의도도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한적한 화성시로 옮길 것이라 의심할 정도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는 국비 128억9300만 원, 도비 26억8900만 원, 시비 260억2300만 원 등 총 416억5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는 도심의 자동차, 난방 시설, 공장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으나 수원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중국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앙 정부조차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39억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관내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망 확충은 산재보험료·유급병가·상해보험보다 적절한 수준의 급여·고용유지 등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며 일거리를 찾지 못한 플랫폼 노동자의 직업전환 교육부터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은 410억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수리지원센터 등 전문인력 구성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 및 현장 컨설팅, 집수리 교육 추진 △집수리 관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발굴 및 연계 등 집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한다.
집수리는 소상공인인 지역 철물점이나 인테리어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역이라 공공 부분이 무작정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사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며 인구가 증가했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야 자족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한 점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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